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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각 국의 전자투표 도입 현황

◇ 미국 : 미국은 각 주별로 투표 방식이 다르다. 2000년 플로리다주 개표 논란 이후, 낙후된 투표 도구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투표 도구 개혁을 지원했다. 현재 많은 주에서 광학 스캔에 의한 투표방식(2004년 미국 대선 : 32.2%)과 전자기록장치(DRE) 방식(28.9%)에 의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12개 주 이상에서 종이 기반의 검증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 영국 :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제도를 도입했다. 그 중 여섯 곳에서 기표소 전자투표제를, 다섯 곳에서 인터넷 투표제를, 세 곳에서 전화투표제를, 두 곳에서 휴대전화의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제를 채택하였다.

◇ 네덜란드 : 현재 거의 모든 선거구가 전자식 투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2002년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국외 거주 네덜란드 국민의 부재자 투표에서 인터넷에 의한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 브라질 : 선거부정 시비를 막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1996년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한 후, 2002년부터 브라질 내 모든 공직선거를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 베네주엘라 : 2004년 차베스 대통령 소환에 관한 국민 투표를 인증용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는 새 전자투표기로 무사히 시행했다. 유권자의 70%인 약 1천만명이 터치스크린 터미널을 이용해 투표하였다. 투표자의 신분은 지문을 스캔해서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반대자들은 선거 조작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인도 : 100만대 이상의 푸시버튼식 전자투표기가 인도 전역의 투표소에서 사용되었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투표자의 손가락에 마크를 해서 중복투표를 방지했다. 투표기는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네트워크화를 하지 않았다.

오병일 / 네트워커 ::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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