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교육정세 어떻게 뚫을 것인가

[진보교육뉴스 89호]

제89호 (2007. 10. 25)

교육정세 어떻게 뚫을 것인가!


교육판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이명박은 본고사부활 공약으로 온 교육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교원구조조정 공세는 여전히 진행되면서 조만간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고 교원평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정세는 상황은 하강과 상승이 혼재하는 매우 복합적인 정세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현 시기 정세 및 전반적인 주체의 흐름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명박 본고사 부활 : 2007 입시대전 불붙다]

정세! 복합 교육정세 어떻게 뚫을 것인가?


* 침체와 상승이 혼재하는 복합정세

현 시기 교육정세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체와 하강, 상승과 발전의 요소가 혼재하며 대선정국 등 외적 변수도 매우 크다.

성과급, 교원평가 등 지난 수년 간 나름대로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교원구조조정반대투쟁전선은 최근 집행부의 무장해제와 투쟁력의 이완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법인화 문제는 아직까지 일정한 동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교대생들의 교원수급투쟁은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구조조정투쟁전선이 투쟁강도와 지속력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최근 빠른 속도로 전진하면서 좀 더 공세적인 새로운 성격의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한국교육의 핵심고리를 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세적 맞대응의 의의를 지닌다. 두 전선은 직접적 내용은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투쟁의 본질적 성격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공세라는 차원에서 결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실천적 차원의 구체적인 결합이 요청된다.

한편 대선국면이라는 상황은 그 자체로서도 교육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두 전선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교원평가, 법인화 법제화 일정의 유동화, 입시문제의 핵심쟁점화 등 상당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복합정세 속에서 주체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투쟁대오는 상당히 흐트러진 상황이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은 아직 충분히 확산, 고양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공세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을 확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전교조의 경우 성과급지급이 임박했다. 광범한 대중적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전망부재, 유력한 전술방침의 부재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성과급투쟁은 올해를 기점으로 중장기화 국면에 돌입하였다. 올해의 경우 대중적 분노와 구조적 인식을 광범하게 조직하여 이후 투쟁의 토대를 최대한 형성해야 한다.

둘째, 교원평가, 국립대법인화의 경우 대선국면을 최대한 활용 법제화를 일단 저지하고 향후 승리를 위한 투쟁대오를 힘있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을 최대한 공세적으로 대중화, 정치사회쟁점화하여 기존의 수세적 지형을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제는 한국교육의 핵심을 치는 고리일 뿐 아니라, 그 동안 수세적 투쟁전선에서 이완되어 온 대중동력을 새롭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발흥지점이다. 정세의 공세적 재구성은 구조조정전선 강화에도 힘을 준다. 이명박의 본고사 공약 이후 입시가 대선국면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게다가 이명박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입시투쟁의 의의는 향후 투쟁국면을 준비함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복잡한 교육정세, 2007-8 그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실천을 통해 정세를 만들어가는 ‘주체적 재구성’의 방향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역동교육주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점화되다]

9월말 이후 2000km 자전거대장정,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 출범을 거치면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도 대선국면을 타고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색채 후보 상당수도 유사한 공약들을 내놓은 반면 이명박이 ‘본고사부활’ 공약을 제출하면서 바야흐로 본고사부활/대학평준화의 정면대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향후 입시정책 논쟁과 입시국본의 1124전국동시다발대회를 거치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운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주요 행사 및 과정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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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대장정 많은 성과내고 성공적 완수

• 8월 30일부터 시작된 2000km 자전거전국대장정이 9월 20일 진주에서의 완주기념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

• 실제 거리 2250km, 80여개 도시 방문, 20여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10여 차례의 기자회견 진행

• 종주자인 정진상 대표제안자 만이 아니라 조희주 집행위원장과 지역차원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남겼으며 1124대회의 조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결.

대장정에피소드 : 입시폐지국본 홈피 링크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승부수다 : 홈피 링크

대장정관련 기사, 사진 기타 자료를수록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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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

• 9월 20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입시국본 준비위 출범(대표 홍세화, 집행위원장 조희주)

• 출범 소식이 레디앙, 오마이 뉴스에 기사회되면서 많은 관심 보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첫걸음 떼다! : 오마이뉴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본 드디어 출범 :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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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본고사 부활 공약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대응

이명박의 본고사 부활 공약은 순식간에 입시문제를 대선국면 핵심쟁점으로 부상시켰고 입시국본은 물론이고 여러 교육, 사회단체 그리고 제정당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전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바야흐로 본고논/평준화냐 라는 본질적 대립국면을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칼럼이 쏟아졌는데 여기서는 시민사회와 입시국본의 주요 대응내용 몇 가지만 소개한다.

10월 12일 기자회견기사

2007 입시대전 불붙다.

이명박씨 정말 고맙소이다

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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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본(준) 본격적인 회원모집과 홍보활동 전개

전국적 온라인 회원 가입 줄이어 : 입시국본은 9월20일 준비위원회 출범 전후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회원 가입이 9월에는 하루 평균 10여명 10월에는 20명으로 줄을 잇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온라인 회원가입은 매우 특별한 현상이라고. 관계자들은 그만큼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운동취지에 동감하시는 연구소 회원분들도 많이 많이 가입해주시길.

동영상과 웹이미지를 통한 활발한 선전홍보활동 전개 : 입시국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전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동영상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넘어’는 9월28일 동영상 사이트인 판도라에 올린 당일 1000회가 넘는 조회를 기록하면서 한 때 급상승 순위 30위에 진입하기도. 현재(10월20일) 약 6000여회의 히트 수를 기록. 뒤 10월 17일에 올린 새 동영상 “NO impossible YES possible"도 3일만에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고. 또한 입시폐지 핸드폰 클리너도 선전용으로 제작, 배포 중.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넘어(동영상)

대학평준화 "NO impossible YES I'm possible(동영상)

우리아이들에게 희망의 날게를 선물해 주세요^^-핸드폰액정클리너 판매

역동교육주체! [성과급 지급 임박]


성과급 지급이 임박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과 학교에서는 이렇다 할 투쟁전술 구사가 마땅치 않아 이런 저런 많은 고민 중. 올해를 계기로 성과급투쟁은 중장기투쟁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쉽지만은 않지만 최대한 성과급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조직해서 향후 투쟁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특히 내년에는 성과급, 교평을 포함한 총체적인 구조조정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대응논의는 성과급만이 아니라 구조조정 총공세에 대한 대응방향 설정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동교육주체! [1013 교사대회 이모저모]

쉬는 토요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천 여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모여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표준수업시수 쟁취를 주제로 한 집회 개최. 이날 집회에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본은 국본 활동 소식, 정세 등을 담은 타블로이드판 선전지를 배포. 집회참여자들은 선전지 내용을 꼼꼼히, 진지하게 살피는 모습이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지역과 학교에도 뿌리겠다며 뭉텅이로 선전지를 얻어가기도. 한편, 집회 끝난 직후에는 국본에서 설치한 간이 책상앞은 즉석에서 국본 회원가입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내는 교사들로 북적.

연구소는 지금..[회보 28호 요청 증폭]


회보가 양식을 바꾼 이후 점차 인기를 얻어 나가고 있습니다. 9월20일 발간된 28호는 거의 입시-대학평준화 특집호라 할 수 있는데 발간 이후 주문이 밀려와 여분이 동나기도. 다음호에는 얼마를 더 찍어야 하려나. 혹시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미리미리 요청해주심 감솨.

연구소는 지금..[하향서열화-상향평준화 기획 국본소식지에 연재하기로]

연구소 정책분석팀은 대학평준화 담론투쟁과 관련 입시국본 소식지에 <하향서열화 상향평준화>를 주제로 한 기획연재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재물은 ‘한국대학의 하향서열화와 핀란드’인데, 이후에는 ‘서열화 하향이고 평준화가 상향인 이유’ ‘하향평준화론은 어떻게 생산, 유포되는가?’ ‘대학평준화의 현실성’으로 쭉 이어집니다.

연구소는 지금..[교수-학습이론팀 제도교육학의 교수-학습론 검토]

교수-학습이론팀은 진보적 교수-학습론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제도교육학의 교수-학습론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논의를 전개.

○ 제도교육학의 교수학습 이론 연구의 특징

- ‘모형 개발’이 주된 관심

- 개인 중심의 접근. 학습집단 규모 등 교수-학습 환경과 조건에 대한 실질적 내용 결여

- 교육 목적, 인간상, 사회상 등 교육철학적 논의와 분리된 채 ‘실용적 관점’(효과적인 학습)에 국한된 연구경향. 그러나 정작 교실수업에 적용할 정도의 실용성을 갖추지 못한 어정쩡하고 모형수준의 이론틀이어서 ‘이데올로기 수단’이 되기 쉬움.

- 연구 영역의 세분화 경향 속에서 교수학습영역은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육평가의 이론들을 전제로 하는 종속성이 강한 영역

- 공교육의 이념과 역할에 대한 기본전제 없이 개인적 과정에 치중한 연구물이 대부분인듯 함. 협동학습 이론 정도가 이런 경향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임.

○ 향후 진보적 교수-학습론 구성의 기본 방향

- 제도교육학의 발달이론, 학습이론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들을 넘어설 개념들을 전제해야 함. (공공성, 민주성 등등)

- 교육과 교육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전제로부터 시작해야 함.

- 개인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개인-사회의 관계 설정과 교수학습의 집단적-개인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중적 교수학습이론이 실현되는 전제들과 조건의 형성에 대한 내용 제출 필요

- 불가피하게 학교체제, 교수학습환경(학습집단 규모나 구성방식),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목표, 인간상 등의 내용들이 있어야 전반적인 이론틀로 구성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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