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월간지 현장에서 미래를

[109호] 지역 중심으로 전국 단일민주노조를 건설하자!

특집/ 노동운동출구를 찾자(3)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3)


지역 중심으로 전국단일 민주노조를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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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으로
전국단일 민주노조를 건설하자!


이영섭 /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


1.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근자에 이르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회자되고 있다.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진단과 모색이 진행되고 있고, 핵심적으로는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위기 극복이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조직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금속노조-화섬노조 등 대부분의 산별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고, 공공연맹도 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은, 1990년 전노협 건설 이후 꾸준히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방향으로 천명한 과제가 완수되어간다는 측면에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한 발전의 계기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별노조 건설의 기본 정신인 계급성-연대성-투쟁성을 강화하는 방안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민주노총은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대기조로 1국 1노총을 시대를 전망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추진을 과제로 확정하였다. 그 현실적인 흐름은 소산별노조 → 대산별 노조 건설을 통한 1국 1노총 건설방안으로 구체화시켜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화 방안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는 그간 지역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1국 1노총 건설방안과 관련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의 조직건설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한편, 업종-산업별 노조를 통한 1국 1노총 건설의 완성이 아닌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일노조 건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단일 민주노조 건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재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흐름

현재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위원회에서는 산별이행 특별결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방안으로는 현재 18개 연맹을 7개 대산별 연맹으로 2006년까지 대통합을 실현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2007년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혁신방안이다.(민주노총의 산별 이행안은 <표>를 참조). 이를 위해 2006년 3월을 산별노조 전환의 달로 정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 산별노조와 전국단일노조

전국단일노조는, 민주노총이 계획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산별이 아닌,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하나의 노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충북지역의 모든 업종과 산업을 불문하고 충북지역 단일노조로 대통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차원에서 전체 민주노조가 대통합을 추진하고, 이후 전국적 차원에서 대통합을 추진하여 하나의 단일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표> 민주노총의 산별 이행안


이러한 지역 중심의 산업·업종을 뛰어 넘는 대통합은, 지역 내의 꾸준한 연대투쟁을 기반으로 하여 계급성·연대성·투쟁성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지역 단일노조 나아가서는 전국 단일 민주노조의 건설도 그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연대투쟁이 활발한 지역에서부터 지역단일노조 건설 흐름이 더욱 가시화 될 수 있다.

① 계급성 강화 측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이자 계급조직이다.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계급적 이해와 요구를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역연대총파업 투쟁이 결의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2004년 우진교통 투쟁에서 지역버스자본연합체인 버스공제조합과 이를 비호하는 청주시청, 지역 토호자본에 맞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연대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비록 지역연대총파업 D-DAY 전날 극적인 타결로 인하여 실제 지역연대총파업 투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최초로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은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지역연대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도록 만든 것은 죽음을 각오한 우진교통 투쟁의 격렬함도 있었지만, 지역 내 자본의 연대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최근 충북지역자본은 공단지역의 경우 일상적인 노무관리자 간담회를 통해 공단 내의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지역 내에서는 유명무실했던 경총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노동자투쟁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투쟁의 격전지인 현장을 둘러싼 노자간의 대립은 충북지역에서도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대치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도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은 지역연대총파업 투쟁을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연대총파업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싸움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의 승리는 곧 인근 공단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 비정규직 노동자조직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투쟁이다. 이 때문에 자본은 물론 지역 유관기관에서도 이 투쟁의 무력화를 위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 이르러 한 사업장의 투쟁에서도 노동과 지역 내 자본 및 지자체와의 계급적 대립전선이 명확해 지면서 지역 연대투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연대투쟁 속에서 지역 내 노자간의 대립선이 명확해 지면서 연대대오들의 계급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단일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를 쟁취하는 것조차도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의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 비정규직 투쟁이다. 울산플랜트노조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처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마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치열한 투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
울산플랜트 투쟁에서 울산본부의 지역총파업 결의 역시 이 투쟁의 격렬함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엄호전선을 치지 않으면 힘들다는 판단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투쟁은 산별의 특성에 따른 투쟁 방안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 투쟁을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엄호할 수 있는 기반의 존재여부가 투쟁의 성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단일노조 체계 하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하나의 노조로 묶여 더욱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

계급의식의 확대 측면에서도 지역단일노조는 효과적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향상에는 투쟁과 더불어 교육의 측면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총연맹 차원에서 진행되어지는 노동자학교 등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현장활동가 교육을 진행하며 계급의식을 강화해 왔다.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격주로 6개월여 간 교육과 토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진행해 온 것이다. 연인원 6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맞춤교육은 지역 내 계급적 노동조합활동가 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교육자들은 교육을 넘어 실천으로 지역 연대투쟁을 강화시키는 자양분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계급의식 강화 교육이 지역단일노조차원에서 배치되면 보다 많은 선진노동자들이 양성이 되고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비약적인 질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② 연대성

노동조합의 탄생은 개개의 노동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지위와 노동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스스로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자기 자신과 동료들이 자본에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자신의 사업장과 옆 사업장이 동일하게 착취당하고 있음을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배운다.
특히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지역연대의 중요성을 타국에 비해 먼저 체험하면서 성장해 왔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까지 우리는 연대투쟁의 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업종과 산업을 뛰어넘은 지역적 연대투쟁을 기반으로 하여 1995년 민주노총 창립까지 숨 가쁘게 달려 왔다.
그러나, 최근 산별연맹·노조의 업종별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적 연대투쟁보다는 산별·업종별 차원으로 갈라진 산업·업종 중앙집중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 투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산별연맹·노조마다 지역본부(혹은 지부)를 건설해 지역투쟁을 전개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업종·산별 중앙집중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별중앙교섭이 정책과 제도적 차원에 집중이 되면서 정작 현장의 투쟁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투쟁 사업장에 대한 산별차원의 집중 투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투쟁사업장에 대한 일상적 투쟁의 기반은 지역이다.

2004년 우진교통 투쟁 당시 아침 7시에 청주시청 내 우진교통 농성장을 공권력이 침탈하자, 지역의 동지들은 한걸음에 달려와 많게는 4차례까지 닭장차에 실려 갔다 풀려나면서도 당일 밤 12시까지 연대해 마침내 거점을 사수해 냈다. 지난 4월29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청주지방노동사무소 항의투쟁 당시에는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연대 호소에 밤11시에 퇴근한 동지들이 집결하여 새벽 3시까지 투쟁한 결과 마침내 소장면담을 성사시키고,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지역 연대투쟁이 활성화된 이면에는 현장맞춤교육을 통한 계급의식의 확대도 있지만, 지역 내 투쟁의 성패가 자기 사업장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자각도 있다.
지역 중심성을 강화하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상적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연대의 강화는 투쟁을 지역차원을 넘어선 전국차원의 투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유력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진교통 투쟁이 그러했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이 그러하다. 강력한 지역 연대투쟁이 기반이 되어 투쟁을 지역차원을 넘어선 전국차원으로 상승시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민주노조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했던 폭발적 투쟁 상승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업종/산업 구획에 따른 산별연맹 중심이 아닌 지역 단일노조를 통해 연대투쟁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③ 투쟁성

투쟁성은 노동조합의 계급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파업은 노동자 계급의 학교’라는 언급처럼 노동조합의 투쟁성과 계급성의 상관관계를 잘 표현한 말도 없을 것이다. 투쟁성은 계급성에서 나오며 계급성은 투쟁성을 통해 발전한다. 파업투쟁 속에서 자본의 악랄한 속성이 드러날수록 노동자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고, 연대의식이 배양된다.

충북지역에서는 부단한 계급성 강화 노력을 통해서, 지역 연대투쟁을 통해서 투쟁성을 강화시켜 왔다. 지역 내에서도 연맹별, 사업장별 투쟁성의 차이는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대투쟁 과정에서 동반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대사업장이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사업장에서도 투쟁을 통한 쟁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연대사업장의 승리에 자신감을 얻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신규노조나 취약한 조직력을 가진 노조는 지역 내 연대투쟁 경험을 통해 계급성을 체득하게 되는가 하면, 계급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한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지역 연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자본의 악랄함을 몸으로 느끼면서 스스로 단련되고 있는 것이다.

④ 1국 1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동조합 건설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

민주노총은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주요 사업기조 중 연대기조로 “1국 1노총 시대를 전망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추진”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지만,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예비하는 장기적 과제 하에 1국 1노총 시대를 향한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의 김태환 열사 투쟁에서 보이고 있는 공조 흐름이 그것이다.

‘1국 1노총’ 건설은 전체 노동자의 총 단결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만약에 성립될 수 있다면 그것의 필수조건이기도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능하려면 총 노동의 투쟁력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대표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회적 합의주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률 여부를 떠나 독점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노동 대표체가 존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에 상호 경쟁하는 다양한 내셔널센터가 존재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하기에 1국 1노총 건설은 자본과 국가권력이 더욱 선호한다.

필자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의 단일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 이러한 통합이 계급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노동 총 단결이라는 구호가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총 단결해서 그 결과를 자본측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1국 1노총(혹은 1국 1노조)으로 존재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노총이 서로 경쟁하고 연대투쟁 하는 가운데 계급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본주의체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운동이 최대한 계급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정권과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수십 년 동안 ‘어용’으로 존속해왔던 한국노총의 역사성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것은 대중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 점에서 한국노총의 질긴 투쟁이 - 즉 한국노총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을 건설하고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노동자 계급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노총의 각고의 투쟁이 -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국 1노총을 위한 양대노총의 통합이 민주노총 조합원 대중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희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를 키우고 보여줄 때, 양 노총 통합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섣부른 양대노총 통합 논의가 그나마 남아 있는 노동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단일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국단일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전국단일 민주노조’를 주장한다!

⑤ 남겨진 과제

산업·업종별노조는 동종산업/업종의 특성에 기반하여 전문적인 교섭이 가능하다. 반면 지역단일노조는 교섭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조직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섭력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과 투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노조의 권력화에 대한 견제 문제가 있다. 현재 산별노조의 중앙집중교섭은 권력을 중앙집중화시킨다. 노조의 중앙집중화는 조합원들을 규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권위와 권력의 집중화를 의미하는데, 이 권력이 노조 중앙의 상층 관료들에게 집중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사회 협약을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은 ‘합의된 내용에 대한 현장투쟁을 통제’할 것을 강제한다. 만약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 하부 지부나 지회에서 반발하여 현장투쟁이 발생하면 산별협약 자체가 무의미하거니와 교섭비용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앙노조 조직이 기층의 투쟁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산별합의라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자본측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꺼려한다.
2004년 보건의료노조 투쟁 과정에서 불거진 10장 2조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2004년 투쟁과정은, 산별노조가 중앙 수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교섭을 하지만, 현장 투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역단일노조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과 산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권력화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여전히 노조권력에 대한 현장의 견제 문제는 남게 되고 역시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앙집중화에 따른 권력화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단일노조 역시도 권력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투쟁과정 속에서 현장활동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역단일노조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충북에서처럼 지역 연대투쟁과 현장맞춤교육을 통해 배출된 동지들이 노조권력화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포함한 올바른 계급적 투쟁을 전개할 때, 노조 권력화는 어떠한 조직체계에서든 제어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