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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2005년9월호] 특집/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김영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1. 문제의식

민주노조진영은 산별노조 건설의 거대한 ‘흐름’을 복원하고 있고, 그 복원의 기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는 반전의 미학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을 겪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반전의 미학’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강제하려 하였다. 민주노총은 2006년까지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의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복원하게 된 원인이야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민주노조 진영은 대부분 ‘자본축적 구조 및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경험했던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 국가-자본의 힘에 두려움으로 중독되어 가는 조합원들의 의식상태, 가속화되는 현장권력의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어 왔던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투쟁성, 계급성 등의 훼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산별노조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의 물신화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앞으로 건설될 산별노조가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산별노조를 계급적 대중조직이라고 간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급적 대중조직이 아닐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산별노조만큼 산별노조의 형식과 내용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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