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월간지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 정부.관변 및 자본측의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 전망

특집: 2006년정세전망(I)

현장에서미래를 제115호

특집: 2006년 정세전망(I)

정부·관변 및 자본측의
200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 전망


(*본문 속에 각주들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원문파일다운받으러가기

박종성 / 한노정연 연구원, 정책위원회



들어가며

2005년을 채 1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정부’는 노동자, 농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참혹한 정부’임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노동자, 농민을 죽여 가며 이 정부가 추구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하지만 부의 증대라는 ‘자본’의 세계화는 오히려 부의 증대가 아니라 부의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일 발표한 ‘노동시장 주요 지표(KILM)’를 통해 “현재 전세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에 필요한 최저 수입선인 하루 2달러(약 2,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정부와 자본이 주장하는 ‘5% 경제성장’, ‘선진 경제로의 진입’, ‘매력있는 한국’은 세계화의 거짓된 장밋빛 전망이다. 자본과 정부의 주장은 더욱 가속화 되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그리고 빈곤 문제를 동반한다. 왜냐하면 ‘5% 경제성장’은 자본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더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양극화의 문제를 구조조정의 필연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구조조정을 자본운동의 필연적 방향으로 보고 있는 자본과 정부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정책 속에서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는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외투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는 노동정책 방향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로 설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나섰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05년 10월6일 신라호텔 영빈관(루비룸)에서 “참여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한 유럽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 및 오찬 간담회(주한 EU상공회의소 주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상응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한 축으로는 ‘비정규법안’으로 다른 한 축으로는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자유로운 해고와 고용을 통하여 실현하고 노사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자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부와 자본이 평가 및 전망하고 있는 2005년도 노자관계와 2006년도 노자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평가하고 있듯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의한 노자관계의 이원화에서 드러나는 비정규직과 지역노조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역 차원의 통제전략이 노동진영의 고립화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