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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이라크 철군을 전제한 전비법안을 통과시키다

이라크 모니터팀 보고서 51호(~4월 24일)




[중동과 파병] 미국 하원, 이라크 철군을 전제한 전비법안을 통과시키다


작성자 │ 김영식(사회진보연대/pssp@jinbo.net)


1. 이라크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주둔 미군이 공동으로 바그다드 치안 안정화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저항세력들에 의한 자살폭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미 주둔군의 피해도 점증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점령에 대하여 미국 내외 여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선 1월 미 행정부는 주둔병력을 증파함으로써 내란상태의 이라크를 통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재의 이라크 상황은 점령군의 증파가 더욱 거센 저항을 낳을 뿐임을 거꾸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혼란 속의 이라크 현지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책은 고작 바그다드에 수니파와 시아파 거주구역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는 말도 안되는 희극에 불과하다. 시대 착오적인 물리적 분리정책으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세력 간의 내분과 갈등만을 증폭시키려는 미 점령군의 행태에 대하여 전세계 반전운동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뉴욕타임스는 하원이 오는 10월 1일부터 미 전투병력의 이라크 철수를 조건으로 제시한 1240억 규모의 전쟁비용법안을 218대 208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루이스 슬로터 민주당 의원(뉴욕)은 "의회는 더 이상 지금처럼 전쟁에 비용을 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인위적인 철군 조건을 건 전비법안을 거부할 것"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밝힌 바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비법안은 늦어도 10월1일 철군을 시작해 2008년 4월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투 병력을 철수한 후에도 이라크 내 미국의 주요 시설 관리와 이라크 치안부대의 훈련을 담당할 일부 병력은 주둔하게 할 방침이다.


2. 레바논

작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군사무기 판매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에서 3천5백발 상당의 전폭기 탑재 범용 투하식 폭탄을 판매할 계획을 밝혔다. 작년 7월 이스라엘 공군에 의한 무차별 공습에 의해 발생한 레바논 민간인 희생자는 천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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