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몰락, 그리고 ...

극우향우를 통한 헛된 도생(圖生)

업보로서의 몰락


업보로서의 몰락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는 뛰어내리는 것이 상책”(천정배 의원)이라거나 “대통령이 잘 못해서 개혁과 민주를 다 팔아먹었다”(우제창 의원)며 재빨리 탈당도생(脫黨圖生)하는 자에게도, 독배(毒杯) 타령으로 자신의 검은 야심을 감추며 침몰하는 배의 선장을 맡은 죄 때문에도, 발등은 찍을지언정, 차마 먼저 도망치지는 못하면서 “역사는 열린우리당 탈당파에 대해 분명히 기억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김근태 의원)이라는 푸념 혹은 독설을 퍼붓는 자에게도, 대부분 냉소 이외에는 어떤 감응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이 요즈음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그만큼 철저히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이러한 몰락은 물론 당연한 업과이다. 자신들이 ‘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자․농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 의회의 다수당을 이룬 자들이 저들 노동자․농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재벌 등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배신의 업과 말이다. 실제로 저들은, 그 언사에서도, 권력의 행사에서도,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운동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왔으며, 최근에도 비정규직 확대법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위 신노사관계 로드맵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한미FTA협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여러 사회단체의 압력과 청원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옥에 갇힌 노동자들에 대한 감형, 가석방, 사면 등은 철저히 배제한 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과 정치인들은 무더기로 사면․복권시킨 2.12 특별사면조치 역시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반민중적 성격, 친재벌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예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그러한 배신을 정치도덕적인 문제로 질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해타산이기 때문이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부르주아 사회, 그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는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본질적으로 금권정치인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막대한 자금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없고, 그 돈은 재벌을 위시한 독점자본에게서 나오는데, 저들이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대립적인 노동자․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또한 용서받지 못할 배신 아니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리석음을 범한 것은 저들이 아니라 저들을 지지한 ‘서민들’이다. 금권 부르주아 정치에서, 그러한 금권 부르주아 정치의 룰에 따라 정치하고 출세하겠다는 야망의 화신들이 백수인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단지 ‘서민들’의 그러한 순진한 소망을 충분히 이용해서 정치적 욕망을 달성했을 뿐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으로부터의 대대적인 민심이반은 사실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해온 김대중 정권 이래의 절실한 경험에서 오는 대중의 ‘깨달음’의 표현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방향성을 상실한 깨달음이긴 하지만 말이다.

물론 저들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몰락은 그들이 독점자본의 이해에 봉사했으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지지는 획득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들은 독점자본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걸하지 않고도 ‘개혁’이라는 깃발이면, 그것이 어떤 성격의 개혁이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즉 자신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주문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방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극우향우를 통한 헛된 도생(圖生)


요즘 저들이 벌이는 탈당, 당 해체와 신당창당 등의 소동은, 저들이 이제야 자신들이 방심했음을 깨닫고, 물론 극히 부정직한 형태로이지만, 어떻게든 독점자본의 지지를 구걸하려 나서고 있음을, 즉 극우향우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름 아니라 저들이 흔들고 있는 ‘중도개혁신당’의 깃발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중도! ─ 극악한 파시스트 박정희의 영육의 후계자, 정치적 후계자 박근혜도 역시 그 중도의 깃발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

극우향우를 통해 생을 도모하는 저들의 변(辯)들이 흥미롭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탄생하는 데에서 탁월한 수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진, 그리고 역시 열린우리당의 탈당과 해체에도 그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보도되고 있는 탈당 이강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2월 10일 열린 ‘탈당파 의원 워크숍’에서 그는 말한다.


“청와대의 좌파적 386 출신과 개혁당 출신, 108명의 개성 강한 초선 의원들이 섞이면서 (여당은) 완전히 잡탕 비빔밥이 돼버렸다.”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는 중도 보수 성향인데, 개혁당과 운동권 출신, 청와대 386 출신과 핵심 참모들이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 색채를 강화했다.”

“좌파 정책이라도 분명히 하고 지속 추진했으면 서민층 지지라도 받았을 텐데 중구난방이다 보니 좌파 이미지만 굳어지고 지지는 잃어버렸다.”


“청와대의 좌파적 386 출신과 개혁당 출신”! “청와대 386 출신과 핵심 참모들이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 색채를 강화했다”! “좌파 정책”! ─ 저들이 얼마나 극우적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자신들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좌파적’ 인자들이 아니라 야심만만하고 기회주의적인 출세주의자들과 물정 모르는 돈키호테들뿐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좌파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등 극우 언론의 공세와 자신들의 이러한 극우적 규정이 서로 어울려서 “좌파 이미지만 굳어지고 지지는 잃어버(린)” 것은 진실이지만.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어떤 ‘좌파 정책’도 시도한 바 없다. 저들 스스로, 그리고 어릿광대 같은 시민운동가들이나 그 단체가 ‘좌파적’이랍시고 들고 나온 것들은, 예컨대 여러 재벌정책이나 부동산 대책들처럼, 기실 독점자본을 합리화하는 방안들이었고, 그리하여 사실은 모두 노동자․농민을 기만하면서 독점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는 것이었지 결코 ‘좌파 정책’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파렴치하게도 “좌파 정책이라도 분명히 하고 지속 추진했으면 서민층 지지라도 받았을 텐데 중구난방이다 보니 좌파 이미지만 굳어지고 지지는 잃어버렸다” 운운하고 있다.

사실 그가 “좌파 정책이라도 분명히 하고 지속 추진했으면 서민층 지지라도” 운운할 때, 한편에서는 그 역시 자신들의 정책이 결코 좌파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얼마나 솔직하게 ‘좌파정책’ 자체를 백안시하며, ‘서민층’의 지지를 계륵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극우향우를 통해서, ‘대권’의 유지까지는 몰라도, 국회의원직 등의 권력 유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몰락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이 벌이고 있는 탈당․신당창당의 소동인데, 그러한 도생은 그다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첫째로는, 그야말로 “서민층의 지지라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비정규직 확대정책이나 한미 FTA의 강행 등 그 서민층의 지지로부터는 더욱 멀어지는 노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둘째로는, 이 나라 독점자본의 난공불락의 완고성 때문이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그들이 말하는 ‘서민’의 그들 정권에 대한 환상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과 그 운동의 상층부를 노사정위원회니, 사회적 협의주의니 하고 교묘히 체제 내로 포섭해내면서 한국 독점자본주의의 안정화를 꾀해온 정권이다. 하지만 독점자본과 그 언론이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기에는 그 백치적 완고성이 너무나 강고하며, 이 완고성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치유될 전망이 없다. 그 때문에 열린우리당 세력의 극우향우가 그들의 지지를 받기는 사실상 무망한 것이다.

더구나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라는 전통적 정치조직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으니, 어설픈 포퓰리스트적 기질의 세력이 눈에 곱게 들어올 리 없다.



민주노동당의 ‘국민경선제’


그런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몰락의 전철을 멀리서 뒤뚱거리며 밟아가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특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다.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의 몰락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또한 바닥을 기는 것 역시 업보이다.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탄핵 무효”, “탄핵 반대”를 외치고, 그 여파로 망외의 의회진출을 이루었으니,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몰락과 함께 그 대가를 치루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현상일 것이다. 더구나 그 동안 3년가량의 의회 내 활동을 통해서 대중에게, 부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2중대’라는 인식은 심어주었을지언정,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이고 전위적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는 실패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그 동안 흉내라도 내려고 했던 노동자계급정당으로서의 독자적인 조직․운영 원리 따위는 말끔히 내던지고, 더욱 노골적으로 반(半)부르주아 정당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연말 소위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 보여준 불투명한 행태나 서로 대선후보가 되겠다며 내보이는 속물적 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민노당이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를 폐지하고 ‘원내와 원외의 지도체제를 일원화’할 수 있게 했다는 소식이나 “민주노총과 전농이 선임해온 노동 및 농민 부문 최고위원을 당원이 선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민노당이 노골적으로 의회주의 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물론 일찍이 1980년대 말 이른바 ‘합법정당’ 논쟁을 벌이며 그것을 지향할 때부터 의회주의 정당을 추구한 것이 사실인긴 하지만.)

게다가 “민노당은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에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시키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내달 11일 열리는 당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물론 당대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는 하지만, 민노당 지도부의 정치적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대통령 후보의 ‘개방형 경선제’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대표적 금권정치, 이미지 정치로서의 미국의 민중주의적 정치제도이고, 열린우리당 세력이 민주당 시절인 지난 대선 때에 도입하여 재미를 봤던 제도이며, 당의 정책적․계급적 정체성이 아니라 부르주아 언론이 조장․조성하는 이미지가 좌우하는 인기투표에 기초한 부르주아 국민정당적 정치제도이다. 명색이 민주노동당의 지도부가 바로 그러한 부르주아 국민정당의 인기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쩌면, 다름 아니라, 부르주아 제도정치권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이런저런 세력이 가게 되는 반쯤은 필연적인 경로․타락일 것이다.

남의 제사에 굳이 배 놔라 감 놔라 할 생각은 없지만, 아무튼 민주노동당이 ‘개방형 경선제’ 운운한다는 소식에 조금은 기분이 씁쓰레하다.



문제는 권력에 대한 대항력이다


민주노동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집권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어쩌면 민주노동당 내부에도 많지 않을 것이다. 평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선’ 때면, ‘사표’(死票)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러다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정당’ 혹은 ‘개혁적 부르주아 정당’에 “비판적 지지” 투표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현 정세는 적어도 당장은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폐지될 전망이 없고,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위시한 부르주아 선거제도는 부르주아 정치세력 간의 지배 교체를 위한 것이지 그 지배의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수구․냉전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전통의 한나라당의 집권이냐, 아니면 그와 대립하는 자유주의적 혹은 ‘개혁적인’ 정당의 집권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시민운동단체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탄핵 반대”를 외친 것도, 오늘날 “미래구상” 운운하며 ‘범여권’ 세력의 재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이 “우리의 잘못과 부족으로 당이 쉽지 않으며 민심이 떠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민주세력이 냉전 수구세력과 경쟁해서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사정을 믿고 하는 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 조건에서 문제를 ‘한나라당의 집권이냐, 아니냐’로 제기하는 것은 옳은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의 극악한 파쇼정치를 극복한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망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을 지지한 결과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라는 사실조차도 은폐하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 감옥이 노동자들로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잠깐 별도로 하자면,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이 과거 파쇼 지배 하와는 비교도 될 수 없도록 호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적 의지․지향 때문이 결코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파쇼악법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또 기회만 있으면 집시법 등을 개악하고, 개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테러방지법’ 등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노동자계급적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의 의지․지향 역시 민주주의의 확대․강화가 아니라 지배의 확대․강화이다.

우리가 오늘날 그나마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파쇼를 극복한 힘 자체가 그렇듯이, 권력에 대한 대중, 노동자․민중의 대항력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 전통에서도, 그 인맥에서도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계승했던 노태우 정권이 맘껏 과거의 파쇼적 정책을 구사할 수 없었던 것도 물론 바로 그 민중의 대항력 때문이었다. 파쇼와의 투쟁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단련되고 조직된 민중적 힘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확대․지탱시키고 있는 것이지, 어떤 지배세력, 어떤 정권이 그것을 확대․지탱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굳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금년이 ‘대선’의 해이기 때문이고,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계급운동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에게 종속시키려는 책동이 여러 세력에 의해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동에 대항하여 이번 대선 공간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조직과 그 계급의식을 강화해서 부르주아 권력에 대한 대항력을 조직하고 키우는 것이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은 물론 부르주아 제도정치권을 무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활용’하는 데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운동의 중심을 그곳으로 옮기거나 거기에 명운을 거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물며 그 운동을 부르주아지의 어떤 분파에 종속시키는 것이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활용’은 분명 주체가 구사하는 전술이고, 따라서 주체의 형성․확립이 활용에 선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자계급운동의 현 상태는 어떤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노사과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몰락, 그리고 ...



안재호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