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정강정책” 비판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진보신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진보신당소개”난에 “정강정책”이 실려 있다1). 정당의 강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글에서는 정강정책에 나타난 진보신당의 이념적 지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진보신당은 제일 처음으로 “궁극목표”를 밝히고 있다.


1. (궁극 목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2)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극복”한다고 한다. 일단 극복을 철폐와 동의어로 보고 논의를 하자.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ㆍ최후 형태라고 볼 때 결국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는 말이 된다. 혹은 미제국주의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정치 


먼저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혁명을 통해 부르주아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권력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폭력혁명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한다. 단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가 극복된다고 한다. 현실에서 주어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인데, 이는 부르주아의 민주주의이고 부르주아적 인간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이다. 노동자가 부르주아적 인간으로서의 허위의식을 벗어버린다면,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인간에게는 주인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없다. 단지 지배받고 착취받을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양적확대를 통해 사회주의사회로 성장전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이었고, 그들은 독점자본의 정치부대임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부르주아지의 독재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체제로, 다른 말로 하면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체제로의 질적 비약없이 자본주의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진보신당은 자신들이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를 결코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하여 “자본주의 극복”이란 말은 그냥 해본 소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2. (정치 민주화의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제 자체를 더욱 민주화하며,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꽃 피운다. 국회 ‧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성의 원리를 강화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제를 실시하며, 대중이 직접 발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참여 자치의 영역을 확대한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이든, “참여 자치”이든 이런 저런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고, 노동자ㆍ인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시야를 국회 ‧ 지방의회 선거라는 부르주아 의회정치에 가두어 부르주아정치의 포로로 만들려는 의도만이 읽힐 뿐이다. 문제는 계급적인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 자본가계급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들은 계급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구의 계급적 성격에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국가기구를 철저히 민주화”하고 “민주적 통제”만 하면 “자본국가”가 인민의 “복지와 민생, 평화와 안전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공상한다.   


3. (사회연대 ‧ 평화 ‧ 녹색 국가의 지향과 국가기구의 민주화) 자본국가 ‧ 안보국가 ‧ 토건국가의 역할에 충실한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의 방향으로 바꾼다. 그러자면 국가기구를 철저히 민주화하는 게 우선이다.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폐지하고, 군과 경찰, 검찰, 고위 관료 등 국가기구 전반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반면 복지와 민생, 평화와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기능과 역량을 늘린다.


국가기구란 계급독재를 위한 기구이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지배계급을 조직하고 그리하여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폭력기구가 국가이다. “국가기구를 철저히 민주화”시켜서 “자본국가 ‧ 안보국가 ‧ 토건국가”가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몽상일 뿐이다. 진정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경찰, 검찰, 고위 관료”와 법원, 의회, 모든 관료조직(말단 동사무소에서부터 중앙정부조직까지) 모든 부르주아국가기구는 철저히 파괴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르주아지 대해 “억압적” 노동자국가를 새롭게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국가는 노동자와 근로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로 부르주아국가보다 수백배 전진할 수 있다. “복지와 민생, 평화와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기능과 역량을” 늘릴 수 있다.



경제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자.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서 경제의 영역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의 문제가 핵심이다.


1. (궁극 목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자본주의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적 공동소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국유화해야 한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소유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소유의 대상이 생산수단인지 아니면 모든 재산과 부를 말하는지에 대한 서술도 없고, 공동소유로 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모두 조금씩 소유하는 소부르주아적 소유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차별을 철폐하고 단지 능력에 따라서만 소유3)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7.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의 민주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의 결과는 항상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 사이의 양극화다. 신자유주의는 그 결정판이다. 그 대안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필요와 참여, 협동과 연대에 따른 사회적 조절이 지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목표를 지향한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를 주장한다. 그러면 혹시 국유화와 협동조합적 소유를 말하는가? 그러나 그럴 리는 물론 없다.

 

8. (재벌 지배 구조의 해체) 재벌 일가 ․ 지주회사 등에 의한 회사제도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 등을 유지 ․ 강화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는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벌 일가 등에 의해 소유 ․ 지배되는 대기업을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 기업으로 전환한다.


9. (대기업에 맞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고용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금융 및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 지배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


“경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벌 일가 등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대기업을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 기업”으로 만들고,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지배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 재벌, 즉 독점자본의 몰수와 국유화가 아니라 그저 “재벌일가 등에 의한” 족벌적 “재벌 지배 구조를 해체”하고 전문경영인체제 등을 도입하여 독점자본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소기업의 소유문제도 “대기업에 맞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혁명의 핵심적인 과제인 소유문제는 희화화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그들의 “궁극목표”는 이제 자본주의ㆍ착취체제를 발전시키고 사수하겠다는 선언으로,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로 바뀐다. 그들은 선언한다.


12. (산업 정책의 복원과 미래 산업 육성) 신자유주의로 해체된 국가의 산업 정책 능력을 되살린다. 특히 미래 성장 산업인 친환경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을 공적 기술 혁신의 파트너로 삼아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 산업이 누구의 산업인가. 자본의 산업인가 노동의 산업인가?



노동 


17.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대) 실업 ‧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노동계급 내 차별과 분열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다. 노동계급 연대와 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러한 차별과 분열을 극복하고 자본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임금, 숙련, 일자리, 복지의 연대 전략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 중소기업 ‧ 여성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악법과 불안정 고용을 철폐해나간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그 일자리를 함께 나눈다.


그들은 비정규직 철폐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면서” “불안정 고용을 철폐해나간다”라고만 한다.


18. (노동자를 생산 활동의 주인으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공무원, 특수 고용직, (청년)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이주 노동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삶과 연관된 어떠한 쟁점이든 단체 교섭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의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노동계급의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활동과 교섭을 보장하고 장려한다. 노동자가 생산 현장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 자주관리를 지향한다.


그들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투쟁 대신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활동과 교섭”을 통해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산별노조 대신 체제내적인 노사협조적 산별노조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생산 현장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 자주관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이루질 수 있는가? 그것은 노동자들이 육체적으로만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까지 완전히 자본에게 빼앗긴 상태, 즉 완전한 노예화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만 노동자는 착취당하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억압받으면서도 자주관리의식을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으로 22.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의 차별 철폐) 23. (1가구 다주택 소유 해체와 공공주택 확대) 24. (입시와 학벌 지옥을 넘어 인간과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25. (무상‧공공‧예방 의료) 26. (21세기 한국 현실에 맞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러나 유럽에서 사회복지체계가 성립한 이유는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쏘련에서의 인민들의 복지 증진과 그것에 고무되어 유럽노동자계급이 혁명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진영과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성장하여 자본가계급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로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혁명을 사실상 부정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부르주아 의회정치에 가두고 노사협조주의를 유포하는 진보신당은, 자신이 제출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실현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맺으며 


진보신당이 말하는 “자본주의 극복”이란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건설이 아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낳는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복지체계를 자본가에게는 영원한 착취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자본주의가 낳은 생산력이 극대화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순이 극대화되고, 그리하여 노동과 자본과의 적대가 거대하게 충돌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소부르주아의 사도로서 노동과 자본을 화해시키려는 진보신당의 소망,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공상은 봄날 내리는 눈처럼 그저 허망하게 느껴진다. <노사과연>


1) http://www.newjinbo.org/service/company.php


2)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 대하여 

   자본주의와 그 최고ㆍ최후 형태인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즉 부르주아적 사적소유 형태를 사회적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를 이루는 방법은 노동자계급의 독재권력의 수립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ㆍ정치적 권력을 노동자 계급의 수중에 집중하는 과정은 동시에, 지식과 사회적 제반권리와 문화적 혜택을 노동자계급에게 집중하는 과정이다. 후자의 과정은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구시대에 자본가계급에게 집중되었던 혜택을 전인민이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인 사회주의, 즉 노동자계급의 독재권력 하에서 생산력이 보다 급속히 발달하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사적소유와 협동조합적 소유가 점차 일소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물려받은 계급사회의 의식적 잔재마저 일소된 후, 그리하여 마침내 진정으로 물질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계급이 없는 사회가 도래했을 때, 노동자계급의 독재권력의 기구로서의 국가는 소멸하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 드디어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 개인들의 능력의 크기에 따라 소유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차별은 아니다.  


덧붙이는 말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제45호(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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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ripop

    진보신당은 2차당대회에서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능...
    물론 그래도 맘에 드실 리가 없겠습니다만 ^^;;

  • 보스코프스키

    노동해방전북모임(노해전)이 일부 비평한 것...
    실제로 진보신당의 정강정책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놓은 이 싸구려 약장사들은, 비정규직을 신자유주의 문제로 보면서 일자리와 복지를 사회연대전략이라는 개량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개량주의 정당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노해전 정세와 이론 5호 노무현의 죽음과 개량주의 진보정당들 그리고 노동자계급 중에서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ndhbjb-8&id=47&page=1

  • 정현모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나와있길래 검색해봤더니
    경제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 자유 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 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한다.
    라고 나오네요.
    자유경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노동계급을 보호하겠다는거죠?

  • 노해전 회원 몇명이냐

    가지가지 하네. ㅅ ㄷ 아 전위조직이라도 띄워 앞장서 보던지 말로만 씨부리긴..

  • 보스코프스키

    노동당의 신강령 주소...
    http://www1.newjinbo.org/neo/platform.html

    이 역시 비판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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