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에 대한 평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에 대한 평가


1. 공투본의 결성경과


경제공황이라는 상황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임금삭감이라는 압력이 가해져 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불안정과 해고의 위협이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998년의 “IMF 경제위기”이후 10년간의 운동의 퇴조와 운동역량의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발본적인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공황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자본의 압제와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투쟁을 개척해야만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노동해방, 민중해방으로 전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공황 시기를 돌파하는 연대체로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본부’가 결성되었다. 올해 초 노동전선이 제안하여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대체를 결성할 것에 뜻을 모아 각 단체에 제안문을 발송하였다.


‘주기적 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등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공황 하에서의 노동자민중 투쟁이 경제공황을 초래한 시장화, 사유화, 금융세계화, 제국주의 지배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들을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 대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까지를 포함한 민주대연합을 제기하며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빨리 교정하고 자본주의 경제공황 국면에서 노동자민중 진영이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제안문)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여러 단체가 모였고 몇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2009년 2월 8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여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하였다.

공동투쟁본부의 출범은 경제공황의 상황에서 자본의 압력을 이겨내고 흩어진 투쟁들을 모아서 단일한 전국적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지난 1998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급협조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졌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투본의 출범은 말해주고 있다.

이후 공투본은 집행위원회 체계를 꾸리고 8차에 걸쳐 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제 2차 대표자 회의와 수련회를 지난 4월 3일 개최하여 사업과제를 점검하고 당면투쟁에 대한 전술을 수립하였다.

초기에 공동투쟁의 경험이 없는 여러 단체(약 20여개의 단체)가 모였을 때는 상호 간의 공감대와 이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연대활동을 가다듬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많이 극복되었다. 그러나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공동의 연대체라는 점은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자신의 조직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연대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서서히 극복되어 갈 것이다.





2. 공투본의 투쟁요구안에 대한 검토


공투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공투본의 강령에 해당하는 투쟁요구안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공투본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투쟁요구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일정하게 수정되어 현재의 투쟁요구안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면 공투본의 투쟁 요구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투쟁요구안>


요구안 1. 경제공황 하에서 모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보장!

(1)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라.

(2)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3) 청년실업자 등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보장하라.

(4)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교육, 의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5) 신용불량자, 파산자, 도시빈민 등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6)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정리해고제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7) 임금삭감없고 노동강도 강화없는 주 30시간 노동제로 일자리를 늘리자.

(8)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차별철폐,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요구안 2.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

(1)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조성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주재산 환수, 경영권 박탈 등 자본 책임을 분명히 하라.

(2)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3)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통제를 보장하라.:삭제됨>


요구안 3.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및 사회적 통제강화

(1)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하고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확대하라.

(2) 은행에 대한 국유화 등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라.

(3) 국내외 초국적자본의 투기를 금지하라.


요구안 4. 노동자 민중 탄압중단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 이명박 정권퇴진!

(1)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철폐하라.

(2)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3) 일체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이러한 투쟁요구안들은 크게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생존권의 보장, 둘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의 사회적 통제, 셋째 사회공공성의 확대, 넷째 탄압중단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투쟁 요구안에서 가장 크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첫째 요구안의 (7)번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보의 문제와 둘째 요구안의 (3)번 즉,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의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의 문제였다. 이 논쟁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은 공투본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는 사회진보연대에서 그 실효성이 없고 악용될 것을 지적하며 폐기를 요청했다. 불황기 자본의 자구노력 차원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과 자본의 고용-임금 빅딜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노동자정치협회에서는 위 주장에 반대하며 원래의 요구안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자본의 자구책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말려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는 전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꾸는 투쟁과 결합한다면 의미가 있고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으나 공황기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 이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등이 핵심적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견해 중에서 후자의 견해가 채택되어 투쟁요구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 첫 번째 쟁점 이외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사회적 통제의 문제였다. 다수 견해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를 주장하였고 소수 견해는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에 대한 요구안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다수 견해는 사회적 통제를 추가하지 않으면 국유화 주장이 개량의 요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통제라는 요구는 노동자들을 혁명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소수견해는 국유화 자체가 핵심적 요구사안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적 국유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혁명적 요구가 아니며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경영참가, 우리사주제식의 경영참가론과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 통제 주장이 겉으로는 혁명적으로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세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것, 사회적 통제 주장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량적 협조노선으로 귀착될 수도 있다는 점, 혁명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통제 주장이 혁명적 요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정세는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통제 문제가 투쟁 요구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쟁점이 되었던 것은 사회적 통제라는 요구가 ‘권력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통제가 현실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권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가운데 사회적 통제만 주장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개량주의적 노선으로 빠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권력의 문제는 신중하게 제기되어야 하며 정세의 요구와 맞아야 하고 권력의 문제를 섣부르게 제기하는 것은 공투본의 정치적 위신을 오히려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우선은 삭제하고 차기 대표자 회의에서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뒤 열린 2차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재론되지는 않았다.

이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투쟁 요구안들이 있었다. 요구안 3에서 (2) 은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대한 요구안의 세부내용으로서 은행겸업화/자본시장통합/금산분리 완화 등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요구들은 독점자본, 금융자본의 권력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산업합리화를 도모하는 요구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은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요구 혹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투본의 요구로서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즉, 위의 요구는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는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투본이 시민운동적 요구를 수렴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투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요구로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를 들고 있는 것이 있다. 자본의 투기적 행태, 특히 초국적 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막자는 것인데 이는 심정적으로 동조는 가지만 과학적인 요구는 아니다. 자본의 투기가 심해지는 것은 자본의 좋고 나쁨 혹은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 광범한 자본이 투기를 하는 것은 그 자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투기로 내몰리는 것 때문이고 그것의 원인은 자본이 전반적으로 과잉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투기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성격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투기자본을 비판하자는 것은 운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오류와 모호함이 있지만 공투본은 네 영역의 투쟁요구안들을 정립하고 출범했다. 요구안 중 오류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현실적인 사업을 토대로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요구안을 적용해나가는 방식이 타당한 방식일 것이다.



3. 공투본의 사업


2월 8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출범한 공투본은 토론회, 유인물 발간, 조직사업 등 활발하게 사업을 해가고 있다. 그리고 용산투쟁 범국민대책위 사업에 결합하여 매주 수요일 공투본 주관하의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아직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투쟁요구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공투본은 지난 4월 2일 쌍용차 해고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투쟁이 앞으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쌍용차 문제의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이 제출되었다. 한 번의 토론회를 통하여 명확한 방향이 서지는 않았으나 쌍용차 문제를 쟁점으로 만드는 데는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역차원의 공투본을 꾸리는 사업도 서서히 궤도에 오르고 있다. 울산,  광주ㆍ전남 등을 중심으로 지역조직이 활발하게 꾸려지고 있다. 특히 울산은 현대중공업 어용노조의 행태에 대한 비판 등을 수행하는 등 자체적인 활동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다. 현장이 있는 각 지역 단위에서도 객관적으로 공동투쟁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서서히 조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에서 탄탄한 연대체, 공동투쟁의 단위가 꾸려진다면 앞으로 닥칠 정리해고 사태에 맞서 지역의 연대투쟁, 투쟁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공투본은 쌍용차를 둘러싼 정리해고 사태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투쟁의 조직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투본 차원의 쌍용차 팀이 꾸려져 있고 쌍용차가 평택에 있는 관계로 경기지역 쌍용차 대책위가 꾸려지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민주노총 차원의 쌍용차 대책위의 구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는 쌍용차투쟁이 이번 공황기의 최초의 접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황의 시기에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위기전가에 맞서는 실질적인 투쟁이 이제 벌어지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투본은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3일 공투본의 전국수련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공투본이 쌍용차 투쟁을 이끌어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투본이 일정하게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은 쌍용차 사태에 대해 한편으로는 해고통지를 통한 협박, 한편으로는 투쟁의 이완을 노리는 진빼기 작전 등 갖가지 술수를 다 부리며 압박해 올 것이다. 이에 대해 공투본이 자본의 노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쌍용차를 투쟁의 쟁점으로 만들고 전국적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황기에 자본에 맞서는 노동의 투쟁전선을 구축해가야 한다.



4. 공투본의 성격과 위상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본부’는 제안문에 있는 것처럼 반자본주의 전선을 강화할 것을 자신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이 공투본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투본은 반자본주의 전선에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금의 정세와도 맞아 떨어지고 남한 사회의 변혁의 성격과도 맞아 떨어진다. 남한 사회의 당면 변혁은 사회주의 변혁이다. 이는 남한 사회의 온갖 모순이 사회주의 변혁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반자본주의 전선이 강화될 때 정세가 변화되고 운동의 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투쟁본부는 각 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이 단체에는 본 연구소를 포함하여 각종의 노동정치 단체와 그리고 지역의 현장조직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맑스-레닌주의로부터 트로츠키주의 그룹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광범한 것은 지금의 정세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말하고 당면의 경제공황이 심대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투본은 공투체라는 본질적인 규정을 받고 있다. 이는 공투본이 단일한 조직이 아니며 전체 전선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일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투본의 움직임은 약간 둔할 수 있다. 즉, 결의와 집행이 단일한 정치조직에 비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투본은 단일의 정치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공투본에 포함된 20여개의 조직들의 총의를 모아 반자본주의 전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투본 명의로 현대중공업의 노사협조주의를 비판하는 것, 미포조선의 활동가에 대한 노조의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는 것 등은 일정하게 위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NL 등 우파, 국민파 등의 세력 등도 개개 좌파단체는 경시할 수 있으나 공투본은 고려의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위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쏘련 붕괴로 인한 이념적 혼돈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매개로 여러 정치조직들의 연합으로서 공투본은 일정하게 역할할 수 있다. 공투본 자체가 전위조직도 아니고 또 통일전선체도 아니지만 지금의 정세에 맞는 실천을 하나 둘씩 해나간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5. 공투본의 과제


공투본의 일차적 과제는 공황기에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전선을 전국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정치적 전선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공투본의 제 1차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비타협적 노선을 견지하는 것, 주어진 정치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원과 엄호를 통해 노동자투쟁이 치고 올라오도록 역할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투본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제 정치단체의 연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반자본주의 전선의 확대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점이 공투본의 일차적이고 총체적인 과제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중투쟁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투본의 2차적 과제이다. 공투본은 아직은 정치단체 중심이다. 그리고 현장조직 등도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전면적이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투본이 전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자신의 독자적 사업을 꾸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투쟁이 맞부딪히는 지점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방식, 대중투쟁에 기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단체 중심이 아닌 대중조직 중심의 사업방식을 관철하는 것이 공투본의 제 2차적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셋째, 공투본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는 정책적 기능, 즉, 공황기에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무기를 마련하는 것, 이데올로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의 악선동과 고립화, 무력화 전략에 맞서서 노동자투쟁과 민중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홍보하며 올바른 투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정세를 정확히 평가하고 시의적절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마련하여 노동자계급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공투본은 또한 일정하게 조직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공투본 건설초기에는 몇몇 단체들이 초동모임을 가졌지만 중앙에서 흩어져 있던 단체들이 모이고 함께 함에 따라 이것이 지역에도 자극을 주어서 흩어져 있던 지역의 제 역량들이 결합하여 공동의 과제를 협의 하고 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것인데 공투본은 이러한 역할 즉, 제반의 역량들이 고립되지 않고 공동의 실천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극하고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을 지속해야 한다. 아직은 정세가 반전되지 않고 퇴조기의 압력이 지역의 동지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의 연대의 틀을 확장하고 강화해 간다면 정세반전을 이끌 강력한 역량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투본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반자본주의 전선을 강화하는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생산을 강화해야 하고 또 전국적 투쟁전선이 형성되는데 기여해야 하고 또 전국 각지의 연대의 틀이 강화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공투본은 공황기에 주어진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문영찬1)|편집위원


1) 편집자 주: 문영찬 편집위원은 연구소에서 공투본에 파견되어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제46호(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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