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정세와 투쟁방향

1. 중국의 경제위기 ─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대공황


현재 진행 중인 세계대공황은, 2007년 영국 노던 록 은행에서 뱅크런1)이 발발하면서 시작된다. 2008년 가을에는 미국의 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위기는 유럽으로 전파되며, 주로 남부유럽국가(PIIGS)들에서 2011-12년에 재정위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중국의 경제위기로 세계대공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먼저 같은 경제권으로 볼 수 있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은 중국과 함께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중동, 브라질,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4대축인 미국, 중국, 유럽(독일), 일본 중에서 유럽(독일), 일본은 이미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미국만이 약간의 회복을 하고 있어, 하반기 금리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지탱하던 중국이 위기에 빠져들면서, 자본은 더 이상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도 불가능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던 그리스 등 남부유럽의 국가들의 위기는 다시 격화될 것이다. 세계가 동시에 경기침체(“영속적이고 만성적인 공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공황의 현상으로의 중국의 투기붐과 그 붕괴: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년 동안 134% 상승하고 최근 두 달간 32% 하락하였다(올해 6월 중순 최고점인 5,178에서, 8월 21일 3,507). 부동산 투기붐2)의 경우 2009년 시작되어 2012년부터 꺼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보자.


투기붐의 원인과 결과

투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호황말기이고, 그렇게 투기가 극대화되는 이유는 바로 호황 말기에 발생하는 이윤율의 저하3), 바로 그것입니다. ...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 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한 자본의 최소한이 증대하고, 이 때문에 소자본들이 투기로 내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서 부풀어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이 ‘거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의 ‘거품’이 이는 것은 바로 전반적인 이윤율이 저락되어 있다는 표현이어서, 공황과 그에 따른 신용ㆍ증시의 붕괴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물론 이윤율이 더 낮아지거나 낮아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황이 발생하면 수많은 자본이 도산하면서 신용연계가 파괴되어 화폐기근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투기시장에 있던 화폐가 대자본의 수중으로, 자본의 지불준비금으로 급격히 빨려들어가면서 그 거품이 꺼지는 것입니다.4)



즉, “최근 2~3년간 중국 기업의 이익성장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한 자본의 최소한이 증대하고, 이 때문에 소자본들이 투기로 내몰”려서 “부풀어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이 ‘거품’을 형성하”였고, 지금은 “투기시장에 있던 화폐가 대자본의 수중으로, 자본의 지불준비금으로 급격히 빨려들어가면서 그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투기로 인한 “거품과 그 파열”(신용의 팽창과 수축)은 현상일 뿐이다. 본질적인 것인 실물부분, 즉 생산이다. 최근 중국의 생산이 축소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7월에 전력 사용량이 이례적으로 작년 동월보다 1.3% 줄어들었다. 항상 근근이 살아가야 하는 인민들의 수요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7월 승용차 판매량은 작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7% 성장 목표에 맞춰 경제가 순항(順航)하고 있다고 공식 설명하고 있지만, 믿기가 어렵다.


2. 한국에서 공황이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2007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의 충격을 중국의 성장으로 완화시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위의 표를 보면, 2009년 경제성장률이 0.3%로 나온다5). 미약하기는 하지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이 축소하는 공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아마도 성장 축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경기부양,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수출 등으로, 그 정도를 완화하여 공황을 극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하였다. 중국이 위기에 빠져들면서 한국도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증시폭락에 이어 한국의 증시도 폭락하고 있고,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자 원화도 동반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4년 25.3%나 된다. 특히 소재ㆍ부품의 중국 수출 비중은 35%에 달한다. 현재 한중 교역 규모는 2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다. 상품교역만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자본투자와 물적 교류도 활발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여행수지 흑자국이기도 하다. 대중국 여행수지 흑자는 전체 서비스수지 흑자 중 약 70%를 차지한다. 경제적 측면만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대중(對中) 수출은 올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2.1% 줄었으나, 7월에는 감소폭이 6.4%로 커졌다. 대중 수출 부진은 한국 전체 수출 약화를 촉발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로, 그리고 중동,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 수출국들로 위기가 번지면 수출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신흥국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올해 상반기)이 57%에 달한다.

더구나, 대부분 국가에서 중국 상품과 경쟁하고 있는 조건에서,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한국의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중국공장에서의 현대ㆍ기아차의 판매는 6월에 전년 동월대비 각각 30.8%, 26.5% 감소했고, 7월에 각각 5.4만대, 3.0만대로 전년 동월대비 32.4%, 33.3% 감소했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현대차는 4개월 연속, 기아차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조선업의 경우 빅3라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해양플랜트에서 수조원대의 손실을 보았다. 세계대공황의 재격화는 다시 이들을 심각하게 타격할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거의 정체(0.3%)했다. 이 중에서 강력한 노조를 가진 곳이 중요하다.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산업, 조선업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투쟁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선업(현대, 대우, 삼성), 금호와 한국타이어,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투쟁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 조짐으로 볼 수 있다.


3. 과잉생산공황


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전유(專有)의 사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생산의 무정부성에 있지만, 그 직접적 원인은, 과잉생산에 있다. 즉 이윤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자본은 한편으로는 생산을 극한으로 밀고나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임금을 최대한 낮추어 대중의 소비를 좁은 범위 안에 가두어버린다. 상품은 팔리지 못하고 과잉이 되고, 과잉생산은 경쟁의 격화를 초래하고 이는 이윤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자본은 파산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파산이 일어나면 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과잉생산의 규모를 간략히 살펴보자. (이 부분은, 김해인, “다가오는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정세와 노동≫ 제98호, 2014.2.에서 요약.)


1) 세계적 과잉생산

세계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생산량

전기 대비 증감

판매량

2005년

66,482,439

+3.1

65,378,605

2006년

69,222,975

+4.1

67,934,506

2007년

73,266,061

+5.8

71,153,079

2008년

70,520,493

-3.7

68,032,740

2009년

61,791,868

-12.4

65,382,664

2010년

77,703,987

+25.9

74,662,939

2011년

80,045,075

+3.2

78,078,513

2012년

84,100,167

+5.1

82,059,897

2013년 상반기

43,546,991

+1.6

42,641,527


세계 자동차의 연간 생산과 판매량를 비교해 보면, 생산량이 급감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항상 팔리지 않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재고로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계 자동차 산업에는 만성적인 과잉생산이 존재한다. 더구나 자동차산업에서 일반적으로 공장가동률이 70-80%정도임을 감안하여 보면 과잉생산능력은 이보다 훨씬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량(조강생산기준6))은 5.4억톤(전체생산량의 약30%)에 달했으며, 이중 60%가 넘는 3.3억톤(추정치)이 한ㆍ중ㆍ일 3국에 집중돼 있다.7)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업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 과잉되어 있다고 추산된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박영훈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아시아 PX(파라자일렌)물동량은 1300만톤이지만, 2014년 PX증설량은 686만톤, 2015년은 506만톤으로 20%의 물동량이 늘어난다 가정해도 2014년 증설분 중에서 426만톤은 과잉”이라며 “향후 2년간 PX공급 과잉으로 PX마진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8)”고 말했다.

오는 2017년까지 액정표시장치(LCD)의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급이 수요보다 최소 20% 안팎에서 최대 30%대 후반 정도로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9)

스마트폰 시장은 급속한 수익률 저하를 낳고 있다. 삼성 애플마저 저가 제품들의 공략에 애를 먹고 있을 정도다. 특히 ‘짝퉁 애플’로 간주되는 중국의 샤오미는 이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밀어내고 있다.


2) 중국의 과잉생산


중국 제조업의 평균 설비 과잉률은 28%에 이른다. 철강의 과잉설비능력은 전체의 28%에 달하는 2억 톤에 육박하며 조선은 25%, 자동차는 12%의 설비가 남아돈다. 전통산업뿐 아니라 태양광ㆍ풍력발전 등 신흥산업 설비도 30~40%가 멈춰 있는 실정이다.

과잉설비가 심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은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만난 한 중국 인사는 이를 참혹하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철강업종 전체의 이익률은 0.04%였다. 제로 마진이었던 것이다. 임금 등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때문에 대부분 제조업에서 한계원가 수준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중경의 한 자동차 업체 간부는 경쟁이 심한 중소형의 보급형 차종은 대당 3만 위안(약 500만원)씩 손실을 보고 판다고 실토했다.10)


□ 철강

조강 생산 설비의 생산 능력은 9.5억 톤, 실제 생산량은 7.2억 톤, 설비가동률 76%, 같은 해 스트립(板带材)을 생산하는 주요 80개 중점 대형 철강 기업의 이윤은 15.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하락, 매출 이윤율은 0.04%에 그쳤다. 중국철강공업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회원 기업들의 매출 이윤율은 0.13%이다.


□ 시멘트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시멘트 산업 이윤율이 하락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이 72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


□ 화학공업

중국 전통 화학공업 제품의 생산력 과잉 상황은 비교적 심각하며 이러한 제품은 화학비료(요소 등), 농약, 소다와 PVC, 화학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접착제), 석탄화학공업(메틸알코올) 등 전통 산업이다. 2006-2011년 대부분 제품의 산업 착공률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제품의 착공률은 60%에도 못 미친다.



4. 노동자의 혁명적 정치지도부를 쟁취해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공황”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노동자인민의 빈곤과 실업, 절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1) 과학기술혁명


노동자인민의 빈곤과 실업, 절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자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생산력의 발달─ 즉 국민전체가 더 짧은 시간에 총생산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생산력의 발달 ─은 이 생산양식 아래에서는 혁명을 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은 인구의 다수를 실업자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11)


바로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서 전개된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노동자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생산력의 발달”을 극한적으로 밀어부친 것이다.


재생산의 전면적 자동화를 향한 과학기술혁명

최근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의 특징 및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직접적 생산과정은 물론 유통과정까지를 포함한 재생산과정 전반의 자동화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애초에 제조업 공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일찍이 1970년대 초부터 공장자동화(FA)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사무자동화(OA)가 빠르게 진행되고, 1980년대 이후에는 상업과 금융, 농업부문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12)


자본축적에 따른 경쟁의 격화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 과잉생산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로 되는, 즉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본의 축적은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경쟁의 격화를 낳고, 경쟁의 격화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낳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생산기술은 과잉생산을 격화시켜 다시 경쟁을 격화시키는 식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13)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사회 “혁명을 유발할” 정도로 “인구의 다수를 실업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제 생산력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모순의 격화가 공황의 만성화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황이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기 때문에, 체제 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만성화되었음을 말한다. 혁명의 물적 조건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것이다.

혁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과제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혁명적 지도부, 당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당을 자칭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사상적 혼란은 심각하다.


2)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하 노계추)


노계추는 8월 18일 “<30대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선포기자회견문> 문제는 재벌이다, 사내유보금 환수하자”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동자서민들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반면, 재벌들은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것이다. ...

한국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경제문제, 절박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회공공성 확보 등의 문제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사내유보금으로 대표되는 재벌독점이윤을 사회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 따라서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서민의 절박한 생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벌사내유보금을 시급한 4대 민생·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이란 독점자본의 이윤14)을 말한다. 자본의 이윤은 자본의 목적이고 존재이유이다. 그런데 이것을 환수(몰수)하자는 것은 자본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곧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적 시기나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는 독점이윤만이 아니라 독점자본자체를 몰수해야 한다.

또 이것을 몰수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가 그 주체가 될 수밖에는 없다. 바로 독점자본의 도구인 국가에게 독점자본을 사형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지난 상반기에는 독점자본의 지출을 줄여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독점자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재원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 연금을 개악했다. 노동계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바로 지금 국가는 독점자본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피크제와 정리해고제완화, 비정규직의 확산을 위해 노동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싸움에도 노동계는 버거워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에게 자본의 이윤을 몰수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공상가의 헛소리일 뿐이다.

노계추는 최근 강령안을 발표했다. “3가지 지향․ 9가지 실천과제 (백종성┃강령규약제정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6.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

7. 남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통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수혜자는 오직 남북 지배세력과 주변 패권국일 뿐이다. 남한 지배세력은 북한의 위협과 반공을 명분으로 공안탄압을 일삼아왔고, 폭압적 국가기구와 반민주악법을 존치해왔다. 북한 지배세력도 미 제국주의의 위협을 통치기반 강화에 적극 활용하면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반노동자적 성격 역시 은폐하고 있다. 남북의 군사비 지출 역시 심각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은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남북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의사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한다.(강조는 인용자)


이들에 따르면 “북한 지배세력도” “반노동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와 제국주의에 세뇌를 당해, 반북ㆍ반공주의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들은 북의 전쟁억지력인 “핵무장”을 비난하며, 제국주의에 백기 투항하라며 자신들의 기발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을 선전하고 있다.


3) 통합진보당


좌파진영이 반북ㆍ반공주의로 세뇌당해 민족문제와 제국주의와 투쟁에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면, 통합진보당으로 표현되는 우파는 몰계급적 민족주의와 선거지상주의로 인해 실천적으로 이미 파산했다.

통합진보당 내의 민족해방계열(자주파)은 민족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2단계 혁명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혁명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새정연까지를 포함한 민족진영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국주의와 극우보수진영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다. 선거를 통한 집권을 주요한 방식으로 사고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인민민주주의 권력으로, 사회주의는 아직 아니지만 사회주의로 성장 전화하는 권력으로 보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후 남과 북이 연방제로 통일을 한다. 인민민주주의 권력단계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그리고 이후 사회주의로 성장 전화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로 나아간다.

이들의 몰계급적 민족주의와 선거지상주의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몰계급적 민족주의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력인 새정연(민주당)과 연대(민주대연합)하고 유시민 세력과는 심지어 당을 통합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민중에 대한 적대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서 표를 주는 정도의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민중들은 멀어졌다. 그 결과는 당의 약화로 나타났다. 또 통합했던 유시민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당을 내부에서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온 것이 바로 “경선부정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세였고, 이는 “내란음모 조작”과 “정당해산 청구”로 이어졌다.

선거지상주의는 자본가 국가에 대한 환상에서 나온다. 자본가 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자본가 국가를 접수하려 한다. 여기서 야당과의 연대와 의회주의가 나온다. 민중들의 투쟁을 지도하며, 자본가 국가를 대체할 민중들의 이념과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를 주는 대상으로 민중들을 바라보게 된다. 투쟁하는 민중과 그렇지 않은 민중들, 혁명적 민중과 체제순응적인 민중들, 소부르주아층 모두 동일한 1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혁명성은 거세되고 순화되고 개량적 수준에 머물게 된다. 결국 당과 투쟁하는 민중들은 멀어지고, 양자 모두 힘이 약해진다.

적들의 예상대로, 무력해진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몰계급적 민족주의와 선거지상주의라는 자주파의 전략은 자본가 국가의 무자비한 공격에 무기력함을 드러낸 것이다.


4)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통일시켜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신식민지 한국 사이에 있는 민족모순이란, 계급모순이 국가 간의 모순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그 모순은 한국 국민 전체와 미국 국민 전체의 모순과 적대가 아니다. 그 실제 내용은 한국의 노동자민중과 미국의 노동자민중을 한편으로 하고, 한국의 자본가계급과 미국의 자본가계급과 그 도구인 국가기구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진영 사이의 대립과 적대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궁극적 힘”인 미제국주의와 투쟁에서 좌우가 통일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혁명적 정치지도부 쟁취”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고, 해방도 가능하다.



5.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상반기 평가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이른바 “4.24 총파업”을,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대회를 진행했다. 2015년 상반기 투쟁이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투쟁의 직접적 목표는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이었다. 정치적 목표로 초기에는 “멈춰! 박근혜”를 제기하다, 이후 “끝내자! 박근혜”로 바꾸어 제출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2차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지만,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투쟁의 직접적 목표였던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은 실패했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조직이 강화된 것도 아니다. 현재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거침없이 더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상반기 투쟁이 정부를 위협하고 타격하지도 못했음을 보여준다.

문제가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좌우경적 편향을 오락가락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의 동력과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 핵심과제였던 연금개악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문제였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조차도 파업이 불투명했고, 결국 무산되었다. 자신의 직접적 문제도 아닌 일에,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가 대규모 파업투쟁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위력적인 총파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전교조가 적절한 시기에, 조직역량에 맞추어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에서 투쟁을 기획했어야 했다.

노동자대중과 그 지도부의 상태에 대해 오판했다. 노동자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파업투쟁을 거부했으며 이를 비난하는 울산 총파업실천단 단장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상반기 투쟁의 주력부대가 되어야 할 공무원 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연금개악안에 직권조인을 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고,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노조를 두 동강 내고 있다. 철도노조에서도 위원장이 밀실교섭을 통해 “근속승진제 폐지”를 받아들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합원투표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도 대중도 자본과의 정면승부를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차노조와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두 축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핵심동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태라면 앞으로도 파괴력 있는 파업투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술적 오류를 범했다. 2월 23일 개최된 민주노총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기획단 1차 회의” 자료를 보면, 4월 23일(혹은 24일)로 총파업 날짜가 적혀 있다. 즉 2월에 이미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5월 28일에 공무원 연금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28일 직전에 (파업)투쟁을 집중해야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4월 24일 자신으로서는 최고수위의 투쟁인 연가투쟁으로 힘을 이미 소진해버렸다. 공무원노조도 총회투쟁을 24일 진행해서 같은 처지였다. 결국 집행부 일부만이 저항을 했지만,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월 24일 공세를 집중하겠다는데, 4월 24일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정부가 바보가 아니다.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공격 시기, 장소, 방법을 적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전투를 벌인 격이다.

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공격의 수위를 조정하지도 않고, 공격날짜를 미리잡고, “무조건 돌격(총파업) 앞으로”를 외친 것은 좌경적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투쟁을 회피하는 우경적 오류를 범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다. 4월 16일과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격렬한 가두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4월 18일에 투쟁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의 6겹 차벽을 돌파했고, 광화문 누각의 마지막 저지선을 두고, 밤 12시까지 5천여 명의 시위대가 격렬하게 경찰들과 몸싸움을 지속했다. 시위대의 기세로 판단해보면, 세월호 투쟁 집행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청와대로의 진격도 가능했을 것이다. 정세는 급격히 고양되었다. 박근혜는 이미 남미로 줄행랑을 쳤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사퇴(4월 21일 사퇴)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대오는 사기가 저하되어, 시위대를 막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무력화되어 있었다. 4월 18일 밤 12시경, 세월호 투쟁 집행부가 투쟁을 정리하려고 할 때, 대오는 승리감에 흥분되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집행부는 몇 번이고 “24일, 25일 더 큰 투쟁”을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설득했었다. 4월 24일, 25일 노동자들의 투쟁과 세월호 투쟁을 결합시키고, 격렬한 가두투쟁을 진행한다면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적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갔다. 노동자 투쟁과 세월호 투쟁은 결합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가두투쟁을 벌이지도 않았다. 한상균 위원장은 24일 집회에서, “총파업을 선포하며 대회사를 통해 4.24 총파업에 이어 5.1절 10만 대회를 성사시키고 6월 2차 총파업에 나서자고 역설”했을 뿐이다. 시청 앞에 모인 1만 5천명의 대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노동절 때 다시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노동절 때는 5만의 대오가 모이고, 세월호 투쟁과 함께하기는 했다. 1박 2일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인사동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며 싸웠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투쟁을 방기했다. 유가족들이 헌신적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시위대는 무력감을 느끼며 흩어졌다. 이때 기세가 결정적으로 꺾였다.

“4월 총파업”은 주요 주체가 공무원, 전교조이기 때문에 생산에 타격을 주어서, 정부를 흔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루 파업”으로 정부를 마비시킬 수도 없었다. 투쟁이 파괴력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격렬한 가두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앞으로 정부가 공격을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어야 했다. 세월호 투쟁과 결합하여 정부의 치명적 약점을 공격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결국 연이은 기회를 그렇게 날려 버린 것이다.


2) 과제


─노동운동 내의 타협(투항)주의자들과 투쟁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투쟁 전선이 한창이던 5월 18일,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이루어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여기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명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을 규탄하거나 철회하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당시는, 여야가 개악에 합의했지만,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명기)” 조항을 삭제하라며 개악안을 거부해서, 국회통과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성명은 여야가 합의한 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라는 주장이 된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민주노총에는, 투쟁하지 않고 자본·정부와 타협하려는 세력이, 수십 년이 넘게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사회적 합의주의’ 등등의 이름으로 존재했다. 청원, 소송, 켐페인, 촛불시위, 여론전과 같은 무기력한 소부르주아 운동 방식을 고집하며, 노조운동을 체제내화시켜 왔다. 상반기 투쟁에서 결정적인 패착인, 가두투쟁을 방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경향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정리해고제 요건완화라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칼을 빼어들었다. 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목을 노리고 있으며, 이들이 주축인 민주노총을 타격목표로 삼고 있다.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회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하며, 벌써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월에는 ‘재벌개혁 및 노동자서민경제 살리기 투쟁 본격화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그 내용이란 것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만큼 쌓인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에 대한 과세”, “순환출자제 등 재벌 세습 구조 금지 등”, “한국경제의 대표적 장애물인 재벌체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이다. 소부르주아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재벌개혁’ 요구와 다르지 않다. 진행방식도 기자회견과 주요 정당 설명회 및 전문가 그룹 확산, 여론화-쟁점화 집중 추진, 매주 수요일 선전전 등을 제시하며 소부르주아적 방식이다. 투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의 투항주의자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운동의 전투성을 복원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 그리고 지역지부, 각급 단위 노조 등에 존재하는 타협(투항)주의자들과 가차없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들의 배신행위를 대중들에게 전면적으로 폭로하여, 고립시키고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서 노선과 관련한 논쟁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총력투쟁

상반기 투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에 나설 만큼 대중도 산별노조 지도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적 지도와 지시로 총파업투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 먼저 8월 28-29일 예정되어 있는 일만 선봉대의 “48시간 집중행동”에서 가두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하여, 정세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 성과를 모아 다시 파업투쟁, 가두투쟁 등을 최대한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반기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으나 대중들의 투쟁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 현 시기 정부의 공격 목표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총파업”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파업을 가능한 하나의 전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민생 파탄”! 박근혜퇴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반파쇼민주주의 인민전선을 구축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의 기조를 “멈춰! 박근혜”에서 “끝내자! 박근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는 의미가 불명확하다. 박근혜의 정책을 끝내겠다는 것인지, 정권자체를 끝내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지난해 세월호 투쟁에서 대중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데,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박근혜가 책임져라”라며,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논점을 흐리며 투쟁을 억누르는 상황과 유사하다. 정권과의 정면대결을 한사코 회피하는 노동운동 내의 타협(투항)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선진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승객 304명을 학살하고, 철면피하게 이를 은폐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약을 모조리 파기했다.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정원은 전 국민을 해킹하고 있다.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민주노총을 침탈했고, 철도를 독점자본에게 팔아넘기고 있고,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금삭감과 일반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노동자민중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정권과 정면대결을 하기에 벅찬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주위에 청년학생, 농민, 빈민, 소부르주아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 내용은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형태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반파쇼민주주의 인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황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인민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주노총이 인민들을 지도하며, 박근혜 정권퇴진투쟁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일 것이다. <노사과연>


1)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영국 5위 모기지 은행인 노던 록 은행은 매우 건전하고 수익성도 높았기에 경영위기를 맞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자금조달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주택대출이 급증하게 되자 단기 금융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만기채권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들로 인하여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14일부터 단 3일 만에 전체예금의 약 8%, 20억 파운드(한화 3조 7000억)이 인출되자 영국정부는 타은행으로의 연쇄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현재 노던 록 은행은 영국 정부가 국유화하여 운영한다. [출처] <금융 상식>, 작성자 순두유.

2)한우덕, “'중국 부채 시리즈'⑧ 부동산 버블, 위기의 전조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과잉 투자의 시작이었다.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 4조 위안(약 666조 원)의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냈다. 은행 창구를 활짝 열어 돈을 방출했다. 그 돈이 몰린 곳이 바로 부동산 분야였다. 국유기업들은 돈 파티를 즐겼다.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었던 기업들은 빌린 돈으로 토지를 산 뒤 민영 개발업체에게 되팔기도 했다. 이래저래 집값은 오를밖에 없었다. 2009년 붐이 시작됐다.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또 다시 투기 광풍이 불었다.

3) 베이징=김현수특파원, [기로에 선 중국 경제] <6>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위안화, ≪서울경제≫2014.4.21.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4/e2014042118134269760.htm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중국 기업의 이익성장은 제로에 가깝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5%나 늘었다.”(강조는 인용자)

4)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2006.2. pp. 366-367.

5) 다른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2007

08

09

10

11

12

13

14

%

5.1

2.2

0.2

6.5

3.7

2.3

3.0

3.3

6) 2012년 세계총생산량은 15억 45백만 톤.

7)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철강업계 ‘공급과잉’ 공동 대응”, ≪정책브리핑≫, 2013.05.14.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60611&call_from=extlink

8) 이진혁, “정제마진 하락에 운 정유사들 석유화학에 힘쓰는데…”, ≪조선비즈≫, 2014. 2. 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4/2014020401923.html)

9) 이홍석, “권상세 IHS E&M 대표, “오는 2017년까지 25∼35%의 LCD 공급과잉 지속될 것””, ≪디지털타임스≫, 2013. 11. 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10502019932713009)

10) 심상형(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론] 설비과잉 중국서 살아남으려면”, ≪서울경제≫, 2013. 10. 21.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10/e2013102118002896930.htm)

11) K. 맑스, ≪자본론≫제3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6, p. 316.

12)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2006.2. p. 690.

13) 같은 책, p. 698.

14) 사내유보금이란, 총매출액에서 비용(생산비용), 이자, 배당금, 세금, 배당금, 이자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이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