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교육혁신위원장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교장제도 개혁하라

교육혁신위의 교장승진제 개선안을 두고 교육계가 온통 야단법석인 것처럼 비춰진다. 교육관련 단체들은 공모제의 폐기와 부활을 외치며 사분오열된 목소리로 당황스런 국면을 노출하고 있는데, 논란 지점은 과거와 달라진 교장의 역할과 위상, 새로운 임용 제도를 둘러싼 이해  단체 간의 입장 차이다.


교육운동단체들은 교장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교장 역할 축소, 교장 자격제도 폐지, 학교자치 강화 등의 내용을 주장해 왔다. 2기 교육혁신위가 출범하면서 과업중 하나로 채택된 교장승진제 개선에 대해 교육운동진영은 '교장제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개혁하면 한국교육사에 한획을 긋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교장 임용제도 개선의 핵심은 평교사 출신 교장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또 그런 진정한 교사들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에서 논의되는 흐름은 그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교장 임용 방법 절차와 관련된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 취지를 퇴색시킨 측면이 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보다도 승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따라서 승진 제도 개선 방향은 교장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혁신위안은 이를 비껴간 것이다. 교장공모제를 300여개학교에 시범 실시한다는 교육혁신위 안은 굳이 비유하자면 '수영을 하러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통과되면 다행이고 통과되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수준의 안이다. 현재는 혁신위 교육특위의 공모제 안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나 보완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적 논의를 무시하고 교육운동 단체들이 사분오열되어 폐기와 부활을 외치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크나 큰 불행이다.


일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교육 혁신위 교육 특위 구성의 한계와 개혁과 진보를 거부하려는 교육 관료들과 수구 세력들의 책임이 있다. 이번 사안은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 관료들의 자기 밥그릇주의가 얼마나 강고하고, 우리사회에서 교육전문가인체 하는 사람들이 그 동안 얼마나 유관기관의 요구에 복무하여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개혁에 대한 거부감과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육운동단체들은 수구 기득권 세력과 권위주의에 맞서기 위해 차선으로나마 혁신위 안을 지지하고 있다. 어쨌든 작금의 상황은 교육 운동 단체들이 문제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지엽적 문제로 사분오열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보다 교사들이 승진보다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교육 주체들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정도는커녕, 아무런 진전 없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혁신위의  조정능력 미숙과 잘못된 상황 판단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로서,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논란만 부추기는 일부 교육 운동 단체들은 잘못된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여론을 견인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은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장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수렴하여, 생산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말고 승진 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교육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2006. 6.15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