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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함께교육논평]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의 수많은 이사 경력이 부동산 투기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식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그의 심각한 교육 의식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부와 귀를 독점할 수 있는 준비기지로 알려져 있는 ‘강남 8학군’의 불법적 위장전입을 어버이의 사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들은 분명 강자를 위한 교육,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도 물 건너 갈 것이 뻔하고, 아파트 투기며, 각종 이권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신고 등을 어떻게 금할 것인가? 모두 자식 사랑 때문이고, 후손을 걱정해서 하는 일일 터인데 말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 후보는 잦은 위장전입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자녀교육 때문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못지않게 교육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국민 전체가 사교육비 폭등, 공교육 붕괴, 입시 교육의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위장전입을 다반사로 한 사람이 국민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니 곤혹스럽다.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법질서를 교란했던 사람이 국가 교육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 게다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평준화를 해체하더라도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구분해야 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자기 자녀만 좋은 학교에 가서 출세를 보장받으면 된다는 사고가 위장 전입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명박씨는 평준화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의 무분별한 설립을 주장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앞세워 3불 폐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공약은 그의 위장 전입 행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를 설립한다거나, 자기 자녀만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교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사람을 원한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씨의 위장전입경력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2007년 6월 18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