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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

대구 모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대구 모 초등학교에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사건이 생겨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에 근거하면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모방했으며 이와 관련된 학생 수가 많다는 점,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쇄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학교와 관계기관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을 선도한 인터넷 향락산업의 어두운 단면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있으며 학교가 더 이상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익을 위해 정부가 이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조장하고 방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안양의 혜진이, 예슬이 사건과 일산 여자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마다 아이들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데 뜻밖에 학교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대규모적으로 발생한 점은 해당 교육기관의 문제 해결력이 취약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유괴,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은 가정의 달이자 교육주간이 들어있는 5월의 첫날에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정부와 해당 기관에 다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아동, 청소년을 음란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것을 촉구한다.

2006년 말, 휴대폰가입자가 4000만 명을 넘어 1인 1휴대폰 시대로 접어들 만큼 이동통신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주름잡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달한 한국의 인터넷 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생산 및 공급자의 자기 발전적 노력과 성취를 위한 피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관련 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속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대한 무분별한 착취와 무분별한 접속환경 조성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결과 시시각각으로 범람하는 인터넷 향락산업, 케이블 티비가 제공하는 팩키지 형식의 음란물제공채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란물 광고 등이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층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이로써 교육의 장인 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안심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자율'을 외치지만 경제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삼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과당 경쟁 체제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청소년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계 산업경쟁에서의 우위를 핑계로 IT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려와 지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약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삶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 절대 우선이라는 것을 각성하여, 아동, 청소년을 음란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구교육청과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가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학교는 문제 발생 소지를 늘 안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결 하는가가 그 집단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늘 은폐, 축소, 처리 지연 등에 급급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학교자율이 이루어지겠는가? 현재 학교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의지도 문제 해결 능력도 없다. 이는 시도교육청, 지방 교육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 교육의 자율의 실상이 이렇게 취약하고 빈곤한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많도록 정확한 조사를 통해 문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 처리 지연, 은폐, 축소 등이 확인되었다면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문책함과 동시에 학교자율의 가치와 철학을 올바로 세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2008년 5월 2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