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정부의 움직임
토지보상금에 대한 공탁과 동시에 작년 12월 22일을 수용개시일(강제철거 가능 시점)로 고시한 정부는 확장대상지역에 대한 표지작업 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에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반공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하여 올해 말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일시에 전면 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립·와해작전을 구사하면서 점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협의 매수된 가구에 대한 퇴거 요구, 빈집 철거, 대추분교 접수, 수로차단, 경계 표시 또는 철조망 설치 등의 방식으로.
마지막 수순으로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고, 행정대집행 시기·책임자·비용·견적액 통지(위급시 생략 가능)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마을 입구에 국유재산 표시와 경고 팻말을 설치한 바 있으며, 개별 가구마다 국유재산 사용(경작) 금지 안내 통지를 보냈고, 대상지역에 대한 측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 장미빛 평택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평택 여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추리 일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근거가 된 지표조사결과보고서는 기지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생태계를 보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기지확장 사업이 일정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 주체현황
트랙터 순례, 2월 12일의 3차 평화대행진 등을 계기로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트랙터 순례, 주민등록증 반납투쟁 등으로 사기가 올라간 주민들은 철거를 강행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결의에 찬 태도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태도에 초조한 쪽은 오히려 국방부인 것 같다. 그들은 사회단체의 빈집 입주가 계속되자 이사가는 주민들에게 집을 부수고 가도록 사주하고 있으며, 3차 평화대행진 때 마을의 빈 교회에서 대행진 참가 개신교 단체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직전에 몰래 교회 마루를 다 뜯어놓는 등 야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는 3차 평화대행진 등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빈집 입주와 텐트촌 건설, 각급 단위의 교양과 조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 범대위는 이를 통하여 강제철거에 맞서는 평택지킴이를 모집하고 올해 농사를 반드시 짓겠다는 계획이다. 평택 범대위 소속의 평택시와 경기도 지역 단체들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을 반대하는 10만인 선언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군기지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된 고덕면 등지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팽성 주민들과 연대하여 미군기지확장반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3차 평화대행진 때는 400명이 넘는 고덕 주민들이 행사에 결합하기도 하였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이다.

2. 투쟁방향과 과제

1) 평택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영구주둔 물적 토대 마련을 위한 것임을 널리 알려 양 측면의 투쟁이 상승 발전하도록 한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외교부장관이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아·태 침략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주한미군 동북아분쟁 개입 반대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후퇴하여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를 전면 허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마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 범위에서 침략동맹으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2월 14~15일, 괌에서 열린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 내용은 냉전 와해와 남북 관계 진전, 남한의 군사력 우위 등으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 필요성에 대한 안팎의 의문이 제기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일 이후에도 유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통하여 미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아·태 침략군화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동맹의 영구화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통하여 그 물리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평택기지 확장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의 투쟁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두 투쟁은 내용과 동력을 함께 확보하면서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주한미군 영구주둔 노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강제철거 저지투쟁과 농사투쟁을 결합시킨다.
올 해 투쟁은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정부의 강제철거를 막는 투쟁을 한편으로 하고, 농사를 짓는 일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하는 투쟁으로 집약될 것이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부의 각종 침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택 범대위에서는 이사 가는 주민들의 빈집을 채우는 운동, 텐트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에 일상적으로 상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1회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계기별로 기행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매결연 프로그램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주민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고 투쟁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철거가 본격화될 때는 총력을 다해 직접적인 철거저지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다.

올 해 농사를 짓는 것도 주요 투쟁과제 중의 하나다. 사실 기지 확장 대상 면적의 대부분은 논이다. 또 먼저 침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곳도 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해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기지 확장을 막는 주요 투쟁이 되는 것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경작 등) 금지 안내 통지>를 보내는 것에서 예견되듯 정부는 농지에 대한 진입 방해, 농지에 대한 자갈 투입, 수로 차단 또는 파괴 등을 통하여 농사투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은 물론 농지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농사 방해를 막아내는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투쟁을 주민과 평택 범대위의 집단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동원하여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택 범대위는 3월 평화의 논갈이, 4월 평화의 못자리, 5월 평화의 모내기 농활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농의 각지역 조직들이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이는 트랙터 전국 순례의 성과 중 하나다. 우리도 농사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농사를 통한 기지 확장 저지에 한몫해야 할 것이다.

3) 부지 성토(盛土), 환경오염 복구비용 등 협정 및 그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미국은 100년 이상 가는 튼튼한 기지를 짓겠다면서 홍수 예방을 위해 대상 부지를 2.6~3.3m 이상 성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5,000~6,000억원에 이른다는 비용부담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또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성과로 자랑하던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비용 최소 5천억 원 중 대부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30~40억 달러 쯤 된다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50~5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실무총책이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2조원이 될 수도 있는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관련 비용도 새로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오는 6월 경에 용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이 나와 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겠지만 평택특별법, 반환기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이전 관련 직간접비용 총계는 15조원 안팎에 이를 수도 있다.
더욱이 한미양국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해체 또는 축소, 하와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문화재 보존문제 등과 함께 이런 문제들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한미양국을 압박함으로써 주민 이주 완료시기를 6개월 연장시킨 ‘절반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기지 확장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