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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적은 없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진정한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은 숨긴 채,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상투적 주장을 일삼는 한편, 연습에 참가한 미군의 사기(?)와 한국에 배치하거나 팔아먹고 싶은 장비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할 뿐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점령 및 정권교체를 군사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구조와 병력 및 작전계획을 갖추고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 및 연합연습이 대북 선제공격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데 2005년 10월 권영길 의원의 폭로로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이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 점령’임이 확인되었다. 2006년 3월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 투쟁은 RSOI/FE 연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 공격적 성격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그간의 실천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RSOI/FE 연습이 김정일 정권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하는 대북 공격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임을 밝히고 작전통제권 반환과 9·19 공동성명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된 지금,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의 폐기 및 연합연습 저지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투쟁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아울러 이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가치·포괄·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이 실행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전략의 실행력만 높여주는 한미연합연습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합연습 양해각서,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 협정 등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뒷받침하는 각종 불평등한 협정의 폐기의 필요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한 대북공격연습

1) RSOI/FE 연습과 미 증원전력의 종류

RSOI 연습은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 독수리연습(FE), 래피드썬더(RT:Rapid Thunder)와 더불어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는 4대 전구급 주요연습 중의 하나이다2).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 (Integration)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연습이다. RSOI 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핵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한미연합연습으로 되었으며,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연습(FE)과 2002년부터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팀스피리트 연습의 재현3)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RSOI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작전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수립 및 발전과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성되며 작전계획에 요약 포함된다.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위기사태가 고조되어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시 미국의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에 의해 시행된다. 증원전력의 전반적 전개이전에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이 시행되어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력이 투입되고,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될 시는 전투력증강(FMP)을 통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미 증원전력의 종류4)로는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있다.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대북 공격연습

한미연합사는 RSOI/FE 연습이 “연례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습을 단순한 방어연습이라고 볼 수 없다. RSOI/FE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전쟁목표와 최종상태,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읜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작전목적은 모두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6의 작전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 ‘북한 포병 무력화’, ‘북한의 화생방능력(운반 수단 포함)과 지휘·통제체제의 파괴와 무력화’,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 등이다.5) 이준 전 국방장관은 작전계획 5026에 대해 “적의 심장부를 바로 때리는 계획”이라고 묘사하고 있다.6)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며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 붕괴, 대량살상무기 유출,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북한난민 발생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응한 시나리오이다.

작전계획 5027은 5026과 보완되며,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북한의 공격능력과 지휘통제체제를 선제정밀타격 했을 경우,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반격하면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인 5027로 전환하고, 북한이 내부 붕괴에 이르면 이에 따른 작전계획인 5029로 전환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국방백서에서 묘사된 전면전 대비태세 역시 대북 선제정밀타격전략인 작전계획 5026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적의 기습을 거부하고, 개전 초부터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정밀타격 함으로써 조기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수립해놓고 있다.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연합/합동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7)

유엔사/연합사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의 단서와 전제들, 예컨대 작전계획 5026의 “북한의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와 작전계획 5027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라는 조항들은 연합사 작전계획이 기본적으로 부시 정권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엔사/연합사의 이러한 작전목적은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물론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목표, 곧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3) 미 증원전력은 한국 방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북패권 실현을 위한 전력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국군 독자적으로는 대북 방어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가정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래 한국군이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열세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첨단정밀 타격력과 신속기동능력을 위주로 한 대규모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주한미군을 뺀 한국군만으로도 북한보다 강하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과잉전력이다. 최근까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8)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그간 진보진영과 연구자들의 주장을 국방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닌 지속적 주둔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고집하는 것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군사전략에 의거한 대북/ 대주변국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특히 미 증원전력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이라는 사실은 미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작전계획의 변화 및 이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 대 중반을 전후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 전략은 크게 변화하였다. 냉전와해에 따른 군사력 감축요구에 직면한 미 국방부는 1993년 BUR 보고서(국방태세 점검:Buttom-Up Review)를 통해 기존 소련을 대신하는 국지적 차원의 분쟁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고 중동과 한반도 2개의 지역 분쟁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을 채택했다. 작전계획 5027도 보다 공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단계로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2단계로 휴전선 남쪽 20-30㎞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면, 3단계로 그 사이 미군이 증원군을 보내 반격(개성정도까지 진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1차 이라크전쟁에 대한 평가를9) 바탕으로 한반도 작전계획를 공세적으로 변화시켰다. ‘5027-92’에서는 원산 상륙작전과 평양 포위 계획이 포함되었고, 96년에는 일본기지를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98년에는 기존의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선제타격 및 북한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한 새로운 개념의 ‘5027-98’이 작성되었다. ‘5027-98’은 미군과 한미연합군을 북진시켜 개전 한 두 달 만에 평양을 함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북측 지역 갱도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타격을 가한다는 ‘선제타격’의 논리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구현한 전쟁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해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최신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전계획 5026을 완성하였다. 1991년 걸프전에서 시행했던 시차별부대전개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한 작전계획 5027이 완성됨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규모도 변화했다. 1990년 초반에 48만 명이었던 미 증원전력은 중반에는 6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작전계획 5027-00에서는 이보다 더욱 늘어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항공기 1,600여 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10) 부시 정권의 새로운 전쟁개념에 따라 과거 분쟁 예상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력 배치 개념에서 군사력 투사개념(Power Projection)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 증원전력도 규모보다는 첨단정밀타격능력과 신속기동능력이 강조되고 있다.11)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03년 4월 9일, 미래한미동맹(FOTA) 제1차 회의에서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JSATRS(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시스템), 프레데타(무인정찰기 겸 공격기), U-2기(전략정찰기)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무기체계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가 가능하며 새로운 작전계획(작전계획 5026)이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수행에 새로운 전쟁수행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대북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 증원전력의 대북 패권적 성격은 군 관계자들과 보수 관변단체 연구자들의 주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김성균12)은 한미연합체제가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억제 실패 시 연합전력을 적시에 투사하여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결정적 승리는 바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을 의미한다. 차두현은 2005년 10월 20일 임종인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에서 미 증원전력의 지속적 전개를 보장받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 증원전력은 북한 점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미 증원전력은 전쟁억제라는 한미동맹의 목적, 대한민국 방어만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국방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4) 만리포 상륙훈련은 RSOI/FE 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임을 밝히는 산 증거

작전계획 5027은 1단계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 배치, 2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북한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로 한반도 통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 중에서 만리포 상륙훈련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3단계의 작전의 핵심은 공군, 지상군, 해군 및 해병대의 합동 전력으로 공중우세를 장악한 가운데 한미연합해병대가 동·서해안에 상륙해 제2전선을 구축하고 특전부대의 내륙침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평양을 포위하여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에 있다.14) 상륙작전은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으로 그 목적은 적 종심지역의 주요목표 공격 및 교란 등이다.15) 한반도 유사시 구성되는 한미연합해병원정대는 기존의 상륙작전을 더욱 발전시켜 북한 해안 45Km의 원거리 지점에서 출발한 병력이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곧바로 종심타격 목표를 향해 기동하는 초수평선상륙작전에 관한 교리와 무기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 지상군, 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전은 이러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오마이뉴스에 의해 녹화된, 2006년 3월 30일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 진행된 상륙훈련의 가상 상황은 한미연합군이 공중, 해상우세를 장악한 가운데 각 구성군 사령부의 합동작전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후, 연합사령관이 평양점령을 결심하고 북한 서해안(남포)상륙작전을 통해 북한 정권의 중심인 평양을 직접 고립, 압박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훈련 상황을 브리핑하는 훈련통제관의 생생한 육성으로 한미연합해병대에 의한 만리포 상륙훈련이 북한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 공격연습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5) 한미연합연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에 따른 선제공격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WMD 대응전략의 기본이 되는 문서는 2002년 3월에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다. 이 문서에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핵공격 가능대상국으로 명시하고, 2002년 9월 국가전략보고서에서는 “적국이 미국과 우방을 겨냥하여 WMD로 공격해올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우리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억제하고 방어해야 한다”라고 적시하여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2002년 12월 WMD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을 통해 기존의 핵전략에서 대확산을 근간으로 공세적 핵전략을 채택하였다. 2004년 7월 8일 미 합동교리 3-40 “WMD 대응을 위한 합동교리(Joint Doctrine for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강화된 대확산16) 정책을 군사적 지침으로 발전시킨 교리로서, 미국이 비확산, 대확산, 사후관리 능력과 함께 우방국에서의 작전 및 지원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김학준은 이 교리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해 적용하게 될 군사전략과 협조지침이라 볼 수 있다.”17)고 평가한다. WMD 대응 교리를 미국의 교리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은 한미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합작전계획 수정작업을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대확산의 핵심인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WMD를 조기에 식별 탐지할 수 있는 탐지위성, 전천후 영상탐지를 위해 SAR 레이다를 장착한 고고도 정찰기와 같은 첨단정보 정찰, 감시능력과 지하 침투탄과 같은 장거리 WMD 저장 및 생산시설, 운반수단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이 요구된다.

국방부가 군사력 건설 목표 및 방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전력 조기에 확충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18)면서 “07년 북핵 위협 대비 전력소요예산을 392억 원을 확보했다”19)고 밝히고 있는 점도 미국의 WMD 교리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참 역시 2006년 12월 21일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고도로 날아오는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포착/요격하는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명문화”20) 했다고 밝혔다. MD는 반확산전략에서 적극 방어에 해당된다. RSOI/FE 연습을 비롯한 주요 한미연합연습에 WMD 반확산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연합사에서 발간한 ’07~’10년 연합연습시행지침서에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에 관한 훈련이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 역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RSOI 연습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차단작전(PSI) 등을 포함해서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도 2006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휘소 연습 때에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지원시설을 감시/무력화하는 적극적 방어개념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1)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적극방어는 내용상으로 볼 때 미사일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확산의 핵심인 공세작전을 의미한다. F-117 스텔스 전폭기의 군산배치와 더불어 F-22 최신예 전투기를 최초로 해외에 배치한 것은 반확산 전략의 2번째 단계인 작전준비(억제를 위한 능력 시현)에 해당한다.

3. 북한 군사훈련과 비교해 보면 연합연습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과도한가를 엿볼 수 있음.

4.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대미 종속성과 굴욕성

1)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이 일방적 ‘위기관리 조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Rapid Thunder연습은 연합사 위기조치반과 연합전투 참모단을 대상으로 한 위기조치 절차 및 전시전환 지휘소 연습으로서 위기상황 발생 시 단시간 내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 연습은 1년에 세차례 RSOI 연습 직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직전, 그리고 가을에 열린다. 이 연습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위기조치반의 행동절차를 숙지하고, 위기조치 반장인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은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요청하는 연합사령관 판단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한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연합위기관리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초기단계부터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기징후 목록의 작성, 위기대응반, 위기조치반의 반장을 미군장성인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이 맡고 있으며,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사령관 판단서쭭미 합참쭭미 국가통수기구의 결정과 지휘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가 관철될 여지란 거의 없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시 미국이 취한 전투력 증강조치가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미국은 1994년 봄 북한 핵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전쟁 발발에 대비한 ‘전투력 증강’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 분석 요원, 작전계획 수립 요원, 패트리어트 및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운용요원 등이 포함된 3~4백 명의 미군요원을 오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입국시켰다. ‘전투력 증강’은 신속억제방안(FDO)을 통해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이 같은 조치(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연합사에서도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들끼리 북핵 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22)고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연합위기관리 및 정보관리를 미국의 시각과 관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은 우리 정부의 개입과 통제 밖에서 더욱 자유로이 미군 병력과 장비, 무기체계를 한반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을 한국군에 대한 정보장악의 통로로 이용

2002년 RSOI/FE 연습 후 미국은 RSOI 기능과 체계 발전 등 10대 과제를 도출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와 보완을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정보유통체계의 변화, 곧 서울지휘소(CPS)와 GCCS-K23)의 긴밀한 연동문제이다. 한국은 기술적 문제와 양쪽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정보 공유를 명분으로 미구의 전세계적 지휘통제체제에 연결된 GCCS-K에 한국의 모든 자료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24) 미국에 의한 한국군의 정보종속 우려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자동화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대신 미국의 GCCS를 계속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GCCS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25억 원 가량을 주한미군 분담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GCCS를 운용하는데 드는 네트워크 유지비의 20~30%25) 문제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GCCS를 이용할 경우 미국이 허용하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GCCS의 운용권을 갖고 있는 미군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3) 미국은 전시지원협정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미양국정부는 작전계획 5027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1월 21일 한미 정부간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WHNS)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시지원협정 제1조(정의)에는 ‘위기 또는 적대행위, 전시에 미군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각종의 군사 및 민간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평시에는 한미 전시지원운영위원회를 두어 전시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발전시키며 전시지원시험과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민간자원까지 동원 할 수 있도록 규정26)하고 있다.

미국은 RSOI 연습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보완하고 미 증원전력의 수용, 대기, 이동과 전개 등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RSOI가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된 1995년 2월 초 최초 잠정전시계획을 발간한 후 2년 주기로 잠정전시지원계획을 검토/발전시키고 있다. 전시지원협정에 의한 지원분야는 통신, 공병, 야전근무, 정비, 의료, 탄약, 생/화학 및 특수무기 근무 인원 및 노무, 유류, 경계, 보급, 수송 등 실로 광범위하다. 나아가 미국은 12개 기능 전 분야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확대된 지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제34차 SCM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RSOI/FE 연습에서 전시지원협정상의 계획소요의 실제동원훈련인 FTX 및 미 계획 소요 지원연습을 통해 미측이 요청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1년 잠정전시지원계획으로는 미측 소요의 61%만 지원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낮은 지원율은 미 증원 병력의 규모를 재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에게 전개될 미군 병력의 규모는 줄이는 반면 전투 병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게 해줄 대담한 전시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평시에도 전시동원체제를 갖추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군비경쟁과 항상적인 전쟁위협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제한다. 또한 전시지원협정은 북한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군의 접수, 이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매 2년 마다 전시지원계획과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을 검토,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4) 미국은 연합연습 비용 분담과 연합군수지원을 통해 2중 3중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연합연습과 관련된 한국부담은 전시지원협정에 따른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한미양해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및 발효)와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서의 모의지원에 관한 합의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발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RSOI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만해도 지난 5년간(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0억 원이 넘는다.

* 최근 5년간 연합연습 비용부담액

※ 자료출처 : 한미연합연습 역사와 연습비용 관련 임종인 의원 질의에 대한 합참(작전본부) 답변자료 2005, 8월 25일

다음으로 1988년 제20차 SCM에서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에 의한 군수지원도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미 국방부 산하 획득 및 상호지원프로그램에 속해있으며 주로 연합연습, 교육훈련, 전개, 작전 및 다른 군 협력 업무 시 다른 나라 군대의 군수지원, 보급품,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고안한 것이다. RSOI를 비롯한 한미연합 연습에서 한미 간에 상호군수지원이 이 협정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또한 2004년 미국의 강압에 의한 협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됨27)으로써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군사작전과 다국적 훈련 간에도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미국은 2002년 SCM에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획득 및 상호지원협정(ACSA)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ACSA 협정은 다른 국제적 상호협정과 통일된 표준화된 양식으로서 미국은 이미 나토와 일본 등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만일 MLSA가 ACSA로 재개정될 경우 미국을 매개로 한 나토, 일본,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도 한층 고도화 될 것이다.

5. 연합연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의 전환

1) 미 증원전력의 신속전개능력의 획기적 강화

기동성과 정밀타격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신속 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작전개념과 무기체계, 군구조 변환과 함께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선제공격능력은 그만큼 강화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군수 병참시스템도 현대화되고 있다. 미국은 여단 전투 팀을 96시간 안에 세계 어디 곳이든지 파견이 가능하며, 1개 사단 파견에는 120시간, 5개 사단에는 30일이 걸리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의 신속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대화된 사전배치 장비, 전략적 수송수단, 최신 병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의 미5공군과 요코스카해군기지의 7함대, 괌의 13공군과 제3해상사전배치선단,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병력이 신속히 투입돼 2사단과 합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병력은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Theater support Vessel)과 공군의 C-17 GlobemasterⅢ28), 해병대의 고속 수송선(HSV : High Speed Vessel)에 의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되고 캠프 캐롤에 배치된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와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선단에 의해 전개되는 장비 및 물자와 결합해 대기하고 있다가 전술집결지로 이동, 연합사령관의 하달하는 작전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장으로 통합된다.

2) 신속한 전개와 정밀타격능력의 강화를 위주로 RSOI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2003년 이후 RSOI 연습에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전개의 주축을 이루는 각종 공격용 무기인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F-117 스텔스 전폭기, 고속상륙정과 미국의 해외침략선봉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와 미 본토 병력 등이 동원되어 실시되고 있다. 2003년 3월 RSOI/FE 연습에 F-117 스텔스 전폭기가 1993년 팀스피리트(TS)이후 처음으로 참가하고 칼빈슨 핵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RSOI 연습 직전인 3월 2일에는 미군 RC-135 정찰기에 대해 4대의 북한 전투기가 근접비행한데 대해 미 국방부는 B-52 폭격기 12대와 B-1폭격기 12대를 즉각 서태평양 괌으로 파견했다. 2004년에는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인 평택 항에서 미 해병대의 프리덤 배너 훈련을 RSOI 연습과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해병대 병력과 장비 및 물자의 신속한 전개능력을 선보였으며, 2005년 RSOI 연습에는 기동성과 신속정밀타격력을 위주로 재편된 스트라이커 부대의 시험훈련이 전개되었다.

●미 지상군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 TSV-1X29)가 2005년 3월 17일 RSOI 연습 중 괌과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광양에서 미군 병력과 장비를 하역한 뒤 해군 1함대사령부가 있는 동해항에 입항하였다. 미 육군은 신속증원 전개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제도에 의해 전시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캠프 캐롤, 캠프 험프리를 비롯한 몇몇 전진 기지에 배치해두고 있다. 미 육군사전배치 물자는 현재 미 본토에 배치된 APS-1, 유럽의 APS-2, 해상에 배치되는 APS-3,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APS-4, 중동의 APS-5 등으로 구분된다. APS-2는 3개 여단, APS-3은 1개 여단, APS-5는 2개 여단 규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APS-4는 캠프 캐롤에 있으며, 1개 중여단 규모가 사용할 장비가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은 작년 12월, 2007년 RSOI/FE 연습에는 해상사전배치선단을 이용해 사상 처음으로 중무장한 미증원군 1개 여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을 참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30)

●미 해군/해병대

미 해군은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항모전단31)과 상륙전단32)을, 미 해병대는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해병원정군33)과 1개 대대급 상륙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23일에는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제8연대 소속의 1개 대대 600명이 고속수송선(HSV) 1척에 탑승하여 24시간 만에 포항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따른 해병대 변환의 하나다. 미국은 지중해, 인도양(디에고가르시아), 태평양(괌) 3곳에 사전배치선단을 운용하고 있다. 평소 17,600명의 해병 원정대 병력이 30일 동안의 작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무기와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장에 즉각 투입된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매년 진해와 부산을 방문한다. 2004년 3월 8일 평택 항에서 미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부대(MPF) 훈련인 프리덤배너 훈련이 RSOI 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었다. 미 해군/해병대의 해상사전배치부대(MPF) 장비들이 해상사전배치선단(MPS)의 선박으로부터 하역되며 미 해병부대들이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였다.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탱크, 상륙돌격장갑차 등 장비와 병력의 배치시간을 단축시켜 기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던 프리덤배너 훈련34)이 군사분계선 바로 밑인 평택에서 기동력을 최대한 높여 실시되었다는 것은 평택을 대 북한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고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항 무적에 제3해병원정대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 제3원정군(Ⅲ MEF)과 한국 해병 ○개 사단과 상륙지원단이 결합하여 ○개 보병사단, ○개 비행사단, 증강된 군수지원단으로 구성된 한미연합해병원정단이 구성된다. 연합사 작전계획 기획과 연합연습의 중점사항의 하나가 바로 Expeditionary Logistics (상륙기동작전에 대한 군수지원)이다.35) 2007년 1월 11일 이상로 해병대사령관과 존 굿맨 미 태평양사병부대(MFP)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합해병지휘관 회의를 열고 ’07 RSOI 등 한미 간 주요 연합연습 및 연습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협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공군

2007년 F-117 스텔스 전폭기가 군산에 배치된 상태에서 최신예 미 스텔스 전투기인 F-22 12대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이와 관련 부르스 벡톨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는 “동북아로 최정예 전투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훈련 이상의 목적이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억제방안(FDO)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DO의 핵심은 신속정밀타격능력이며 F-22 랩터는 자위대와 주일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과도 훈련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송 및 군수지원

전략수송 중 병력은 수송기 등 항공수단으로 주로 오산기지를 활용하게 되지만 캠프 험프리의 활주로 또한 미 수송 작전의 주력인 C-17 수송기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기반이 개선되었다. 주한미군은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인 2006년 2월 14일 미 증원부대의 접수와 배치, 전방이동, 통합 미 증원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501증원지원여단을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6) 한국 전구내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총괄할 미 합동지원사(JFSC)설치를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권한을 갖는 기구를 편성 중에 있다.37) 2006년 RSOI 기간 중에 미군은 미 합동지원사 창설을 연습한 바 있다.

3) 다국적 훈련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유엔사/연합사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의무지원, 탐색 및 구조, 해상차단작전, 대테러, 비전투원 호송연습을 중심으로 연합 및 다국적 상호운용성 모듈을 포함시켜 유엔사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특수부대 운영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2006년까지 모두 5번의 회의가 열렸고 2006년에 열린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13개국의 현역장교와 민간인 200명이 참가하여 전쟁억지, 북한 정권붕괴와 남북무력충돌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MPAT 훈련38)

MPAT 훈련은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도하는 긴급재해 재난과 영토, 민족, 종교분쟁에 대한 다국적 협력 방안의 하나이다. MPAT 훈련의 목적은 위기사태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절차와 능력 배양, 효율적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다국적간 지휘관계, 지휘/통제 및 통신절차, 공통예규를 사전에 연습함으로서 유사시 다국적간 상호운용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세미나 형식의 개념 발전회의와 위기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지휘소 연습을 병행한다. 2001년 4차 워크숍부터 한국군도 참가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는 한국에서 MPAT 제3차 연습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2001년 8월 미 태평양사령관이 방한하여 한미공동개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3차 연습의 각본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파랑도 공화국에서 재난 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긴급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랑도 공화국은 북한을 의미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99가 작성된 직후인 2000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긴급재난 재해로 대량난민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위기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다국적 연습을 24개국과 벌인 것은 이 훈련이 북한 긴급사태에 대비한 다국적 훈련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팀 챌린지 훈련

미국은 평화유지, 평화강제, 재난 구호 등의 활동을 주된 훈련목표로 삼는 다국적 훈련인 팀 챌린지 훈련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옵서버로 참가한 바 있다. 재난구호에 한국군 파견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연계되고 전쟁이외의 경우에도 대북군사개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환태평양연습(RIMPAC)

림팩 연습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휘 하에 격년제로 열리는 해상종합 기동연습으로써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참여한다. 림팩 연습은 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구실 아래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냉전 후에는 유사시 중국을 즉각 봉쇄할 목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태평양에서 전개하는 미 해군작전의 하나이다. 2006년에는 림팩연습과 연계된 ‘Valiant Shield(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은 “북한과 역내 여타 국가들에게 미국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 하에 진행됐다. 여기서 ‘역내 국가’란 다름 아닌 중국을 의미한다. 특히 ’06 림팩 연습은 미국이 대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대잠수함전, 수상전, 대공전, 해상자유공방전, 미사일 발사 훈련 등 해상종합훈련의 실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의 배가와 전략무기, 최첨단 정밀타격무기들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작전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동북아에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림팩 연습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노리고 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에 참가한 유도 미사일 장착 순양함 2척을 북한 해역에 급파했다. 6~8월 태평양 상의 훈련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바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림팩 연습에 우리 해군이 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 초계기 등을 이끌고 참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기정사실화 시켜 줄 뿐 아니라 남북간에는 군사적 대결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06 림팩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침략전쟁에 공모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군 당국은 림팩 연습 참가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의 림팩 연습 참가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편 한국의 림팩 연습 참가에 대해 “태평양 상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리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라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90년 당시 발언은 한국 군사당국이 어떻게 불법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국민 몰래 추구해왔는지 입증해 준다.

6. 나가며-대북 공격적 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을 폐기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안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합의)가 합의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정세는 한미 동맹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 최대한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이익과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항하여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본질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우리 민족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한미엽합사의 작전계획 5026, 5027, 5029는 모두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RSOI/FE를 비롯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이에 따른 대북 (선제) 공격연습이다. 이런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남북 사이의 주요한 정치적 합의사항인 평화적 통일원칙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우리의 민족이익 및 국가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국익과 그에 기초한 미국의 대북군사패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발게 열리고 있는 지금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전략에 의거한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향후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해소의 필요성과 절박성,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이익에 기초한 국가안보전략과 이에 근거한 국방전략, 군사전략, 작전계획, 전쟁연습, 무기체계, 군 구조 건설의 필요성을 국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수방어전략에 기초해 방어와 격퇴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라 우리 군의 연습과 훈련은 방어연습에 국한하여 실시하도록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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