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글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도요타 유키하루
번역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나가야 유키코

들어가며

작년 11월 ‘아시아에서 미군 총철수를 요구하는 이와쿠니 국제집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동지들께 이와쿠니를 비롯하여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 상황과 이에 대한 민중의 투쟁 상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작년 11월 이와쿠니 집회 직후부터 이와쿠니를 비롯한 전국의 미군재편 대상지역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악랄하기 짝이 없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 이토카즈 후보가 패배했다는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군재편 촉진을 위한 예산안과 이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정비를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전에 마쳐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정부는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기지와 자위대 기지가 있어서 미군재편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와쿠니 국제집회의 의의는 참으로 컸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쿠니 기지 대강화를 둘러싼 상황

첫째, 일본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와쿠니 시청 청사 건설을 위해 지난날에 약속했던 정부 원조금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35억 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약속되었던 것으로,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의 공중급유기부대를 이와쿠니로 이주시킬 담보로 보조금을 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설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 약속을 전면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이와쿠니 기지에 대한 아츠기 기지(가나가와)의 항모함재기부대 이주 반대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하라 시장에 대한 압력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와쿠니 시민에 대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SACO(오키나와에 관한 일미행동위원회)의 합의-후텐마기지 공중급유기부대 이주에 따라서 이와쿠니시에 보조금을 냈습니다. SACO가 아니라 후텐마기지 공중급유기부대는 미군재편 ‘일미 로드맵’에서 이와쿠니로 이주하지만 훈련은 해상자위대 가노야기지(가고시마현)나 괌에서도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SACO가 아니라 미군재편 관련예산에 편성 됩니다. 그러니 ‘이하라 시장이 이 미군재편안 중 함재기부대 이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조금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부의 수법에 대해 이와쿠니 시민은 물론 전국의 민중들은 ‘약속 위반’, ‘나라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왕따’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와쿠니 시장은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기채’를 모집하여 독자적으로 시청사 건설 공사를 계속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와쿠니 시민의 부담이 커도 정부의 압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이와쿠니 시와 이와쿠니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정부가 야마구치 현까지 끌어 들어서 이와쿠니 시장에게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아타고야마(이와쿠니 기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이름)를 허물어서 시민을 위한 주택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관해서, 이제 막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인데 야마구치 현은 택지조성을 해봤자 주택이 팔릴 전망은 없고 적자만 누적해갈 것이라며 공사를 중단하자고 하더니, 재빠르게 공사중지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사는 야마구치 현과 이와쿠니 시, 그리고 야마구치 현 주택공급공사의 공동사업이었습니다. 공동사업주의 일부인 야마구치 현이 ‘장래의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철퇴하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야마구치 현 지사는 정부에 잘 보여서 아타고야마 개발을 도중에서 중지하고, 조성 전인 황무지를 그대로 정부에 전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구매하여 이와쿠니 기지 확장 후에 미군병사들의 주택을 건설하자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한 주체인 이와쿠니 시의 아타고야마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는 무시한 채 야마구치 현 당국과 니이 지사가 자기 멋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론 사업을 진행해도, 중지해도 적자가 날 전망이며 그 적자액은 200억 엔 내지 300억 엔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하필 그 황무지를 (중앙)정부가 -약점을 기화로 삼는 방식으로- 매입하여 미군용 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이와쿠니 시측의 약점을 악용하여 시가지, 그것도 주택지 한가운데에 기지확대를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짓을 정부와 야마구치 현 당국이 짝짜꿍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이와쿠니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타고야마 주민들은 그 총의로 ‘아타고야마에 미군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이와쿠니 시민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받아 이하라 시장도 더욱 기지강화 반대 의사를 공고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나 야마구치 현은 돈과 권력으로 이와쿠니 시에 중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와쿠니 시민투표로 보여준 이와쿠니 시민 압도적 다수의 민의- ‘더 이상의 기지 강화에는 반대한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일주년인 3월 10일에는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수법을 규탄하는 목적으로 이와쿠니 시민집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무라 이와쿠니 시의원님, ‘주민투표의 성과를 살리는 이와쿠니 시민의 모임’ 오오카와 기요시 대표를 비롯하여 이와쿠니에서 투쟁하는 분들도 바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1)

가나가와에서의 투쟁

가나가와에서는 캠프 자마에의 미 1군단 사령부 재편 이주 문제, 그리고 ‘일미 로드맵’에서 기술된 일은 아니지만 미군재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원자력항모 ‘조지 워싱턴’의 모항으로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캠프 자마 문제에 대해서 이 기지가 있는 사가미하라 시, 자마 시는 기지 일부분이 반환되기도 해서 ‘일미 로드맵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나 반대의사는 분명히 견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2월8일)에는 미 1군단 사령관 중장이 캠프 자마에의 재편사령부 이주와 관련해서 신설될 ‘전투지휘훈련센터’에 대해서 “태평양 역내에서 아주 고도의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보고 있다. 일미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유효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캠프 자마로 재편 이주하는 미 1군단 사령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작전사령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반대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는 “필요없다! 제 1군단. 이의 있다! 미군 재편법 - 사가미하라와 자마를 잇는 3/17 시민행동”이 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코스카의 원자력 항모 모항화에 대해서 이미 요코스카 시장은 이를 용인했지만 시장의 공약위반을 지탄하고 원자력항모 모항화를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코스카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과 판단을 묻는 주민투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와쿠니 국제집회 직전에 시작된 이 주민투표조례 제정요구 서명(유권자의 50분의 1로 조례제정을 결정할 시의회가 개최될 수 있음)에서는 순식간에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숫자인 7,114명의 5배가 넘는 41,691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효한 서명은 37,858명. 전체 유권자 355,663명 중 9명에 1명 꼴로 서명과 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당하게도 요코스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고 말았지만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사는 2월 4일에 약 450명이 모인 ‘히토모지(사람이 모여서 어떤 글자모양을 만드는 것임) 행동’ 등을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민 3명이 모항화에 따른 항만 준설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쿠니 기지 강화와 관련해서 아츠기 기지 함재기부대가 이와쿠니로 이주하게 되어도 아츠기 기지에서 함재기 사용 실태가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폭로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오키나와

이번 미군재편에서 미일정부는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선전문구로 외쳐 왔습니다만 ‘일미 로드맵’ 이후 오키나와의 현실은 정부의 선전과 정반대로 부담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극동 최대규모인 미 공군 가데나 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PAC III) 배치 강행, F-15 전투기가 야간과 새벽에 이착륙하며, 돌연한 낙하산 강하 훈련 (이에지마 섬에서 실시함을 결정했는데도), 게다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배치 강행 등 빠른 속도로 기지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22 배치는 ‘태평양지역에서의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이후 주한 미공군, 괌을 순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텐마 기지 폐쇄문제, 그리고 헤노코자키 대체 신기지 건설문제는 이미 ‘2개의 V자형 활주로’가 있는 신기지를 캠프 슈워브 연안부와 오오우라 만에 걸쳐 건설할 계획으로 일단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위치를 앞바다로 이동시키는 문제나 활주로의 길이 문제 등 정부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텐마 기지가 있는 기노완 시나 이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용지를 갖고 있는 오키나와 북부지역에서도 미군용 조명탄 등이 대량으로 댐에 투기된 사태가 발각되었고, 오오우라 만에서의 낙하산 강하훈련, 또는 헬리파드(헬기 이발착대) 신설문제 등 기지강화와 그에 따른 피해의 확대만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에 관해서는 오스프레이 (수직이착륙기) 배치도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정부가 자주 하는 선전문구인 ‘오키나와의 부담경감’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기지강화와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기지피해 강화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미군재편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오키나와 민중들의 분노는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해상 저지행동을 포함한 투쟁이 착착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5일(오키나와가 일본본토에 반환된 지 35주년)을 전후해서 다양한 투쟁이 오키나와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5월 13일에는 가데나 기지 포위 인간띠잇기 행동이 2만 여명의 참여로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AWC 일본연락회의도 참여하여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략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미군재편을 위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정부는 재편 대상이 되어있는 일미 군사기지 소재지에 대해서 대단한 압력을 가하며 ‘합의’를 얻어내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미 로드맵’부터 약 10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지금도 완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55개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정도는 아직도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미 로드맵’의 내용이나, 이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아직 이틀 동안 질의만 있었을 뿐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미군재편 비용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미군재편 계획의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될 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예산안의 법적근거조차 예산안과 동시에 이번 국회에 제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이즈미는 ‘아시아태평양의 일미동맹’이라고 말했고, 대를 이은 아베는 ‘세계 속의 일미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실태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미동맹’ 그 자체가 한쪽의 당사자인 일본정부 쪽에서도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럼스펠드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미국 부시정권에서도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키나와와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계획의 진행상황과 이에 끝까지 저항하여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을 간략하게 묘사해 봤습니다. 우리 AWC 일본연락회의는 투쟁하는 민중들과 결합하면서 미군재편에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투쟁이 한국의 동지들과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중들과 함께 벌이는 ‘아시아에서 미군을 총철수시키자’는 투쟁의 일부라고 확신합니다. 올 가을에는 작년에 이어 이와쿠니 국제집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자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동지들의 협력을 더욱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기

그 외 지역에서의 미군재편문제, 가데나 등 주일미공군기지에서 항공자위대기지로 ‘훈련 이전’-일미공동사용화 진행, ‘일미 로드맵’에는 거론되지 않은 요코스카의 원자력항모 모항화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미 해군 ‘사세보’기지 강화나, 원자력항모 등 함선기항문제 - 2월 24일에는 원자력항모 ‘로널드 레이건’이 사세보 기항, 수반하는 함선들도 각지 민간 항으로 분산 기항한다는 동향, 또는 MD(미사일방위)일미협력 동향은 아예 다루지 못했으니 후기로서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2007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