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된다지만 심각한 오염과 기형적인 공원조성 등 그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서울평통사는 용산기지 반환의 여러 문제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를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우선 용산기지를 둘러보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대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희망’ 청소년들과 첫 번째 용산기지 탐방사업을 벌인 서울평통사는 오는 5월 13일 향린교회 교인들과 두 번째 탐방을 한다. 매월 진행할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는 서울평통사의 ‘용산기지 둘러보기!’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용산기지 반환과정, 너무 화난다.
용산기지는 125년간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다. 구한말에는 청나라 땅이었고 일제시기에는 일본 땅이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미국 땅이다. 서울 수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오욕의 땅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 반환이 훼손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진 않는다.
2004년 12월 한미양국은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통해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정부는 한국민 혈세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평택주민들을 내쫓아 그 자리를 내어주는 대신 용산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용산기지가 다 반환되는 것도 아니다.
150명의 미군을 잔류시키기 위해 드레곤힐 호텔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미군의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해 헬기장 부지를 확장해서 남겨두어야 한다. 또 미대사관부지도 제공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본체기지 81만평은 전면공원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81만평 중 6만 6천평, 즉 여의도 공원 부지와 맞먹는 규모를 미국에게 주기로 약속해 놓고 말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도 정도 나름이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 미군 접하기가 이태원에서 미군 보듯 하고, 나무 위로는 수시로 헬기가 떠다니고, 헬기 소음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되지 않는 이런 공원을 진정 공원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가서도 전면공원화 했다고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을지.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태도에 이젠 신물이 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화가 난다. 미군 150명을 위해 용산의 정 가운데 부지를 꼭 제공해야 하는가. 미 대사관 부지는 왜 그렇게 많이 제공하는가. 7천 8백평을 반환받으면서 왜 그 3배나 되는 2만 4천평의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헬기장부지는 7천평에서 1만평을 늘려 1만 7천평을 제공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미국사랑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군기지 있는 공원 들어봤는가? 헬기장 있는 공원은? 용산공원을 미군을 위한 정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공원 조성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 또한 만만치 않다.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듯하다. 그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전쟁기념관을 확장하는데 국방부는 1만 3천평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또 가운데 썰렁하게 있을 잔류 미군을 위해 혹여 통행에 불편이 있을까 걱정스러워 길 터주는데 2만 4천평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여기에 2만평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한다. 합이 5만 7천평이다. 이 또한 여의도 공원부지와 맞먹는 규모이다. 여기저기 군 관련 부지로가 잔류한다면 그것을 공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민족 역사공원, 정말 볼 만할 것이다.

■용산기지는 거대한 유전지대다.
용산기지 내 기름오염은 주한미군이 밝힌 곳만 해도 8곳이며 그 외 녹사평을 포함해 5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자신들 스스로 기지 내 오염이 8곳이라고 밝혔다면 실제 오염상황은 얼마나 심각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다.
용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을 확인해도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2001년 녹사평역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서울시는 오염원이 용산기지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주한미군 측이 오염원 정화작업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나서 그 오염원이 정말로 정화되었는지 한국정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단지 순진하게 미군측이 정화작업 했다고 하는 일방적 통보를 믿는 수밖에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녹사평역 부근에서는 기름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 중 발암물질인 벤젠의 오염도가 기준치의 2천배를 넘는 곳도 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기지 87만평 중 2만 4천평이 오염되었을 경우 그 치유비용은 93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 120년이 넘게 군기지로 있던 땅이 단 2.8%만 오염됐을 것이라고 보는가.

오염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한 문제는 그 오염 정화비용을 누가 대는가이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측이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일이건만 이번 반환기지 환경오염 협상 결과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작은 모습만 보이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 다름아니었다. 지난 해 7월 정부는 반환기지 15곳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탄피제거나 기름통 제거정도로만 오염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미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합의를 해준 것도 모자라 이번엔 미 측이 이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유절차를 마쳤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또다시 그 반환문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환경부는 14곳 반환기지 치유조처가 미흡함을 확인했지만 또, 또, 또, ‘한미동맹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환절차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로써 오염치유에 대한 환경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미군기지 14곳이 4월 13일 공식 반환됐다. 이번의 반환절차는 용산기지를 포함한 이후 반환될 40여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임에도 그 이전비용 뿐 아니라 오염기지 정화비용도 한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한미동맹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동맹이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관계’라고 한다. 이번 미군기지 반환과정을 보면 우리국민이 무슨 이익을 보았는지 찾을 수가 없다. 협상 당사자들은 찾았을까? 너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