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으로 발전 가능성 열어낸 07 RSOI /FE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투쟁!
지난 3월 29일(목),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개된 올해 만리포 투쟁에는 평통사, 범민련,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인권센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화바람, 사회진보연대, 한총련 및 충남지역의 단체들(대전충남평통사, 통일로가는길, 청주청년회, 대전충남범민련, 민주노동당 태안, 서산, 당진, 홍성위원회, 민주노총 충남서구지구협의회, 전농 충남도연맹 등 30여개 단체 상근자 및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미군들의 상륙정을 향해 노란 깃발을 처든 참가자와 이를 제지하는 한국경찰의 모습, 미군으 엄호하는 한국 군이들의 참호와 철조망(위). 변연식 공동대표가 상륙하는 미군을 향해 펴든 'PEACE'(아래). 이 날 투쟁에는 서울과 부천, 인천, 대전충남, 전북 등에서 평통사 회원 5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8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 해안가 집회와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내륙으로 기동하는 길목에서의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준비해온 구호를 외치고 노란깃발을 흔들며 종이비행기를 접어 해안으로 날리는 등 자발적으로 집회를 만들어 나갔다.
인근 상가의 주민들과 공사 중인 인부들도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과 구호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지난 해 만리포 훈련이 평양점령을 위한 모의훈련임을 폭로한 평통사의 선도적인 투쟁에 힘입어 올해 RSOI/FE 저지 투쟁은 제주, 부산, 대구, 왜관, 평택,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각계각층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 저지투쟁의 대중적 전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관련기사 보기] : “한미군사연습 반대운동, 전국 발전가능성 확인” [RSOI좌담회] 통일연대 한현수 정책위원장, 평통사 오혜란 팀장]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conews&action=viewForm&uid=4767&page=1

한편, 유영재, 오혜란, 김판태, 공동길, 박종양 등 중앙실무자 5인은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인과 함께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해 만리포 투쟁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3월 16일과 4월 2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재판은 서산지검이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평통사는 이를 한미연합훈련의 불법, 위헌성을 밝히는 계기로 삼고 “대북선제공격훈련이 적법한 공무인가?”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재판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 “한국에서만 대규모 연합연습 가능”, 이철기 교수 증언 : 평통사 활동소식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1512&page=1

지난 3월16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평통사와 범민련남측본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 묵인한 김장수, 송민순 장관 등 검찰에 고발!
4월 20일,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불법축적과 돈놀이, 탈세를 방조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 피고발인들은 2006년 12월 8일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위법적으로 축적해온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거짓 주장을 수용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하였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통사는 이들을 직무유기, 주한미군의 부당 이자취득과 탈세를 방조한 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 사실을 숨긴 채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를 허위로 작성,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을 받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혐의를 추가하였다.
[고발장 보기]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3&action=viewForm&uid=737&page=1

또한 평통사는 4월 25일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축적에 따른 이자수입 1천억원에 대한 소득세 포탈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센타에 신고했다.

■대추리에서, 주민들과의 마지막 놀이
평통사 회원들은 지난 3월 18일,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대추분교 운동장에서 연날리기, 널뛰기 등을 하며 놀았다. 이 날 놀이는 주민들이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마을을 떠나기 전, 대추리에서의 평통사 회원들과의 마지막 놀이였다.
2003년 5월부터 힘닿는 대로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평통사 회원들은 주민들과 어울리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달랬다. 이 날 저녁, 회원들은 촛불행사를 마친 후 그 동안 마을에서 생활해온 평통

3월18일, 대추분교 잔해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평통사 회원들.

사 지킴이들과 모임을 갖고 이들의 수고를 위로했다.
주민들의 대추리에서의 촛불행사는 3월 24일, 935번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주민들은 현재 40여 가구가 송화리로 이전하여 집단이주단지가 마련될 때까지 지내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장 강정구 교수 재판부 기피신청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강정구 교수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본 항소심 재판은 2006년 8월 24일에 시작하여 2006년 12월 14일 구형공판을 진행하였고, 2007년 1월 2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갑자기 재판부로부터 선고공판 취소와 항소심 심리재개 통보가 왔고, 원래 합의 재판부 중 현재의 부장판사만 남고 다른 판사는 모두 교체되었다. 교체된 판사들의 발령일은 2월 21일이고, 부임은 22일로 심리재개일인 27일과는 불과 5일의 여유밖에 없었다.
이에 강정구 교수와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문제들에 대한 검찰석명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일정상으로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에 맞는 재판진행이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는데도, 본 재판부는 제대로 된 석명을 외면해왔고,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지난 4월 19일 열린 항소심 심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석명 요구를 묵살하고 구형공판 일정을 공지함으로써 무리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샀다. 그런데 이 날 재판부는 무리한 재판진행에 항의한 86세의 황두완 선생에게 열흘이나 감치결정을 내리는 비인도적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무리하게 진행되어온 재판일정과 내용상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강정구 교수는 이 같은 재판부에게 더 이상 공판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강순정 선생, 옥중편지 보내와
(이 편지는 강순정 고문이 홍근수 상임대표에게 보낸 것으로,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평통사 공동대표이신 목사님과 평택 양키군 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문정현 신부 그리고 문규현 신부 진관스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가는 장한 통일꾼 청년 동지들을 이 곳 구치소에 갇히어 볼 수 없고 소리 들을 수 없는 그리운 내 사랑하는 통일꾼들이 이 사람 80노인을 염려하며 석방투쟁을 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고투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분에 넘치는 동지적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의 씩씩한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 보면서 내가 걸어온 80년의 세월들을 더듬어 보면서 존경하는 우리 평통사 공동대표이시며 신학자이신 홍근수 목사님 편으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병술년 11월 28일 12시 45분 경 거창한 장정들에 의해 끌려간 곳이 서울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이었으며 나를 가두고 심문하는 곳이 206호 심문실로 기억됩니다. 그들과의 실갱이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들리지 않아 목이처지는 소리를 5명이 번갈아 가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잡듯 걷어모아서 16,000페이지라고 하면서 잡들이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공안 바람을 그대로 변치 않고 있는 오늘의 남쪽땅 현실. 기가 난 그들은 15일간을 내 앞에 대며 조여오는 그들.
0.75평 철창의 문소리 요란하게 소리소리내며 철석철석 철퇴로 때린 것 같이 째지는 요란한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며 민족의 평화 민족의 단결 민족의 통일 성업의 만세소리가 철창 소리 대신 만세소리로 변할 때 문이 저절로 열려 옥과 옥외 남과 북 해외 7천만겨레의 함성이 강산을 울리는 소리로 변하기를 목마르게 바라며 내일의 조국 영광을 꿈꾸며 나의 심판에 대처하는 마음을 다지며 여러 동지들과 만나는 날을 재촉하고자 합니다.
병자가 약을 먹으며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나듯 우리 평통사 대표님들 홍근수 목사님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 진관 스님 그리고 고문단 지도위원 강정구 학자님 등 약을 나르는 젊은 동지들 약을 마시는 우리조국 땅 산천.
약의 효력은 바위돌같이 굳은 바위 엄동설한 풍 얼음짱 풀려가는 남북의 길트임이 말해주는 것이라 믿으며 기차길이 트여 금강산도 가고 만물산 구용포의 물떨어지는 소리 바로 반동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같이 역사의 매질이 시대를 변하게 하여 옛터전 평양성의 1300년 역사의 매질이 시대를 변하게 하여 온 세계는 놀란 눈으로 다가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오.
공안 바람이 잘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그 증거가 지난 1월 23일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311호 법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32년만에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것이 바로 역사이며 검찰들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들의 반역자들이 긍긍하는 모습이 우리 민족의 앞날의 길을 트이게 하는 징조이며 바로 앞에서 말하는 약의 효력이라고 믿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참으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며 통일꾼 평통사 동지들의 씩씩한 10년여의 발자취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약 나르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나는 하늘에 대고 저 평양거리 동포들에 대고 해외동포들에 대고 이 철창 속에서 자랑하는 소리를 바람따라 구름따라 보내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18일

강순정 배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은 지난 해 11월 구속되어 지난 1월에 검찰에 의해 간첩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순정 선생은 고향이 함경남도 안변인 이산가족으로, 오로지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남쪽의 소식을 캐나다에 있는 지인을 통해 북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강선생이 보낸 남쪽 소식은 2002년 여중생사건 사진, 평통사가 발표한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 등 입니다. 이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로, 검찰이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강순정 선생은 77세의 고령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심하게 농이 나오며, 치아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팔순이 다된 수구초심의 노인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처사는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입니다.
평통사는 매 주 한 번씩 선생님을 면회하며 지난 4월 23일에는 김종일 사무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는 등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평화통일연구소_한반도 평화협정 토론회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2007년 5월 9일(수) 오후 2시~6시
한국기독교회관(구관) 2층

축사 : 신언상 (통일부 차관)
발제 :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욱 (아주대 교수)
사회 :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2.13 합의이후 한반도 정세가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평화협정의 내용,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사회 진영의 입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의 : 02-711-7292, 담당 : 이경아부장 011-9654-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