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무기화와 인디아(Weaponisation of Space and India)

해외평화운동


▲ 2007년 3월 독일 담스타트에서 열린 GN 연간 모임에서 인디아의 우주 평화 이슈와 활동에 관해 보고하는 제이 나라야나 라오1).

미국으로 기울어진 최근 인디아의 외교정책은 국제평화운동의 주의를 끌고 있다. 중립성이나 비동맹운동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지 표명마저 사라진 것은 인디아의 오랜 반제국주의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 이슈에 있어 이란에 대한 반대투표를 한 것, 미국의 이라크 철수 문제를 비롯, 미국과의 핵거래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 미국의 우주 무기화와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등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기기만적 관점을 보이는 제반의 사실들이 그 증거다.
이러한 이슈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도의 로켓 등 우주기술에서의 진보가 인도를 미국 우주무기화의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디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우주 프로그램의 무기화를 결코 심각하게 비판한 일이 없다.
인디아는 민간용 우주프로그램에서 꾸준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인디아는 몇 개의 위성들과 위성발사 차량 등을 개발했다. 또한 인디아는 애그니(Agni) 1, 2 미사일을 실험했다. 첫 번째 중거리 유도미사일(ICBM) ‘애그니3’은 실험을 기다리며 준비 중이다. 그것은 3000km 사거리에 1.5톤의 전쟁용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2007년 4월 2일, 인디아는 인디아-러시아 합작으로 브라모스( Brahmos)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2007년 1월 22일에는 12일 전부터 궤도를 맴돌던 위성을 불러옴으로써 우주 캡슐 복원 실험에 성공했다.   
달 임무를 위한 찬드라얀-I(Chandrayan-I)은 2008년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것은 525kg으로 극점 위성발사 차량에 의해 발사될 것이다. 인디아 우주연구조직(India Space Research Organization;ISRO)에 의하면 이 임무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 로봇들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 더욱 야심적인 행성임무들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우주항공국(NASA)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인디아 우주연구조직과 결합해 왔다. 인디아 우주연구조직과 미 우주항공국은 2008년 3월까지 독특한 달 광산 지도그리기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합해왔다. 인디아는 또한 2015년까지 인디안인을 우주에 보낼 것을 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체적으로 위성을 띄울 프로그램이 없는 인디아 공군은 우주에 우주 항공명령국(Aerospace Command)2)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공군 최고원수 탸기는 “모든 미래의 전쟁에 우주가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우주에 자산이 있으면 누군가 그것들을 고강도 또는 저강도 타격(hard kills or soft kills)등을 통해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2일에는 “인디아 공군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우주탐험을 하고 우주자산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인디아가 우주 항공국가가 된 이후 우주항공명령을 위한 핵심 그룹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 2006년 우주의 무기화를 막기 위한 GN 우주 평화 주포스터, 간디 동상을 배경으로 인디아 활동가들이 우주의 무기 경쟁을 막자는 펼침막을 보이고 있다.

(중략) 인디아 공군이 우주항공명령국 설계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외무부와 국방부 등 인도 정부는 견해가 다르다. 중국이 올해 1월 11일 반대 위성(anti-satellite)으로 지구에서 860km 떨어진 궤도의 낡은 위성을 쏘았을 때도 인디아 정부는 외계 우주는 무기가 침범할 수 없는 성소임을 명확히 하고 세계 공동체가 우주의 평화목적을 위한 국제법 체계를 강화하자고 밝혔다.
올해 2월 뉴델리에서 36개국 공군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우주항공력 세미나 축하 연설에서 외부업무장관인 프라납 무케르지는 “외계우주자산의 안보와 안전이야말로 지구적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결정적 요소이다. 우리는 외계 우주의 평화 목적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 법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의 진전들은 우리가 현재 우주의 국방관련 사용과 실제 우주무기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을 걷고 있음을 보인다. 우주항공력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무기들로부터 우주를 성소처럼 보전하고 우주가 인류의 공동 평화 유산이 되도록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프라납 씨가 말한 것이 인디아의 공식 정책이며 인디아가 미국의 우주 무기화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은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인디아는 미국의 우주 무기화에 반대하도록 전 세계 민중의 의견을 모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인디아는 미국의 우주무기화에 반대하고 우주가 평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1) ‘우주의 무기화와 핵화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 모임(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이하 GN. 『평화누리 통일누리』64, 66호에 소개됨) 감독단의 한 사람인 제이 나라야나 라오는 인디아 나그푸르에 산다. 올해 3월 담스타트에서 열린 GN 연간 행사에 같이 참석하면서 알게 된 그에게 인디아의 우주평화 이슈에 관한 글을 부탁했다. 집에 전용 컴퓨터가 없는 그는 고맙게도 6월 26일 인터넷 카페에서 아래 글을 보내주었다.
허세욱 님처럼 그 역시 노동운동과 평화운동을 일치시킨 삶을 살아왔다. 제이 나라야나 라오는 1958년부터 1994년까지 인디아 철도무역노조 운동을 전개하던 중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1982년에 전 인디아 평화와 연대 조직(All India Peace & Solidarity Organization;AIPSO)에 가담했다. AIPSO는 World Peace Council의 인디아 동맹 지부이다. 현재 그는 AIPSO의 마하라쉬트라 주 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한다. 그는 핵무기와 전쟁반대 운동, 그리고 개발도상국 운동에서 여성과 청소년 운동의 절실함을 자각하고 인디아 여성, 청소년운동 조직 건설의 초석을 세웠으며 마하라쉬트라 주 의사들의 평화와 개발을 위한 운동 조직을 설립하는 데 촉매 역할을 했다. 1994년 철도공사 은퇴 후 남동부 중앙철도 연금수령자 협회를 세웠고 그곳의 사무장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기 비용으로 GN의 활동을 소개하는 출판물을 제작했으며 2006년 10월에는 브루스 개그논 등 GN 스탭들을 인디아 다섯 개 도시에서 열린 시민우주평화 행사에 초대하여 인디아 우주평화운동을 대중화 하는 데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쳤다.
브루스 개그논이 그의 블로그(http://space4peace.blogspot.com/2006_10_15_archive.html)에 쓴 2006년 인디아 여행 보고에서 그 자세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메일 주소는 jnrao36@sify.com이다.- (이 곳을 클릭하시면, 본문으로 돌아간답니다.)

2) 인디아 우주 항공명령국은 1990년대 말 공군 최고원수 사린에 의해 처음 토의된 것으로 감시와 군사작전을 위해 전 우주의 자산들을 결합하는 것을 요지로 한 개념이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올해 초 전통적인 라이벌인 중국의 반대 위성 실험 성공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배경에는 1996년 우주패권을 통한 지구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미 국방부의 Vision 2020과 작년 10월 부시 정부의 오랜 국제 외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년)을 뒤엎는 미국의 단독적, 호전적 우주정책 National Space Policy공표 등을 무시할 수 없다. 후자는 현재  NATO의 움직임에서 보듯 미 동맹국 내에서도 우주의 무기 경쟁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올 초 대응과 최근 러시아의 경고 등은 미국의 행보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위협의 절박성을 보여준다. - (이 곳을 클릭하시면, 본문으로 돌아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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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나라야나 라오 씀(J. Narayana Rao), 번역: 최성희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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