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발표를 보고

책을 열며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우선 두 정상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다.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이번 합의로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평화, 번영, 통일 향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남북 정상은 ‘615선언을 고수하고 구현’하기로 다짐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양정상의 합의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 또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기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를 합의한 것은 국가보압법 폐지를 위한 진일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정상은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여 불가침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서해상의 무력 충돌방지를 위해 해주 경제특구건설과 해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합의한 것은 평가를 하고자 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서해해상경계선,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대안의 하나로 평화에 대한 남북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이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모임의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 그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높이 사야한다.
        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단선을 걸어서 넘은 데서 정상회담에 기대가 높았던 우리는 양 정상의 선언을 보고 아쉽게 느껴진다. 특히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거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북미, 남북 사이의 군축과 관련하여 기본적 합의가 있으리라 기대하였었다. 우리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한계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선의로 해석하면 6자회담의 영역, 북미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6자 회담의 눈치를 살폈지 모르겠다.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살폈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근본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원인은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한 생각이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례 질급을 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생각을 못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나 현재 남한이 보이고 있는 국력신장 등 남한이 북한보다 앞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미워하여 초래되는 새로운 상황을 인정 못하는 결과이겠지요.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북이 남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군 당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보수주의적 무리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니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축정도를 생각할 수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친일’을 경계하듯이 ‘친미’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군축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홍익인간의 전통을 따라 평화 지향적으로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것이 역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 관련자료 :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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