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일, 국회앞 집회에서 삭감요구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정동석 국장.

□ 국방예산 요구 규모와 쓰임새

국방부는 2008년도에 26조7,082억 원을 국방비로 쓰겠다고 한다. 올해보다 9%나 늘어난 액수이고, 내년 정부예산이 176조1,108억 원이니 국방비 규모는 전체 정부예산의 15.2%를 차지한다.
국방예감 쓰임새를 들여다보면, 방위력 개선비, 다시 말해 무기 연구개발비, 무기도입비용에 7조7,844억 원, 인건비 등 병력 운영비로 11조 6,813억 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전력유지비로 7조2,425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 1인당 국방비로 약 60만 원씩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국방부는 애초부터 세금 낼 국민들 주머니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더구나 군비를 줄여 남는 예산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통일 대비 남북 협력기금으로 돌려써야 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니 국방비 줄이자는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산업연구원이나 정부 일각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협력기금을 마련하려면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대비 비용, 민중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 거꾸로 가는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가 국방예산 요구안을 짜는 근거는 국방개혁 2020과 ’08~’12년 국방중기계획이다. 그런데 국방개혁 2020은 북한 체제 붕괴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국익이 아닌 미국의 국익이 관철된다. 국방부가 들여오는 무기들도 북한 체제 붕괴라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 선제공격 무기들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이익(국익)과는 정면으로 역행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정세의 진전과 남북 관계의 발전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로 군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적, 민족적 재원을 소모적 군비경쟁을 낭비하고 정세와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는 도전적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 가기는 정부 전체의 예산안을 조정하는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국방비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홍근수 상임 대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논의가 시작되면 군축을 위해 국방예산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국방비를 늘려달라니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은 “출산율 저하로 병력이 자연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고성능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첨단 정보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늘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도 약속한 군 구조 개혁과 병력감축계획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2012년까지 육군 540여명, 해군 570여명, 공군 300여명 등 총 1,420명의 장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1,420명의 장교가 증원될 경우 이를 위한 인건비만 매년 2,000여억 원이 든다. 결국 기획예산처는 잘못된 국방부의 주장을 변호하다 앞장서서 국방예산을 늘려주는 함정에 빠져들고 만 꼴이다.

□ 중국과 일본에 대항하려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 안보논리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군사력 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 군사력 격차로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하자 이를 대신해서 들고 나온 것이 주변국 위협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 일이 한국을 안보위협으로 꼽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불특정 위협을 상정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실제 중국이나 일본이 자국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도외시 한 채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할 수도 없다. 설령 군사력을 집중한다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지상 전력 2위이고, 해군 전력 7위, 공군 전력은 8위의 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이나 일본의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신들도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한국과 한반도를 침공할 수 없다.

□ 국회 예산 심의와 예결위원장 면담

국회 국방위는 군 장교 증원 관련 예산(114억원) 일부만 삭감했을 뿐 정부의 국방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행정부 견제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국회 예결위원장도 큰 차이는 없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소모적인 국방비를 대폭 줄여 생산 분야로 돌리고 서민복지비용, 통일대비 기금을 확보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원혜영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안보 환경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들은 더 들여오지 않아야 하는데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수구냉전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평화가 좀 더 진전이 돼야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고 한다. 국방예산 삭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남북관계의 발전과 냉전적 대결구도가 청산되는 정세 발전을 감안하면 국방비는 반드시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제야 말로 평화와 안보의 관계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북핵 문제 해결 다음에 평화체제 수립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은 같이 가야하고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축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 국방비 삭감의 의의 - 밥이 곧 평화이고, 평화가 곧 안보

대북 선제공격 무기 도입예산 삭감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 실현을 촉진하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해체에 기여하며, 병력유지비 삭감은 군 구조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해 통일 대비 남북 군사력 통합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국방예산 삭감은 사회양극화 해소 등 민중복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도 하다.
만일 작전권 환수와 함께 대북 공세적 전략과 교리, 작계를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군사전략으로 전환한다면 대북 공세적 지휘통제체제(C4I), 군사위성, 무인정찰기 등 첨단 고성능 감시정찰 무기와 F-15K, 이지스 구축함, K-9자주포 등 북한 종심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무기도입도 필요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방예산 삭감은 그동안 국민들이 줄곧 반대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온 부분부터 깍아야 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876억원, 패트리엇미사일(SAM-X사업) 2,156억원, 한국형 헬기사업(KHP) 1,865억원. F-15K도입 3,536억원이 그것이다.
지휘통제자동화체제(C4I)사업 4,480억원,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59억원, 이른바 ‘한국형MD’ 관련 조기경보레이더 58억원,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 착수금 10억원, KDX-Ⅲ (광개토왕함) 3,664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 324억원, 대구경다련장(MLRS)전투예비탄 1,320억원, K-9자주포 3,628억원, GPS유도폭탄(JDAM) 166억원 등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와 작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대북 공세적, 첨단 고성능 무기 도입비용을 삭감해야한다.
병력운영비도 대폭 삭감해 군구조 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해야한다. 방위비분담금 7,415억 원,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라크, 레바논) 643억 원, WRSA관련 영동 비군사화시설 47억 원, 한미연합훈련비용 47억 원, 무건리훈련장 960억 원, 용산 및 2사단미군기지이전 3,628억 원 등 한미동맹 관련 분야 예산은 전면적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2008년도에 미군에게 퍼주는 돈만해도 최소한 1조2천70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