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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전력이 증강되어 치러지는 대북공격연습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연습(RSOI)이 3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전시증원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미국은 2007년 8월부터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태평양전력 증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조건에서 실시되는 전시증원연습에 대해 북이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로 북을 단시간 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첨단 신속기동전력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대북 무력시위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서 대북공격연습에 대해 북이 얼마나 공포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는지 이해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전시증원 전력이란?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기존의 주한미군에 더해 한반도 전장에 보내는 병력과 무기체계 등 군사자산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으로 상향 발령되면(평시엔 데프콘 4)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미국은 13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시행해 정치/경제/외교/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군사적 조치로는 해/공군 감시전력 증파가 있다. 이러한 조치로도 위기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전쟁시작 초기에 긴요한 항공기와 항모전투단 등 주요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전투력 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조치를 취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그럼에도 끝내 전쟁이 시작되면 예정된 모든 증원전력을 보내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e)’이 가동된다.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작전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쭻미 합참쭻미 국가통수기구의 결정에 따라 파견되며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수립 및 발전과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성되어 작전계획에 요약 포함된다. ■올해부터 키 리졸브 연습으로 이름이 바뀌어 올해부터 전시증원연습(RSOI)은 키 리졸브(KR, 주요한 결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자유의 수호자)로 명칭이 바뀐다. 한미당국은 “공동작전계획을 마련하려면 가능한 범주에서 대규모 연합연습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며 “양국군 수뇌부의 견해가 일치해 2008년부터 연합연습 명칭을 변경하고, KR 연습은 한미연합사가, UFG 연습은 한국군이 주관”토록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주관할 UFG 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을 큰 얼개로 한 공동작전계획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양국군 지휘부의 권한 문제, 미 육·해·공군 구성 군사령부의 지원 범위 등 세부 사항들이 깊이 논의될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주관할 KR 연습은 작전계획 5027 중 3단계인 ‘공세로 전환한 진격’을 위해 증원되는 미군 신속증원전력의 수용-대기-이동-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등의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전시증원전력의 변화 지금까지 알려진 전시증원전력의 규모는 육, 해, 공, 해병대 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국방부, 2006국방백서, 50쪽)이다.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 합의된 직후인 2007년 7월, 미 합동전력사령부(USJFCOM)는 “한반도 전시증원의 규모를 합리성,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전시증원전력 재조정 계획서를 미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전시증원 절차와 규모는 작전계획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이 얼개를 갖추는 2008년 하반기에 구체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전력의 파견 절차에서는 일본, 괌, 미 본토에서 온 각급 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한 뒤 통합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됐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미 본토에서 부대 편성을 마친 후에 한반도에 투입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전력의 숫자는 69만에서 10~30만 정도로 줄어드는 대신 첨단 정보, 정찰, 감시 자산과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해, 공군력 위주로 증파되어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미 증원전력은 본질적으로 대북 침략을 위한 전력 작전계획 5027의 부록으로 포함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하여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은 남한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 반격 작전과 평양 정복, 체제 전복을 위한 전력이다. 남한은 자체 힘으로 북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지 이미 오래됐다. 최근까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과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오로지 우리 민족의 대결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패권 유지, 강화를 꾀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에 부합될 뿐이다.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 주장은 거짓말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을 대북 공격연습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작전계획 5027-04, 06에는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실시되기 때문이다. 둘째, 스트라이커 여단, 미 제3해병기동여단, 핵 항모, (핵)잠수함을 비롯해 대표적인 공격용 전력이 동원되며 셋째, 야외기동훈련 역시 평양점령을 노린 상륙훈련,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등 전형적인 공격 훈련들이 실시된다. 넷째, ‘북의 공격에 대한 방어 후 반격작전’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 연습이 단순한 방어연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현실에서 한반도 전면전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남북간의 군사력 격차로 북의 전면 남침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현재 조건에서 한반도 전면전은 북의 남침보다는 북핵과 미사일, 북한 군 수뇌부 등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곧 작전계획 5026의 가동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0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작전계획 5026에 의거해 북이 남을 공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북한 내 700개 목표지점을 사전에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F-15E, F-117, B-1B, B-2, B-52H 등 폭격기를 동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방어 후 반격으로 짜인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은 작전계획 5026의 가동에 대한 북의 반격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시증원연습은 불법 잘알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 헌법 5조(침략적 전쟁의 부인)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북한 체제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 및 이에 따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합헌·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북 체제 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은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1994년 3월 10일 개정)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2006~2022 국방기본정책서’에서 국방정책목표를 자주적 선진 국방 구현에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점진적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환경의 조성, 현존·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위 역량의 발전, 국가와 사회 발전에 부합된 선진 국방운영체제의 확립을 3대 국방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전계획 5027은 우리의 국가이익이 아닌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 곧 미국식 가치 이식으로 북한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헌법은 물론 국방목표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전쟁연습 반대투쟁으로 평화를 실현하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전시증원연습이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악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전쟁연습을 중단하면 북미간 적대적인 군사대결구도의 해소는 물론 기습공격의 우려를 없애고 남북미간에 군사적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4년에 팀스피리트연습을 중단했던 예도 있듯이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높이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도록 요구하자. 미 증원전력이 도착하고 전장으로 투입되고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부산, 대구, 광양, 왜관, 군산, 평택, 무건리, 성남, 포항, 만리포 등 전국 각지에서 한미연합사가 벌이는 대북 침략연습을 막는 반전평화운동을 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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