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복원’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10년간 한미동맹이 잘못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단다. 이명박 당선자측은 ‘한미전략동맹’ 추진을 공언하고 있고, PSI 및 MD 정식참여, PKO 상비군 창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및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의 ‘2+2회담’의 정례화도 추진하고 한미일 3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자행돼 온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침략군화 허용, 용산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기만적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미군쓰레기탄약 매입 등이 잘못된 한미동맹의 결과라면 ‘복원’된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이명박 당선자측이 ‘한미전략동맹’을 추진하는 배경은 이제까지 북한의 위협에만 대처하는 ‘전술관계’였던 한미관계를 최소한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단위를 공동 책임지는 미-일, 미-호주관계와 같은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의 외교안보 측근들은 한미 정상의 ‘한미전략동맹선언’을 위해 정부주도 민간형태의 한미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1년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싼 대가 치를 미국에 대한 짝사랑

한미동맹이 이명박 진영이 그토록 원하는 대로 ‘전략동맹’으로 격상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주변국과의 긴장과 군사적 실효성을 우려하여 적극 가담하지 못했던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적극 참가할 지도 모르겠다. 이른바 ‘평화유지군(PKO)’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국이 감행하는 침략전쟁에 감초처럼 끼게 될 것이고,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전략의 지구화를 의미하는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NATO GP)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경쟁이 불붙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과 분쟁지역 민중의 희생과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내용과 시기에서 한층 미국의 입맛에 맞게 요리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및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 협상, 추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협상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국방·외교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장병의 근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이는 미군 가족 숙소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든 말든 한미FTA도 체결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미국 퍼주기’로 인한 주권의 유린과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 또한 막심할 것이다.

‘한미전략동맹’ 추진은 시대착오

이명박 진영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혈안이 되어 한미전략동맹에 목을 매는 것은 냉전의 해소와 중국의 부상, 미국 위상의 약화와 같은 거시적 세계 정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진영이 한미동맹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북미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속에서 스스로의 발언권과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진영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집착이 미국에 대한 짝사랑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동맹국이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자국의 세계패권전략을 바꾼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회의 이명박 당선 환영 결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악하게도 이명박 진영의 짝사랑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철저히 챙기려 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진영의 ‘미국에 대한 퍼주기’와 ‘비위맞추기’로 인해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위신은 더욱 훼손되고, 국민의 혈세 낭비와 자존심의 상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소 다자주의’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역풍을 무마하기 위한 말장난

한편, 이명박 진영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한미관계 강화에 따른 중국 쪽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소 다자주의(小 多者主義, minilateralism)’를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와 4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확립하기 이전에 3자형태의 소 다자주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안보협력 구도 정착에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한중일 등 3자간 공식·비공식 3자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중관계, 중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진영의 ‘소 다자주의’는 미국과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융단폭격으로 무참히 깨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연상시킨다. 이를 의식한 이명박 당선자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의 ‘균형자론’이 정치안보적 사안에서 조정역할을 의미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소 다자주의는 환경·질병·재난 등 비정치적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소 다자주의’ 구상은 중국 등이 주목하고 있는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 환경·질병·재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엉뚱하고 한가하다. 물론 이런 사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 다자주의’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것이다. ‘소 다자주의’가 마치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구상은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즉, 이들의 ‘소 다자주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진영의 한미동맹 강화가 불러올 역풍을 무마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결합하여 동맹 폐기 요구해야

따라서 지금은 정세의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할 이명박 진영의 한미동맹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폐기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결합시켜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MD 및 PSI 참여 문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문제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 사안들에 대한 집회와 기자회견, 언론기고 등 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