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사 보고서 : 한미연합공동훈련장 - 광주전남편

 

흔히들 광주 전남지역에 한국군 기지와 훈련장은 몇 군데 있지만 미군기지와 훈련장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 광주 전남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훈련장이 있고, 그들의 훈련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광양, 장성, 함평, 담양 등지에서 벌어지는 미군 훈련

현재 광양에서는 정기적인 미군의 하역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10일은 미 해상수송부 소속 최신예 화물선 Pomeroy (7만2천718톤)호와 Cape Jacob(1만2천693톤)호가 수리작업 및 컨테이너 등 화물 선적 작업과 급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하역 훈련을 계기로 지역 언론과 관계자들은 광양항이 미군의 정기 기항 항만으로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2003. 31 ~32쪽)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으로 공여된 한미공동 훈련장중 전남 장성군 수산리 사격장을 1년에 6주, 36일, 전남 함평전술훈련장을 분기당 1주, 1년에 24일을 그리고 전남 장성 진원 탱크 훈련장을 분기당 2주, 1년에 4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병과기능 전술 훈련장인 함평훈련장 197만평을 연 8주, 진원훈련장 38만평을 연 4주, 장성 수산리 사격장 84만평을 연 8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진원 훈련장은 지도상에서 진원면 옆 장성군과 담양군, 서욱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밝힌 내용이 사용 시간과 관련해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지역에 암암리에 미군들이 들어 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주민들이 가끔 미군의 출입을 보았다고 하니 미군들이 진원 전차 조정포 훈련장, 진원 전술 훈련장과 담양(황룡) 전차포 훈련장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장성은 전북에서 전남으로 들어오면, 처음으로 나오는 군(郡)이다. 장성군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진원면 방향으로 약 10분 정도를 달리다 보면 흔히 말하는 ‘상무대’ 즉, ‘육군 기계화 학교’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의 훈련장을 차례로 볼 수 있다.


△불태산 밑 황룡사격장이라고 표시된 담양전차포 훈련장

‘전차 조정포 훈련장(시뮬레이션 사격)’, ‘전술 훈련장’ 그리고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에 위치한 ‘담양(황룡) 전차포 훈련장(실사격)’이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육군 기계화 학교로 훈련을 오면 ‘전차 조정포 훈련’장에서 비 실탄 훈련(시뮬레이션 사격)을 하고, 담양(황룡) 전차포 훈련장에서 실제 전차포, 탱크 사격을 한다고 한다.

사격장 뒷편에는 710m 높이의 멋진 불태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 산에 사격장이 설치된 것은 1954년 이후이다. 산 한쪽 중턱에 폭 1~2미터 가량의 길(?)이 나있고 나무들이 붉게 죽어 있어 사격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포탄으로 인하여 산에 몇 차례 불이 났었고, 사격장 밖으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길(경계)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2001년 육국 기계화 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1954년 2월 10일 설치하고 면적은 922,937평(국·공유지)에 강의장 3곳, 통제탑 5곳, 탄약고 5개, 자동화 표적기 2세트이라고 한다. 사격장 이용현황(01년)은 130개 학급 4,544명이, 사격 발수는 전자 포탄 15,289 발, 기관총 290,663발이고 대상은 고군, 초군, 중/초급, 특기병들이다. 연간 사용일수는 266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격장 반경 4km 내에 장성 진원군 1,308가구 3,575명이, 담양군 대전면에는 1,768가구 5,126명이 거주하고 있다.


△불태산 오른쪽 중턱에 길처럼 보이는 경계가 있다

전차포 사격장 소음때문에 1년 내내 지옥

장성 진원군 상림 2리 이장님은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소송을 거니까 요즘은 야간 훈련도 없어지고 훈련도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정오 12시 이전까지만 한다”, “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사격을 하니까 직접 와서 들어보면 심각성을 알 것”이라고 하셨다. 박동하 전 담양군 주민대책위원장은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비행기나 기차도 소음이 크지만 그것들은 예고음이라도 있어 사람이 소음에 대비할 준비라도 하지만 전차포는 갑자기 꽝~꽝하는 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릎이 휘청할 정도이고, 울렁증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하였다. 정희권 진원면 주민대책위원장님은 “이곳에서 태어나 50여년을 겪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파편이 옆에 떨어져 기절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항아리에 금이 갈 정도”라고 하고 마을에서 작은 가게집을 운영하는 아저씨는 가게 안에 금 간 벽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인사(人死) 사고도 일어나고 다친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마을 한 어른께서는 “며느리가 유산을 한 것도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 피해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이처럼 사격장을 중심으로 반경 4㎞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천여 명과 3개 학교가 위험에 바로 노출돼 있다. 매일 진행되는 포사격으로 인한 하루 평균 소음이 100㏈(데시벨)이며, 14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100㏈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는 물론 불임, 사산, 정신장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K1A1전차의 120㎜ 전차포까지 이 사격장에서 가동, 신형 전차포의 파괴력은 기존에 사용해 온 105㎜ 전차포보다 훨씬 강하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훈련중인 전차

50년이 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2001년 5월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에 소재한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전차포 사격장의 소음과 가옥의 균열, 파편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있어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 군 당국이 방벽을 설치하고 탄착점에 동굴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효과가 의문시되고 낙탄(落彈)에 대한 대책이 없다” 는 권고 사항을 국방부에 보냈을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위하여 93년부터 행정관서와 협동으로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적정지역이 없었음”, “그러나 민·관·군이 협조하여 현재와 같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전차사격장 지역이 선정되고 행정관서에서 이를 매입하여 환매해 줄 경우 이전 검토”, ”군에서는 조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소음 방지시설, 피탄 방지시설)하고 훈련 내용 및 방법을 발전시켜 소음/낙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진원면 대책위원장은 “소음방지 시설과 피탄 방지 시설은 형식적으로 해놓았다.”며 ‘(광주) 첨단지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전하겠다’,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 작년 9월경에는 “2015년까지 국방예산 문제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군(軍) 당국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음 피해 고통과 관련해서 2006년 7월 8일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의 10개 마을 주민 151명이 낸 소송에서 “피해가 큰 진원면 학동·양유·상림마을 주민 80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각 마을의 피해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포 사격장 왼편에 있는 3개 마을의 피해가 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마을도 피해가 전혀 없지 않으나, 탄착지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피해 정도도 기준치 이하”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번 소송에서는 가구 당 1인씩을 대표로 소송을 한데 이어 모든 주민들의 이름으로 지난 소송 이후 3년치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또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희권 진원면 대책위원장은 군(軍) 당국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매 3년마다 소음 피해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탄피를 보여주고 있다

박동하 전 담양군 대책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국방이 있어야 국민이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한다. 맞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있는거 아니냐고 한다. 이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누가할 것인가? 바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민주국가라면 말이다. 현재가 냉전시대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주민 피해가 있으면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렇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마땅히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야 하며, 군축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를 넘는 동안 분단의 이름으로, 반공의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군기지와 훈련장은 축소되고,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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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 국방부 , 소음 , 한미공동훈련장 , 전차 , 진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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