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12 미 세출위원회
업무보고 中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입장 :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 5조 5905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5조 5905억원 =대학생 55,905명의 1년치 등록금 ●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 : “미군기지 이전 비용 10조 가운데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미2사단 이전 비용 50%를 내시오!”
만약 한미 당사자들이 서둘러 수습한 내용인 “용산기지 이전비용만 10조원”이 숨겨진 진실이라면 한국의 비용부담이 최소 3조 이상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누구의 말이 맞든 이 엄청난 돈이 결국 주한미군의 이사비용인 것은 분명하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학비 마련을 위해 학생들은 의학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평생을 죽도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미군들의 이사비용까지 대주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