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여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북에 완전한 핵 신고를 요구하고, 북은 미국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면서 쌍방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6자회담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의 부시정권이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만들었다는 비난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6자회담이 진전의 중요한 고비에 서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폐기 협상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해부터 준비해 온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이제는 본격화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미군 철수, 비핵화, 군축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식과 평화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서명 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이다. 그 핵심 내용은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해왔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끝내는 것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의 재래식 군축을 상호 연동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자, 평화협정 각 당사자의 핵심적 요구를 공평하게 반영하여 평화협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자주·평화·복지·통일의 총체적 해법,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복지와 통일의 총체적 해법(Total Solution)이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 착취가 끝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한미 SOFA나 방위비분담협정 등 700여개의 불평등한 한미간 협정이 폐기되어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종식된다.

-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군기지가 철거되어 우리 국민이 경제적·생활적 피해와 미군범죄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합의의사록이 폐기되어 남북 교류와 통일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 굴욕적인 한미FTA도 개폐되는 등 경제적 종속에서도 벗어난다.

-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로 인한 전쟁의 위험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가 온다.

-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국교가 수립되며, 상호 불가침이 보장되어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

- 북핵 폐기와 함께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폐기되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남북 평화군축이 이뤄져 남북 화해와 평화가 다져진다.

- 분쟁지역인 비무장지대와 서해 해상이 각각 평화지대와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으로 바뀌어 상생과 평화의 장으로 변모한다.

- 외국군대와의 연합 또는 공동전쟁연습이 중단되어 무력 위협이 사라진다.

다음으로, 민생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미국 퍼주기 비용과 남북 대결비용을 민생복지비로 전환하면 최저생활보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주택 제공이 실현되어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아부담과 교육기회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군 복무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젊은이가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린다.

-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남북은 곧바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 남북 연합·연방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단일국호 유엔가입이 이뤄진다.

- 중립외교가 실현되고 연방군 창설이 준비된다.

- 자립적 민족경제가 구축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전면화 되고 통신과 왕래가 자유로워진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가능하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은 가능하다.

우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정전협정 4조 60항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군대의 철수는 당연한 것으로 된다.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외국군대가 주둔할 근거와 명분이 제거되는 것이다.

최근 한미 당국자들이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전세계적 동맹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당국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설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 주둔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철수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또, 핵 억지력과 외교력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기 말의 부시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북한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래 자국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해왔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2007년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 62%가 미군철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 “주둔국 국민들이 미군이 떠날 것을 요구하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의 미군철수 주장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한국 정부들이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해왔다. 여론조사도 주한미군 주둔 찬성이 70-80% 가깝게 나온다. 한국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주한미군 주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면 미국 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여유 또는 일종의 협박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미군철수로 모아내느냐이다. 그럴 경우 미군철수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화협정 정세의 발전에 발맞추어 우리가 광범위한 국민의 힘을 모아낸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우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한 충분한 내용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간단한 설명으로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동의하지 못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내용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운동은 단발성으로 한두 달 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더욱 탄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정세와 평화협정(안)에 대한 이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좋아지는 점, 미군철수 가능성과 현실성,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방도 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관한 문답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운동과정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나누는 모임을 꾸리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내용적 준비를 바탕으로 1만 명의 평화협정 추진위원과 10만 명의 평화협정 길잡이를 조직해야 한다. 추진위원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주변에 적극 알려 10인 이상의 길잡이를 조직하고, 7.27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 집회 참가를 결의하며, 선언비 1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이다. 평통사 회원을 1차적 대상으로 조직하되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실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주변 인사를 조직하자.

평화협정 길잡이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에 동의하여 1천원을 납부하고, 주위에 알리기로 다짐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도 7.27 집회 참여를 독려하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에 동의하는 대중단체 성원과 가족, 직장, 종교단체, 학교, 마을 등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자. 이를 바탕으로 하고 정세를 반영하여 7.27 이후에 범국민적인 평화협정 실현운동 기구를 구성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대중운동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지역조직별 또는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관련 모임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자. 가장 중요하게는 7.27 집회에 총력 집중하자. 7.27 집회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 평화포럼 4당사자인 남북미중 정부에 촉구하는 한국민의 입장을 발표하고 10만 길잡이 명단을 총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진행될 것이다. 이 내용은 4자 당사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우리는 이 집회를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실현에 대한 한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는 집회로 만들어 4자 당사자가 한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 집회의 성공적 성사는 또한 이후 대중적인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범국민기구 구성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밖에 각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화카페, 등반대회, 한마당 행사 등에 주체적으로 결합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때가 왔다, 평화협정 실현하여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열자!

3월 24일, 각계의 추진위원 500여명이 함께 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평화협정(시안)이 발표되었고, 한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한국민의 입장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채택되고 각 단체의 결의와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제, 때가 왔다. 평통사가 앞장서서 이 일에 뜻을 함께하는 대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기필코 실현하자. 이를 통해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 착취를 끝장내고 우리 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세상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