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2단계 운동" 출발합니다

$평화협정 실현운동-1단계 결산$

 

조직주체 

추진위원(명)

길잡이(명)

중앙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포함) 

350

178

서울

554

2,008

부천

181

294

인천

504

3,173

경기남부

85

(27)

대전충남

214

434

전북  

60 

(174)

군산

153

131

전주  

-

167

광주전남

360

1,657

안동

68

(299)

대구  

24

1,204

해외 

10 

16

2,563 

9,762

※(   )부분은 취합된 길잡이 명단과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예상보다 더디게 진전된 평화협정 정세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쇠고기 정국의 파고를 넘으며 줄기차게 전개된 1단계 운동이 지난 7월 27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24일 선포식을 신호탄으로 삼고 전개된 1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서 평통사는 추진위원 2,563명, 길잡이 9,762명을 조직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에서 조직한 추진위원을 제외한 것이며 민주노총과 진보연대가 조직한 추진위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24 선포식(명)

1004인 선언(명)

계(명)

민주노총  

75

149

224

진보연대

90

-

90

165

149

314

 애초 7월 27일까지 추진위원 1만명, 길잡이 10만명을 목표로 뛰어보자던 결의는 2008년 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정세 인식 속에서 ‘진보진영과 함께 이룰’ 최고의 목표치로 설정된 것입니다.

평통사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평통사 및 진보진영을 혁신하고 민족자주운동이 단결할 수 있게 해보자는 의지를 담아 1만 추진위원, 10만 길잡이 조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는 정세의 요구 및 우리의 지향과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평통사만의 힘으로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추진위원 2,560여명과 길잡이 9,760여명을 세워낸 성과는 중앙과 지역의 일꾼들과 열성회원, 열성추진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조직사업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저변에 형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2단계 운동에서는 전 회원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1단계보다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27 한마당에 650여명이 참가하여 1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마무리하고 2단계 운동을 힘차게 결의한 일은 7·27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새겨주었습니다. 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은 7·27을 공동으로 치르자던 약속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각기 150명,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7·27 행사를 치렀습니다.  

8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개되는 2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지난 7월 12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고 3단계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기간동안 전개됩니다. 지난 7월, 6자회담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미국은 8월 11일로 예정된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체조치를 연기하는 등 6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노정을 더디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관련 나라들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3단계 조치를 위한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6자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해야 합니다.
1단계 운동 과정에서 네 차례의 신문광고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알렸던 것과 같이 2단계 운동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낼 것입니다.        

특히 2단계 운동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를 보장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 발표일인 8월 8일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일인 11월 18일까지 전개됩니다.
1953년 8월 8일 이승만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작전지휘권이 환수될 것을 염려해 정전이전부터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전 직후 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을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지휘 하에 두기로 이승만과 합의하고 이를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식을 치렀지만 미국은 이승만을 완전히 제압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나서야 조약을 발효시켰습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 발표 후 1년이 훨씬 지난 54년 11월 18일, 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배고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다음 날에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효했습니다.
이처럼 2단계 운동이 시작되는 8월 8일과 마무리되는 11월 18일은 당시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정부를 협박하는 등 혈안이 되어있던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에 2단계 운동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의의를 더욱 더 깊이 새기며 활동에 나섭시다! 2단계 운동에서는 1단계 운동에서 적극성을 내지 못한 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와 회원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 운동의 목표는 여전히, 1단계 운동기간에 달성하지 못한 1만 추진위원, 10만 길잡이, 1천 회원 모집에 둡니다. 2단계 운동에서 1단계보다 더 큰 성과를 내어 내년부터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기구를 결성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2단계 운동,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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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민주노총 , 평화협정 , 한미동맹 , 6자회담 , 작전통제권 , 한미상호방위조약 , 추진위원 , 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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