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을 의제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6자회담 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과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합의한 지난 7월 12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과 8월 11로 예정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완전 해제를 앞두고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6자회담 3단계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한층 진전된 내용을 합의해 냄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는 회담으로 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재확인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동북아 평화 정세에 역행하고 말았다.   

첫째,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기본적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적 임무를 발전시켜나기기 위한 전제들 즉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 작전통제권 전환,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합의의 지속적 이행”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전략적 유연성)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들이다.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는 이른바 ‘상호 운용성’을 구실로 한반도 역/내외 작전 수행을 위한 미국산 첨단 공격무기 도입 확대로,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 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은 미국이 장악하는 방식으로,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합의의 지속적 이행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측 부담을 정당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 즉, 포괄적이고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합의는  2005년 11월, 노무현-부시 대통령 간의 경주선언과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기존 한미동맹의 대북 공세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역외로까지 그 침략적 성격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도 한미 FTA가 침략적 한미동맹의 토대로, 한국의 경제주권의 해체와 미국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우리 민중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이번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3단계에서의 북한의 의무사항인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적시해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 6자회담 진전의 관건인 미국 측 의무사항인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처음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연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미국이 반미적 성향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수단으로 인권 공세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합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변환을 노린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은 6자 회담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 정상이 “북핵 문제의 소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합의”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양 정상은 ‘포괄적 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이라크, 아프간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동참을 지지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미국의 관점과 시각에 입각한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로 미국이 자국의 패권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명분이자 구실이다. 따라서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한국이 전면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평화와 재건’을 구실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아프간 경찰 파견 및 민간재건팀(PRT)의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 MD체계 구축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것이 최근 우리 공군이 MD 및 우주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3단계 우주전력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결같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며  우리 민족과 민중,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6자회담 정세 발전에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8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