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에 의하면 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꼼수를 써서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만들더니 1991년부터는 꼬박꼬박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에게 수천억씩 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매번 방위비분담금이 모자라다며 올려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년 돈을 남겨서 은행에 넣고 투자수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먹었다.

게다가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평택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오히려 기지이전을 근거로 돈을 더 올려달라고 큰소리친다.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방위비분담금...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다. 입이 아플 지경이다.   

그렇다면 1991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게 퍼다준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일까?

1991년 약 1천억원으로 시작했던 액수가 올해는 약 7,500억이 넘어가고 있다. 18년동안 미국에 퍼준 총 액수는 무려 8조500억원!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무역적자 전망이 약 56억달러, 즉 8조원가량이라고 한다. 1년치 무역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그동안 미군들 먹고 입히고 호화아파트 지어주고, 이제는 새로운 기지 건설하고 미군가족숙소에, 오락시설 지어줘야 하니 돈을 더 올려 달란다. 게다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맞장구 치는 한국의 국방부, 외통부도 있다.

소사소사 맙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