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8차 특별 협정 협상 경과와 평통사의 대응

$기획$

 

- 2007년 3월 2일 방위비분담금 7차 특별협정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 부대의견

*정부는 매번 협상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 방위비분담 7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 (부대의견 포함, 245명 중 찬성 192명, 반대 28명, 기권 25명)

● 2007년 4월 20일, 평통사,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과 관련 김장수 국방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

● 2007년 4월 25일, 평통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축적에 따른 이자수익 1천억원에 대한 소득세 120억원 포탈 추징, 관련자 처벌 요구.

● 2007년 4월 26일, 평통사, 방위비 분담금 낭비실태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 2007년 6월 5일, 평통사,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산정 및 운용방식 협상 (일명 제도개선 협상) 중단 촉구. 제도개선 미명으로 분담금 증액과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우려함.

● 2007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비분담금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 통지.

● 2007년 10월 24일, 평통사, 방위비분담 제도변경 2차 협의 규탄 기자회견

 

△2008년 1월 22일,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요구하는 국세청 앞 기자회견 열어. 



△ 2008년 3월 18일,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보고. 또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발언.

   평통사, 미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2008년 5월 14일, 외교통상부, 방위비분담금을 현물위주로 제공하겠다고 협상 방침 발표, 평통사는 ‘현물 전환을 하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통상부 협상 방침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08년 7월 21일, 워싱턴에서 1차 협상. 방위비분담금 제공을 현물위주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한국 협상대표 : 조병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정부대표(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 미국 협상대표 : 잭슨 맥도널드(Jackson McDonald) 방위비분담협상대사(국무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등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평통사, 규탄 1인 시위


 
 

△2008년 8월 4일, 민변 주최의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토론회>에서 평통사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대가로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기지이전 비용,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 방위비 분담금, 한국군 해외파병 비용, 한미연합연습 비용 등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고 지적.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군 측 요구가 전략동맹 합의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당장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
 

   


 

△ 2008년 8월 28일, 서울에서 2차 협상. 평통사,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다함께, 무건리 주민대책위, 민주노동당 자통위, 서총련,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실천연대 공동 주최로 협상이 열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공동집회 열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이 대신 떠맡는 것이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관련 협정 폐기 촉구.
 

   


△ 2008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3차 협상. 외교통상부, ‘8천억원(방위비분담금)이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며 비판여론 호도.

   평통사,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갹출은 ‘각각 내놓다’는 의미인데, 8천억원은 전부 우리국민의 세금인 방위비분담금 아니냐”며 정부 주장 반박. 오히려 미국입장에서 궤변을 펼치며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주려는 외교통상부 협상 태도 규탄.  
 

 


△2008년 10월 8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2000년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주장. 이 장관은 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금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한다고 해서 SMA나 LPP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100% 공감한다”고 망언.  

2008년 10월 10일 평통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와 함께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합법이라 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의 ‘양해’를 근거로 헌법과 법률, 한미당국간의 협정과 국회결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상희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 
 

 


 

 △2008년 10월 22일, 철저한 국정감사 요구하며 국회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 2008년 10월 29일, 서울에서 4차 협상. 평통사, 협상도 끝나기 전에 국회 예산안에 포함된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 전액 삭감 요구하며 외교통상부 앞에서 항의집회. 평통사 의견서 외교통상부에 전달. 2002년부터 불법으로 축적한 1조1,193억원 전액 환수 요구.
 



△ 2008년 11월 19일, 호놀눌루에서 5차 협상. 18일 평통사, 국방부 관계자 만나서 평통사 의견서 전달하고, 외교통상부 앞에서 규탄 1인 시위. 국방부 관계자는 “평통사의 주장을 참고하고 있고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협상의 자세한 상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

   2008년 11월 19일, 각계인사 125인,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불법전용 중단을 촉구합니다.” 선언. 평통사, 미군기지 이전 직간접비용의 94.2%인 15조6,928억원이 한국부담으로 될 판이라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전용 중단 요구.
 

   

 
 

△2008년 11월 24일, 5차 협상 결과 ‘한국 쪽 분담 몫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하고 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고,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보도됨.
  평통사는 이번 협상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지회견 열어.
 

 ● 2008년 11월 24일, 7차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2008년 12월 1일, 국세청에서 평통사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탈세 신고에 대해 “추징세액 0, 벌과금 없음”로 비과세 통지.

   평통사 8일, 미국이 우리 국민 세금을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탈세까지 한 사실에 면죄부를 주고, 조사 내용 공개도 거부하는 국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
 


 
 

△2008년 12월 11일,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서 접수.
 

● 2008년 12월 11일, 민주당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의 이전비용 사용에 반대 당론 채택.


 

△2008년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불법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원과 이자소득 국고환수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2008년 12월 17일,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가서명 일주일이 지나서야 언론에 공개.  24일 평통사, 가서명 취소하고 전면 재협상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 2009년 1월 15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방위비분담 8차 특별협정에 정식으로 서명. 평통사, 전면 재협상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 2009년 1월 15일, 방위비 분담 8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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