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평화누리통일누리 :: 작전통제권환수 포기했나?

3월 2일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다루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렸다. 한국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 사이에 신설키로 한 동맹군사협조단과 전구(戰區)급 기능별 협조기구, 공동 작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두 나라는 합의사항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지만 2월 11일 합참이 발표한 ‘전작권 추진’ 계획을 보면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전 제대별로 미국의 주도와 작전통제권을 허용하고 있고, 또 전장 기능별로도 미군의 주도와 작전통제를 허용하고 있어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우선 전 제대 차원에서 미국의 주도와 작전통제권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를 그대로 두되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상설화하고, 전략과 작전적 차원의 협의기구를 한층 강화하여 “전략과 작전을 두 나라가 합의”하도록 한 것은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과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전구 작전차원에서는 전장기능별 협조기구가 신설되며 작전사 및 전술제대 차원에서도 한미간 협조기구가 설치된다. 특히 한-미 연합공군사를 창설하고 미 7공군 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한 것은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지상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온전히 환수되지 않는다. 전략과 전구작전 차원에서의 미군 주도성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군단, 사단 등의 전술 제대 차원에서도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 사이에 지휘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기능별 협조기구의 대미 종속성

전장 기능별로 미군 주도를 허용하고 있어 대미 군사종속의 심화가 우려된다. 작전통제권이 환수 된 이후 한국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 사이에 정보, 기획, 작전, C4I, 연합연습, 군수, 합동전장, 다국적 전장 등 8개의 협조기구가 신설된다. 이들 협조기구의 책임자를 미군이 맡게 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장별 기능들을 한미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면 각 기능에서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사실상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우리에게는 현행 한미연합사를 능가하는 대미 군사적 종속만 들씌우게 된다. 예를 들어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CWIOC)'가 설치되어 양국 정보·정찰자산을 통합·운용하게 되면 현재 한국 공군 자산으로 한국군이 운용하는 RF-4C만 현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는 백두부대, 금강부대 등의 정보 자산 등 한국군의 모든 정보자산이 직접 미군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정보자산의 통합·운용으로 미군은 한국이 수집한 정보를 가공 없이, 표적 상태로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반면 미군이 수집한 정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철저한 통제 하에 한국군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또 새 작전계획 역시 미군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두 나라가 공동 작전계획을 작성하기로 한 것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계획을 작성하기로 한 애초의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다. 공동 작전계획에 대해 합참은 “현재와 같은 작전계획 작성 절차에 따라 미 증원전력이 전개가 보장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작전계획 역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계획이 아니라 AMCC에서 하달되는 작전지침과 미 증원전력에 의해 규정되어 MC와 SCM, 나아가 미군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새 작전계획 역시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새로 작성될 한미 공동 작전계획은 현 작전계획보다 더 공세적인 대북 작전을 담고 있기에 대북 작전에서 미 증원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커질 것이며, 그 만큼 작전계획 수립에서 전략-작전-전술적 운영에 대한 미군의 주도성도 증대될 것이다.

제2의 CODA 가능성

제2의 CODA-연합권한 위임사항-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과정에서 미국은 정보, 교리, 작전, C4I, 연합연습, 위기관리 등의 핵심권한 6개를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사령관이 재 장악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도 제2의 CODA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 두 나라가 “평시-위기 시-전쟁 시 전 단계별로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주도로 행사하기로 한 작계 5029에 합의한 것은 미군에게 제2의 CODA가 주어지게 되리라는 우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북한 대량 살상무기(WMD)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면 평시-위기 시-전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 권한의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 기획, 작전, C4I 및 종심작전과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스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일부 부여하게 됨으로써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다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국방부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군사주권의 포기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는 재협상으로 군사 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협상의 당당한 당사자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