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주요한 결의)와 平和

$기획_한미연합연습$


  
B-2 전폭기와 F-22 최신예 전투기가 괌과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되고, 대규모 병력과 첨단 공격 무기가 동원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마무리 되었다. 남북 대결이 전면화 된 정세 속에서 치러진 이번 연습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방어 연습이라는 주장은 거짓 

키 리졸브 연습이 방어연습이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은 거짓주장이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기본성격과 규모·훈련 양상과 기간에서 볼때 대북 침략전쟁 연습임이 분명하다.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계획은 작전계획에 의해 규정되고 작전계획의 작성과 함께 수립되며 작전계획에 요약·포함되므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 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의 기본 성격은 작전계획 5026, 5027, 5029에 의해 규정된다. 한반도 전면전쟁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은 98년 판부터 선제공격전략을 도입하였으며, 2004년 판에는 MD (공격)작전, 2006년 판에는 북의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담고 있다. 작전계획 5026의 주된 내용 역시 북한 내 핵·생화학무기 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개에 달하는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으로 파괴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의 내부 소요나 심지어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작전계획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2009.3.9 전쟁지휘소 앞 기자회견, 총을 겨눈 미군차량이 지나고 있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는 2만 6천명의 미군과 한국군 20만명(월터사프 주한미군 사령관 미하원 청문회 자료. 2009. 3. 24)의 병력과 핵 항모, 이지스 구축함, B-2 전폭기, F-22 전투기 등 첨단 공격형 전력이 총 동원되었다. 훈련 양상들도 하나같이 대북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것들이다. 한미 간에 MD 공동작전을 염두에 둔 한미 해군 연합훈련,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 훈련. 한미 해병대의 (평양)시가전 훈련, 북한지역에서의 민군작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이번 연습 기간은 예년의 1주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  


△2009.3.11 대구공항 앞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패권을 위한 결의(?) 

백번 양보하여 “방어 후 반격작전”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전쟁목표를 북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 통일 여건 조성으로 삼아 미국 주도로 북의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종심작전과 북 지역을 주전장으로 삼는 적지결전을 추구하게 되면, 민족 공멸의 한반도 전면전은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한반도 전면전은 북의 도발과 남침이 아닌,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나 북 급변 사태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 체제붕괴라는 전쟁목표나 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공격,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과 의사가 아닌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작전계획 5027-04 및 이와 연계된 작전계획 5026의 수립을 한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는 미국의 강압에 따라 작전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더욱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위기조치의 성격과 방향, 데프콘(방어준비 태세) 상향발령과 전시전환 및 전쟁의 확대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국익과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키 리졸브 연습은 방어를 위한 결의가 아니고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위한 결의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2009.3.10 영평 로드리게즈 미군훈련장 앞 시위

평화를 위한 결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서울을 방문하기 직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와 북한 주민들의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북의 안보우려(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와 미국의 안보우려(북한 핵 폐기와 비확산)를 맞교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국방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막아준다면 동유럽 MD 배치문제도 재검토하겠다는 제안을 러시아에 했다고 한다. 중국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을지 모른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렛대로 일본, 대만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면 6자회담은 물론 북미가 쌍방 간의 이해를 주고받는 협상과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한반도 평화포럼’의 개최는 필연이다. 이러한 진전을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키 리졸브 한미연합 북침 전쟁연습을 폐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를 위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009.3.11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앞 기자회견

한반도 전역이 전쟁연습터 

● 판문점 : 북미간 설전

3월 2일과 6일, 2차례 열린 북미장성급 회담에서 키리졸브연습의 성격에 대한 날선공방이 오고갔다.

유엔사는 “연례적인 방어 준비 훈련”이라고 주장했고,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침 전쟁연습...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고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성남 청계산 :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한미 양국군 수뇌부가 전쟁을 지휘·통제하는 지하 벙커, 공동작전상황도(COP)가 있는 전쟁룸, 특수 정보시설 스키프(SKIP) 등 최첨단 군사시설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성남 청계산 자락에 있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도 이곳에서 지휘 통제된다.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9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연습이 끝나는 2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하였다. 

● 괌과 가데나 : 전진 배치된 전폭기

2월 28일,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폭격기를 괌 기지에 전진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공군이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인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스피릿) 4대를 배치중이라는 것. 또 미국은 1월부터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12대씩을 본토로부터 일본 남부 오키나와(沖繩) 가데나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였다. B-2와 F-22는 모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북한 주요 전략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북한 전투기들을 요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 경북왜관 : 캠프 캐롤에서 실시된 APS 지급훈련

3월 2~5일, ‘미 육군 사전배치물자 (Army Prepositioned Stock-4 Draw)’ 지급훈련이 실시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은 사전 배치된 전쟁물자를 배급받아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캠프 캐롤에 사전 배치된 전쟁물자(APS-4)는 1개 여단급 전투부대 규모이며 이 물자를 한국에 미리 배치해 놓음으로써 전쟁 준비 시간을 30일가량 단축 할 수 있다고 한다. 미 증원군과 장비는 캠프 캐롤에서  캠프 케이시(동두천 소재)로 운송되어 미 제2보병사단과 통합된다.  

● 동해 : 이지스 구축함의 정보 교환·통신훈련

한국 해군이 최초로 보유하게 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미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정보 교환, 통신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해군은 키 리졸브 연습기간 동, 서, 남해 각 해안에서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 하에 항모강습단 및 기동부대 훈련, 각 함대별 연합 해양 전투단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키리졸브연습에 참가했던 존 매케인함 등 미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연합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비, 이를 탐지추적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키 리졸브연습에서의 정보교환 및 통신훈련은 MD 공동작전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음이 틀림이 없다.


△동해 항에 배치된 채피함

● 군산과 대구 : 민항기를 이용한 미증원군 전개훈련

3월 3일, 4일, 11일 군산과 대구 공항을 통해 미 증원병력  788명과 수십톤의  물자가 한반도로 전개되었다. 민항기를 이용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와 복귀는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에 의거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민항기를 이용한 미 증원군 전개훈련은 한미연합연습을 위해 군과 정부의 자산은 물론 민간 자산까지 총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안동평통사 회원들은 대구 경북의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 서울 남산 : 민군작전 워크숍

2월 4일~6일까지 서울 남산 미군종교센터에서 전·평시 민군작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한미연합사 민군 작전 워크숍은 2005년 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부에 민군작전처가 신설되면서 매년 1~2월에 열리고 있다고 한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은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때 적용되었다.  


△2008년 키 리졸브 연습때 대한항공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미군들

*민군작전(민사작전) : 군부대가 점령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점령지 안정을 꾀하는 작전.  

● 포천 : 한미 해병대 시가전 및 실사격 훈련

3월 10일 포천시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 시가전 훈련이 실시되었다. 미군이 이라크전쟁에서 익힌 시가전 전투기술을 한국군에게 전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한국군 측에서는 해병 제2사단 82대대 5중대 120여 명이, 미군에선 오키나와에서 파견된 제31해병원정대 L(리마)중대 21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31해병원정대는 2,200여명 규모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증파되는 부대중의 하나다.   

한미 해병대의 시가전 훈련은 다름 아닌 평양 시가전을 상정한 훈련이다. 한미연합사의 주장대로 이번 군사연습이 방어연습이라면 평양 시가전을 상정한 군사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또 3월 16~17일에는 한미 해병대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었다. 작년 키 리졸브 연습에 비추어 보면 (평양)시가전 훈련에 이은 실사격 훈련은 북한 지휘통제체계의 와해 및 화력지원수단의 무력화를 목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통사와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은 3월 10일, 16일, 17일 규탄 피켓팅과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 부산 : 떠다니는 군사기지 존 스테니스 핵 항모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미 참가 전력의 ‘대표 주자’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CVN-74)는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과 함께 제3항모강습전단에 속해있다. 존스테니스 호에는 미 최신예 전투기 F/A-18E/F 슈퍼호넷과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등 7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있는데 이들의 임무는 직접타격, 지상전 지원, 항모전단이나 우군 선박 등의 방어, 그리고 해상 봉쇄나 공중 봉쇄 등이다.

슈퍼호넷 전투기는 1990년대에 배치된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 최대 음속의 1.8배로 비행한다. 또 첨단 항법장치와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공대공 공대지 공격 임무를 수행한다. EA-6B 전자전기는 유사시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할 뿐 아니라 방공포대와 함대함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3월 11 존 스테니스호 공개행사가 있는 날.  부산평통사 준비모임 회원들이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포항 : 한미해병대 산악전 훈련

3월 20일 포항에 있는 캠프 무적 인근 유격대 훈련장에서 한미 해병대 산악훈련이 실시되었다. 산악훈련은 지형이 험준한 북한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산악전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는 태평양지역 미해병함대 대테러안보팀(FASTPAC:U.S.Marine Corps Fleet Antiterrorism Security Team Pacific)으로 주둔지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이며 최근에는 일본 요코스카에 전개되어 있다가 한국에 46명이 재전개되었다고 한다. 캠프 무적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미군에게 공여되어 미 해군과 해병대의 ‘영구적인 종합기지’(Enduring Hub)로 탈바꿈되고 있다. 주한미군 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CNFK)와 통합되어 미 제3해병원정대 제8연대의 상시적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통사의 기동성에 기자들도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 사세보와 이와쿠니

미 원자력항모 스테니스는 2월 중순에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합동 대잠수함 특별훈련에 참가한 뒤, 사세보의 노동자민중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2월26일 사세보 항에 기항한 후 3월3일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했다.

또 이와쿠니기지의 미해 병대 항공부대는 매년 독수리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예년 이 훈련에서는 와쿠니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에 깊숙이 들어가 38선 부근까지 날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일미 정부는 한반도를 노리는 극동최대의 미군기지로서 이와쿠니기지를 확장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AWC(아시아 공동행동)일본위원회는 3월 17일 오사카 미국총영사관 앞에서의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항의서한 전달했다.

● 기타

 
△2월에 열린 한미연합 해병대의 임진강 도하훈련


△2009.3.5 주한미특전사 공중강습 훈련


알고계세요? 

공격적 한미연합연습은 불법!

- 헌법 4조 '통일 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위반
- 헌법 5조 '세계 평화에 이바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위반
- 유엔 헌장 제 2조 4항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 (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 위반
-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제 3조 위반
   (제 3조 : 무력에 의한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함대/항공 편대의 공격은 침략 행위)
-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ㄹ 목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 위반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 '무력위협, 무력행사 삼가' 위반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시 상호 협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