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훈련장확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과 대화를 제안합니다!

$현안$



1. 오현리 지역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2. 주민 안전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공동조사 결과 주민 안전 문제가 확인된다면 주민들은 오현리 내 안전한 구역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습니다.

3.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주민대책위와 국방부와의 대화를 제안합니다.

4. 국회는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1. 오현리 지역의 주민 안전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무건리 훈련장의 훈련기동공간은 다 확보되었고 현재 수용대상지역인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현리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문제보다도 더 절박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 안전문제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부지로 56번 국도의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부대와 군 관사가 오현리 마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포 사격으로부터 차량 통행이 안전할 수 있고, 훈련장 부지에 군부대와 관사가 주둔할 수 있다면 오현리 주민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의 포사격훈련은 1980년 훈련장이 설치된 이래 계속되어 왔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 당국은 새삼스레 주민들의 안전을 내세워 주민들을 내쫓겠다고 하니 주민들로서는 이러한 군 당국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오현리 지역이 정말 군 훈련으로부터 위험한지 국방부와 주민대표, 국회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2. 주민 안전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공동조사 결과, 주민 안전에 문제가 확인된다면 주민들은 오현리 내의 안전한 구역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 군 훈련을 경험해 온 우리 주민들은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송구레미에서 직천리 방향으로 포사격이 실시되어도 오현리 지역은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 당국은 예전에도 이러한 사격훈련을 해 왔고 오현리 지역에서는 사격훈련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대로 객관적인 공동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주민 안전 문제가 확인된다면 주민들은 오현리 내 안전 구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곧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오현리 내 안전 구역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도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지역을 훈련장 확장 대상 부지에서 제외시키고 주민 이주를 보장하여 무건리 훈련장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주민대책위와 국방부와의 대화를 제안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대화 요청을 묵살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보상협의회에 들어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협의회는 말 그대로 보상을 위한 협의회일 뿐 고향 땅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상협의회의 주민 측 대표는 일부 가구만 대표할 뿐, 더 많은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도 그저 보상가나 알아보자는 차원이지 땅을 팔고 떠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마냥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무건리 훈련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하는 국방부의 자기 부정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 .

4. 국회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로 야기된 주민들과 국방부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방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때에는 더 더욱 책임 있는 중재가 절실합니다.

국방부가 앞으로도 주민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주민들로서는 그 어떤 극단적인 대응으로 나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이로부터 제 2의 용산 참사를 연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