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

 지난 8월 19일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군산평통사 회원들에게 기지 정문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시위를 중단하라며 시비를 걸고 막대기로 피켓을 부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기지주변 주민들의 집회 방해는 일상의 일이었다.
군산기지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잦은 집회가 반가운 일일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집회가 있지도 않은 요즘도 기지주변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민들의 시선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1998년 군산공항 민간 활주로 이용료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부터 시작된 군산기지운동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산시민은 물론 주민운동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노동조합, 농민회, 통일운동단체 등 이른바 진보적인 단체들도 관심과 참여 폭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군산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산기지 현안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산기지의 문제점과 당면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현안 발굴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군산 미군기지는 어떤 곳이며,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자!

 

전략적 유연성과 군산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위험한 변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에 있는 군산 미공군기지는 1934년에 일본군이 처음 사용하다 1945년부터는 미군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4년 이후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Wolf Pack)이 주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은 35전투비행대와 80전투비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공군 38전투비행전대도 함께 주둔하고 있다.
2004년 313만평이던 기지규모는 아파치 헬기장 부지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목으로 현재 64만평이 추가로 확장되어 377만평에 이른다. 또한 기지내부에는 군인 2,784를 포함 3,414명 거주하고 있다. (2004년 미 국방부 자료)
또한 현재 기지 내에 사병숙소와 부양가족주택, 통합군 인력센터, 부대시설이 건설되는 등 최첨단 병참기기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전략과 동북아 지역의 패권 장악을 위해 서해안 지역인 평택, 군산, 제주 중심으로 MD 벨트화와 해·공군력을 강화시키고 왔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의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이 공세적으로 변함에 따라 군산기지에는 대북, 대중국을 겨냥하여 신속기동군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F-16전투기 48대, 패트리어트, 70여개의 탄약고 보유 등 아시아지역 최대의 전력이 배치되어  있다.
2006년 군산기지 인근에 직도폭격장이 설치된 후 미국본토와 괌, 오키나아, 유럽 등 세계각지의 해외주둔 미군 전투기들이 순환 배치되어 폭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 제공권 장악과 북한 기계화 부대 공격 등 대지상 및 공대공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해수면 보다 낮아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최적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군산기지 확장으로 엄청난 주민피해

△ 강제수용해 놓고 방치하는 아파치 헬기장 부지

국방부는 2005년부터 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주둔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 15만평(약 2011년 완공)과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약 49만평을 확장 부지로 강제 수용하고 있어 기존 313만평 규모의 군산기지는 64만평의 확장부지 까지 더해 약 377만평에 달하는 면적의 기지로 확장되고 있다.
미군기지 확장부지에 수용되는 땅을 경작하는 주민들은 헐값(평당 약 5.5만원)으로 농지를 강제로 수용당했다.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제지역(49만평)은 새만금 공사로 인해 바닷물이 막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의 공동체가 무너졌으며 전투기 소음 등으로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
그런데 아파치 헬기부대 이전을 위해 수용한 15만평 부지는 철조망만 쳐놓고 사용조차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애초 2개 대대가 이전하기로 했으나 1개 대대는 미본토로 철수했고, 나머지 1개 대대는 미국의 예산 미집행으로 사실상 이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취소된 아파치 헬기장 부지는 주민들에게 즉각 반환되어야 마땅하다.

△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탄약고

탄약고 앞에는 1번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탄약은 종류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매겨지는데 1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폭발이 일어나는 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 체결된 항공탄약관리 양해각서인 매그넘(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한국 공군저장시설내 미 공군 탄약저장 및 한국내 단일탄약 보급체제에 따른 지불절차에 관한 합의각서)은 미공군의 탄약을 한국측이 돈을 들여 관리해주도록 하는 협정으로 한국측에 부당한 비용부담 뿐 만 아니라 위험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위험한 탄약고를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거주 지역 인근에 추가로 설치한 뒤 탄약고 때문에 주민이 위험하므로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주민을 강제이주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심해지는 미군 전투기 소음
군산기지는 공군 기지로서 전투기 이착륙이 하루에 150여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전투기 소음이 크게는 약 110데시빌(db)까지 일으켜 (난폭한 성격 및 난청, 자살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2001년에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그에 따른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최근 순환배치 및 해외 주둔 미공군전투기의 훈련이 강화되고 지역범위도 군산, 익산, 전주 등으로 확대되는 등 전투기 소음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오염에 방치된 직도폭격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직도사격장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도(대직도)에서 총 20개 지점을 선택, 표층과 저층(표층 아래 20cm)의 흙을 채취해 티엔티(TNT)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각각 1.118-69.11피피엠(ppm), 1.247-9.54피피엠(ppm)이 검출됐다.
지난 2009년 8월 국방부와 군산시가 ㈜백산기술단에 의뢰한 직도폭격장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 보고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독성이 강해 인간 및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미국 환경청(EPA)이 C급 발암물질로 간주하는 화약성분의 티엔티(TNT)와 작약(炸藥)성분의 알디엑스(RDX) 등의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또 구리와 납 등 중금속 농도도 자연상태보다 최고 9배 이상 높았으며 다른 사격장보다 농도가 10배나 높았다.
토양환경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국방부과 군산시는 아직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산기지 주변 환경오염 피해
△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군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기지주변 농민들이 경작하는 논과 밭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까지 오염돼 지역주민 중 암에 걸린 사례가 발생하였다. 당시 조사결과 인간에게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벤젠이 수 십배 초과 검출 되었다.
이 기름은 수십년간 사용된 미군기지 내의 기름탱크와 송유관 등이 부식되어 새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군은 이를 조사하거나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광주고법은 2003년 미공군기지 인근 옥서면 선연리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미군측이 조사와 복구를 거부하자 군산시가 먼저 조사와 복구를 한 뒤 정부와 미군측을 상대로 조사 및 복구비용 5억 7천 7백 만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한 판결을 한 바 있다.

△ 기지 내 확성기 소음, 활주로 유도등, 농지 바닷물 피해 등
군산기지 내에서 사용하는 확성기가 주변 주민들의 공동체까지 들리게 만들어 기상나팔, 훈련 싸이렌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활주로 유도등을 훈련도 없는 밤에 켜놓아 농작물의 성장발육을 저해시키고 있다.
기지 내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논에 들어와 말라 죽는 사건, 활주로에 뿌린 제초제로 인해 인근 논에 벼가 죽는 사건 등 수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그 어떤 보상과 피해에 따른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

 

완공도 완된 새만금 부지까지
요구하는 미군

미군측의 군산미군기지 확장 음모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협상에서 새만금 부지 430만㎡ 를 요구하였고, 2005년 광주공군기지 이전 논의에서는 새만금 부지 3,300만㎡ 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군산시와 국제공항 협의 과정에서 새만금 부지에 추가 활주로 건설을 요구한 적도 있고, 2008년 7월에는 새만금 부지에 약 3만㎡ 규모에 총 둘레 431m의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측이 군산시의 군산 국제공항 추진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반대하는 것일 뿐 새만금 부지에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미군측의 군산 국제공항을 통한 군산기지 확장음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전쟁무기 상품화와 예산낭비하는
군산 에어쇼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새만금 인근에서 군산 에어쇼가 개최되었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홍보하려는 군산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동차 엑스포와 함께 에어쇼를 시작했다.
그러나 에어쇼는 원래 군산 미공군이 군산기지 개방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해 오던 것으로 작년부터 자동차 엑스포와 결합하면서 군산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된 것이다.
2009년 에어쇼는 자동차 엑스포가 열리지 않았기에 사실상 군산기지 독자사업인 만큼 군산시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에어쇼는 각종 무기를 전시하고 성능을 보여주는 전쟁상품 전시장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안보의식을 불어넣고 미군들의 주민피해와 문제점을 호도하는 잘못된 행사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 시민단체들은 에어쇼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남은 것은 실천
지금까지 온갖 문제점의 집합장이라할 수 있는 군산기지 문제를 살펴봤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군산기지 주민을 비롯한 군산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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