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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총파업과 현안 투쟁을 결합시켜 전선을 확대하자!

금속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순환파업 1일차에 돌입하자마자 정부는 금속노조 지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 운운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무관한 불법 파업이라고 협박하며 지도부와 조합원 대중을 분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당한 한미 FTA 저지 총파업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인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실업이 생긴다는 말은 공장폐쇄나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협박이자 선전포고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미 FTA 저지투쟁은 정부와 총자본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정치투쟁이며, 동시에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고)으로 몰아넣는 것에 반대하는 생존권 사수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 ‘구조조정도 하고, 노동자의 목을 치겠다’고 노무현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안타깝게도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은 금속노조로 한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 참에 민주노조운동을 확실하게 짓밟겠다는 것이다. 지도부 전원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 방침, 총자본과 개별자본의 현장탄압과 어용세력을 통한 공세, 자본가 언론을 동원한 공세 등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은 일회적인 총파업으로 끝날 상황이다. 6월 29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파업 이후 후속 투쟁방침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총자본에 맞서서 금속노조가 1회 대리전을 펼쳤다면 이후 투쟁은 더욱 크게 힘을 집중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각개약진

6월은 한미 FTA 파업뿐만 아니라 각급 단위 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이 집중되는 시기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산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요구가 현장에서 실제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는가이다. <노동과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말했듯이,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말살”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총체적인 탄압, 민주노조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탄압에 맞서는 것은 정면승부 밖에 없다. 아무리 명분을 쥐기 위해서라지만 “생산을 만회 하겠다”는 정갑득 위원장의 발언은 총파업의 김을 빼는 이야기다. 한미 FTA 저지든, 중앙교섭 불참이든, 중앙교섭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비상한 결의와 투쟁이 필요한 때다. 이들 사안은 구조조정 저지, 노동유연화 저지로 하나로 연결된 사안들이다.

뿐만 아니라 7월 1일 비정규악법의 시행, 공공부문의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투쟁이 벌어지거나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매장의 업무를 마비시켜 이랜드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코 ‘매출액을 만회 하겠다’는 따위의 김 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허울뿐인 무기계약 전환저지와 정규직화를 위해서 계약해지를 불사하는 연가투쟁을 벌였다. 철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에 비하면 아직 작은 비율이지만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총회를 진행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투쟁의 집중(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확대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시행은 곧바로 노동자 생존권 박탈로 직결된다. 정치투쟁은 먼 미래의 무엇도 아니고, 경제투쟁이 ‘하찮은 투쟁’도 아니다. 정부 ․ 총자본의 법 제도 시행과 그에 따른 개별 자본들의 계약해지 ․ 정리해고 자행, 그리고 다시 정부의 ‘공권력’ 탄압 등 이와 같은 자본의 공격 패턴을 보더라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우리 노동자의 저항과 반격도 마찬가지다. 현 시기 계급투쟁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가 없다. ‘분리’는 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악선동 속에만 있을 뿐이며, 여기에 넘어가 동요하는 인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만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당면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비정규직 확대 저지와 정규직화! 노동 3권 쟁취(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공공부문의 필수공익사업장)를 위한 집중적인 전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연맹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치투쟁과 임단협(산별) 투쟁으로 칸막이를 쳐서는 이기지 못한다. 총자본과 정부는 투쟁을 분리시키고, 분리된 투쟁에 자본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탄압한다. 당장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단위가 전체 전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때 노동자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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