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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확대만이 왜곡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린 지금 무너질 것인가, 반격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연일 자본과 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금속노조, 현자지부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을 통해 금속노조가 치르는 지배계급과의 대리전에서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배계급의 파상공세는 민주노조 자체를 겨냥해 있다고 봐야 한다.

왜곡, 왜곡, 왜곡

지배계급은 정치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 자체의 존립을 뒤흔들기 위해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다.

첫째, 한미FTA 체결로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내부의 강경파 우세로 어거지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덧붙여 지도부의 정치적 야심으로 정치총파업을 한다고 악선동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악선동을 통해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를 철저히 이간질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참주선동을 온몸으로 받아 안은 어용들의 작은 몸짓을 여론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로 둔갑시키는 것은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금속노조에서 여론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도 지배계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정리해고제 ․ 근로자파견제 도입 때에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후안무치한 놈들이었다. 정리해고가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일이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인가. 하지만 “정치파업”과 “불법파업” 규정은 후진적 조합원들을 쉽게 동요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다.

셋째, 금속 총파업 수치 자체를 왜곡시킴으로서 투쟁동력을 파괴하고 있다. 25~27일까지 권역별 순환파업 참가자가 11.5%, 5.4%, 3.9% 밖에 안 된다고 왜곡했다. 왜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벌어졌다. 하나는 전국 사업장인 기아차지부가 권역별 파업이 아닌 지부 차원의 파업을 하는 것을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25일 파업참가자 통계에선 광주 ․ 전남 지역의 최대 사업장인 기아광주 공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26일은 수도권 최대 사업장인 기아 소아리 ․ 화성 공장의 파업참가자 수를 제외시키는 통계조작을 했다. 다른 하나는 정치파업에 참가하려는 지회들의 투쟁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GM대우 등 상당수의 파업참가 사업장은 내부 투쟁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업출정식 또는 조합원 교육을 통해 정치파업에 참가했다. 이는 28~29일 전국적 정치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기계획인 것이다. 조직력이 취약한 사업장은 이런 사전 준비를 통해 본 파업에 적극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8~29일 12만 명이 넘는 금속총파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마 왜곡만으로 버텨온 지배계급의 언론은 갑자기 늘어난 정치파업 대오에 놀라 호들갑을 떨 것이 분명하다.

넷째, 현자지부 내부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을 통해 금속 정치파업을 왜곡하고 투쟁동력을 갉아 먹으려고 한다. 남한 최대, 최강 노조인 현자지부를 뒤흔드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당장 “현자지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패배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 아니 “현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라는 불확실성 유포만으로도 다른 지부, 지회에 정치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론을 조작하는 부르주아 언론이 부르주아 정치를 퍼뜨리는 세균덩어리이기 때문이다.

파상적인 공세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의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공동담화문 발표에 이어 금속노조 지도부 1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0여 명에 대한 27일 밤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경찰은 검거조를 편성했다. 탄압에 대한 모든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탄압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자본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업파괴에 나서고 있다. 현자 윤여철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에 등 떠밀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회사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측이 앞장서 생산가동에 나서서 파업자와 비파업자 간의 노-노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단지 정규직 조합원 사이의 노-노 갈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불참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통해 공장가동을 시도한다면 공장가동 유무와 상관없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노-노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공장가동 시도는 남양연구소 <현장연대>, 사측에 길들어진 동호회, 어용 대의원 일부를 동원한 파업파괴 행위를 넘어 현장통제권을 놓고 전면전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어느 현장이든 파업 선언 이후 현장이 가동된다면 철저한 패배로 귀결된다는 걸 모르는 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올 초 성과급투쟁 때 <현장노동자>는 ‘현자노조를 방어하라’는 글에서 “한미FTA 반대파업의 낮은 파업 찬성율, 낮은 파업 참가가 회사에 자신감을 주었고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공세로 이어졌다”고 밝힌 적 있다. 지금 회사는 또 다시 “정치파업”, “불법파업” 공세로 노-노 갈등을 부추겨 현장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이후 조합원의 직접적인 생존권적 요구도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자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파업에 참가하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다. 부르주아 여론에 세뇌 되고, 사측의 일자리 지키기에 현혹되어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을 외면하는 순간 자신의 생존권도 위태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 자본이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신경 써준 적 있던가? 무더위에 하드 하나 배급하는 것도 투쟁으로 따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세의 이면

공세의 이면에는 지배계급의 치밀한 목적의식이 숨겨져 있다. 이는 정권적 차원에서 개별자본의 차원까지 비수를 품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기회에 한미FTA 체결을 기정사실화 하고 대선까지 가져가지 않기 위한 지배계급의 전략적 접근이 있다.

작년 이후 급속히 가라앉은 한미FTA 반대투쟁을 대중투쟁의 영역으로 불러낸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였다. 민주노총의 최정예 선봉부대인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계획에 무관하게 한미FTA 체결 반대투쟁을 조직했다. 민주노총의 집회투쟁 계획으로는 한미FTA 체결 반대투쟁을 전체 노동자자계급의 투쟁으로 발전시키기엔 역부족임이 분명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 체결이 민중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고 쌍심지를 켜고 선전 ․ 선동함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의도 하에 집회투쟁 계획 외에는 다른 투쟁을 계획하지 않았다. 지배계급의 입장에선 한미FTA 체결 반대투쟁이 물 건너간 것처럼 여겨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으로 지배계급의 환호성은 물 건너갔다.

한미FTA 체결 찬성과 반대는 지배계급 내부에서조차 논란거리였고 소부르주아 일부는 한미FTA 체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지배계급에게 한미FTA 체결 반대투쟁의 확대는 내부 분란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과 일부 부르주아 개혁세력은 진보대연합의 조건으로 한미FTA 반대를 표명했고 대선투쟁에서 효율적인 기제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뒀다. 대선투쟁까지 염두에 둔 한미FTA 체결 반대투쟁도 대중투쟁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거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한미 FTA를 잠재우기 위해 금속노조를 조기 진압하기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미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으로 터져 올라온 이상 조기진압으로 민주노총 중심 대오를 이탈시켜 이후 투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탄압한다.

둘째, 07년 금속산별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을 앞두고 힘의 우위에 서기 위한 의도다. 4차에 거친 산별중앙교섭은 자본의 해태로 무산됐다. 금속노조는 정치파업 이후 산별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총파업, 지부집단교섭, 기업지부 임단투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누구나 알겠지만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은 긴밀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정치파업에서 승패 여부는 곧바로 진행되는 산별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총파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총자본도 금속노조도 정치파업을 전초전으로 여기는 것이다.

셋째, 정치파업을 빌미로 현자지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까지 엿볼 수 있다. 주유소 습격사건의 “한 놈만 조진다”는 무대포처럼 현자지부 죽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이 핵심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 나머지를 파괴하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역으로 사측은 여지껏 노조 주변을 포위해온 모든 역량을 가동해 파업파괴에 나서고 있다. 사측이 장기간 공들인 동호회, 조․반장 협의회, 어용 대의원에 지역 시민사회까지 총동원해서 말이다.

총파업을 확대하라

현자지부 6월 26일자 <노조소식>지에서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투쟁을 두고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친자본에 편승한 수구 보수언론들은 금속노조와 현자지부 대한 총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완성4사 자본은 중앙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현자지부 07임단투가 돌입됐다. 그리고 6월 28일 29일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그래서 28일 29일 파업투쟁은 사실상 07년 임단투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6월 투쟁에서 밀리면 정권과 자본, 수구 보수언론은 07 임단투에서 더욱 밀어붙일 것이 분명하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제 주저하거나 뒤돌아 볼 것 없다. 당통의 말처럼 지금은 “대담하게, 대담하게, 더욱 대담하게” 총공세를 펴는 방법밖에 없다.

총공세를 하기 위해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29일로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이 끝난다 해도 적들의 공세는 늦춰지지 않는다. 금속노조가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선 총파업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음으로 총파업을 파괴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에 맞서 노동자정방대를 만들어야 한다. 단위현장에서 구성한 정방대는 지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공장가동을 위한 개별자본의 도발에 맞선 정방대의 선봉투쟁부터 지역 파업을 사수, 확대 ․ 강화할 지역정방대로 발전시키자.

금속노조 정치파업 이후

<현장노동자>는 이전 호에서 민주노총으로 총파업을 확대할 것과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했다. 여지껏 총파업 조직화를 무시한 민주노총은 연맹별 요구와 투쟁을 모아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총력투쟁은 사안별, 연맹별 집중집회다.

"6월25일부터 돌입하는 시기집중 총력투쟁과 관련해 주 투쟁현안은 크게 △한미FTA 체결저지 △최저임금 쟁취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법개정 △산재법 개악저지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개정 투쟁 △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 투쟁 등 총 13대 현안 과제를 투쟁 중심에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대정부투쟁과 대국회투쟁을 병행하면서 쟁점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13대 현안과제의 중요성과 비교할 때 쟁취를 위한 투쟁전술은 격이 떨어진다. 지배계급은 20년간의 민주노조운동의 경험으로 볼 때 집중집회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파업’을 두려워하는 민주노총이라면,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인해야 한다.

6월 정치파업와 총력투쟁을 마무리 한다 해도 바로 7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총파업을 시도해야 한다. 13대 현안과제 중 △한미FTA 체결저지 △최저임금 쟁취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법개정 △산재법 개악저지를 중심에 두고 총파업투쟁 조직하자. 7월 총파업투쟁을 임단투와 결합시킨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아니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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