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11월 투쟁은 북핵실험이나 한미 FTA등으로 쟁점에서 멀어진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법안 개악 등의 노동현안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노자간의 역관계를 변화시킬 중요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중집위를 통해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이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이 파업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12일부터 덤프연대,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12일 노동자대회에 5,000대오 이상이 참여해 파업 열기를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열기가 총파업투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각급 단위도 총파업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총파업 투쟁을 위한 힘겨운 노력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투쟁을 위한 총투표가 진행중이다. 16일부터 진행하기로 총투표는 11월 초 집중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와 공무원 노조등도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느니 만큼 규모가 있는 노조들의 총파업 참여여부가 총파업의 위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별로 간부순회가 진행되는 등, 연맹단위에서의 총파업 독려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불과 몇 개월전까지 정권과 자본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협상에 치중했던 집행부가 비록 한국노총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배신때문이라지만 노무현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총파업 조직화에 힘을 쏟는 모습은 다행스럽다. 다만 사활을 걸었다는 총파업투쟁 조직화는 아직은 현장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아 힘겹게 조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 혁신의 뼈를 깎는 노력만이 투쟁기풍을 되살린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진정 힘 있는 총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정권과 자본측에 대해 단호한 투쟁대신에 협상을 선택한 지도부가 2, 3년 유지되면서 투쟁 기풍과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 희생이 따르는 투쟁 대신에 협상을 통해 성과를 가져 올 것을 기대하고 현 집행부를 선택한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현행 집행부에서 강력한 파업투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수갑 동지는 “현 집행부가 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지금껏 파행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조합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대의원, 임원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 연후에야 새로운 결의와 투쟁의 기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며 하루빨리 혁신의지를 재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민주노총 혁신은 선거제도의 혁신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 민주노총 내부에 대공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현장이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것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해고자들을 제명시킨 KT노조에서부터, 무기력화된 공공연맹 소속의 대형 노조들은 총파업 지침을 수행하는 것은커녕, 민주노조운동의 위신 자체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력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국면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보다 폭넓은 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지도부의 약속과 책임있는 행동, 그리고 이번 투쟁에 각 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활을 건 총연맹 지도부의 총파업의지가 투쟁에 머뭇거리는 단위노조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의와 전망을 제시하는 총연맹 지도부의 행동이 따라야 한다. 어용세력, 관망세력을 압박하지 못하는 총파업투쟁 결의는 기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활동가들의 분열이 민주노조운동을 후퇴시키고 있다.

“자본에 대항한 전선에서 활동가들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에 대항해 일치단결에 싸워도 모자란데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적전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다.” 이수갑 동지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세력내의 각종 분파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단위사업장에서 대립하던 일정한 경향이 전국화되면서, 민주노총 선거를 두고 노선의 갈등을 겪은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대립이 명확한 강령적 내용, 즉 노동자 계급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전망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세 불림과 자기 정화능력 없는 세몰이로 일관하는 한 그것은 분열이자 종파주의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파나 어용세력에 대립하고 있다는 소위 좌파세력내부의 분열이다. 이수갑 동지는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좌파들의 소극성에 대해 사실 절망했다는 소회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직선제를 올해 민주노총 선거에서 모두 거론했고,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는 모두 공약으로 제기했음에도, 막상 민주노총 직선제가 의제로 떠오르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직선제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자 이에 참여하는 세력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차봉천 추진위윈장은 “민주노총 직선제에 소극적인 세력은 민주노조운동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민주노조운동세력임을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직선제 추진위원회에 지도위원으로 기꺼이 참여하기도 했던 이수갑 동지의 경우, 대의원대회가 유회되고 나서 총파업 일정으로 주춤한 현실에 오히려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투쟁일정 때문에 조직혁신이 유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기만이다. 조직혁신이 왜 제기되었는가? 조직혁신이 없이 자본과의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의 분열로 그리고 자본의 침투로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은 조합원들로부터 나온다.”
조합민주주의는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집행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조직의 규모가 커서 대의제도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조합원들의 판단이 조직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대의제도의 구성과 지도부의 구성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기는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오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성장과 운동의 발전에 따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른이 아이 옷을 입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민주노총이 바로 한국노총을 조합원 숫자에서도 제치고 실질적인 계급대표성을 향해 나가는 도정에 내부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이 딱 그런 경우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기세의 회복과 총파업 성사를 위해 조직혁신의 결단을 내리자

비록 여러 한계가 노출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현장조직을 비롯한 투쟁단위가 모여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종파주의로 멍들고 있는 운동현실을 타개하고,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내겠다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투쟁의 모범을 세우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조직전체의 무기력을 뒤엎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 조합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대자본과의 투쟁에서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혁신과 관련해서도 열성활동가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열성활동가들의 조직혁신에 대한 의지와 지도부의 화답만이 총파업투쟁으로 하나 되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하는 민주노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