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일관되게 추구한 목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핵실험은 그런 목표에 비춰 보았을 때, 심각한 오류를 범한 판단이었다. 이미 핵보유를 선언한 마당에, 북은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사용하면서 승부수를 걸었지만, 그것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과연 이바지했는가를 보면 회의적이다.

먼저 북은 군사적 자위 수단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위 수단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본다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이자 세계 최강 군사대국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경우, 일본과 한국에 대해 공격을 시도해서 전쟁 자체가 북한 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확전되고, 더 나아가 전쟁 피해를 일본에 상당 수준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항능력은 아니지만, 전쟁억지력으로 일정정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쟁억지력이 한국은 물론 더 나아가 일본 민중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 내 반제국주의 진영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반제반전 투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 오히려 당내 논쟁에 휘말려 무기력했던 것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
분명한 것은 북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붕괴정책을 포기하게 위해서는 북 자체의 군사력보다 전세계 반제국주의 투쟁 역량의 결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 핵실험은 전세계 반제 투쟁 역량이 강화되기 보다는 약화되는 역효과를 주었다. 국제적으로도 오히려 고립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 체제붕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중국마저도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우방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중국은 국가 외교상 이례적이라 할 만큼 “극악하고 뻔뻔한(flagrant and brazen) 행위”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북 핵실험을 비난했다. 북 핵실험이 북미간 긴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이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미국 내 중간선거에서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가 쟁점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미국이 봉쇄와 무시 정책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해서 부시 행정부가 직접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판단 오류’였음은 11월이 되면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일 북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이 과잉행동을 하자, 중국이 북에 경제적 압박이라는 실력 행사를 통해서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북은 무조건적인 6자 회담 복귀를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서, 금융제재라는 모자를 쓰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6자 회담에서 금융제재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뿐, 미국이 금융제재를 비롯한 유엔결의안에 근거한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북은 미국이 말했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한 것이다.

이처럼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둔 결과가 미국 부시정권이 대북적대정책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커녕 국제적인 고립화를 초래했고 전세계 반제반전 투쟁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했다. 지금 핵실험을 비롯한 북의 과잉행동을 보면, 북은 현실감각에 있어 냉정함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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