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2.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국주의
3. 냉전해체 이후 미제국주의의 성격
해방연대(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가칭 [반제반전노동자행동]의 조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불철저하다는 점과 여전히 노동자계급 속에서 반제반전의 요구가 자신의 것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해방연대(준)은 제국주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여 나가기 위한 시도로서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교육자료의 첫 번째 부분으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19세기 이후 전면화된 제국주의에 대해 사회주의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한 대표적인 인물이 레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기본내용
레닌은 자신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를 다섯가지 지표로 설명하고 있다.
① 독점의 심화 : 우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자본의 독점화와 경제재조직화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사례 1.(독일) : 1870년대에 석탄과 철강기업에 의한 탄전 및 광산의 매점 경쟁, 생산제한 협정 등 등장, 1890년대 들어 본격화(1893년 라인·베스트팔렌 석탄 신디케이트, 1896년 라인·베스트팔렌 선철 신디케이트, 1904년 독일 제강연합의 결성, 1890년대에 A.E.G나 지멘스 등 대규모 종합전기 기계산업 창설)
사례 2.(미국) : 1873년의 공황을 맞이하여 급격한 독점화 진행. 대표적인 사례는 1882년 스탠다드 석유 트러스트임(록펠러의 Ohio Standard 석유회사는 1879년에 30개 사와 트러스트 협정을 하여 미국 제유의 90%를 독점)
② 은행자본의 역할 강화와 금융자본의 형성
은행의 독점화 :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인용된 슐츠-게페르니츠에 의하면, “1909년 말에 베를린 9대은행은 그들과 제휴하고 있는 은행들과 합쳐서 113억 마르크, 즉 전체 독일 은행자본의 약 83%를 장악하고 있었다. 도이치 은행(Deutshe Bank)은 그것과 제휴하고 있는 은행들과 합쳐서 약 30억 마르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은행은 프러시아 국유철도금고와 함께 구세계에 있어서 최대의, 동시에 가장 비집중화된 자본의 축적이다”
관리, 경영기법의 발전과 금융자본의 형성 : 19세기말 경제공황이후 “경제가 1890년대의 불황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세기의 전환기의 불과 몇 년 동안 ‘법인 혁명’으로 알려진 급속한 합병의 물결이 발생했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의 초석은 금융의 지원을 받는 거대한 법인이었다. 또한 경영 혁명이 병행되었는데, 관리혁명은 종종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테일러리즘’이나 ‘포디즘’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었다.”(뒤메닐, 레비의 “자본주의 시기구분”)
③ 자본수출의 중요성 강화 : 레닌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모든 나라에서 자본가의 독점단체들이 형성되고 자본의 축적이 엄청난 규모에 달한 소수의 극히 부유한 나라들이 독점적 위치를 갖게 되면서,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과잉자본’이 생겨났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서 존재하는 한 과잉자본은 그 나라 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자본가들의 이윤은 하락할 것이므로) 후진국에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에 의해 발생한 막대한 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 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인류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④ 자본가들의 세계시장분할 : 레닌은 “독점자본가의 단체인 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는 먼저 국내시장을 자기들끼리 분할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산업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본수출이 늘어나고 대독점 연합체들의 대외적/식민지적 관계망과 ‘세력권’이 확장됨에 따라, 사태는 ‘자연스레’ 이들 독점단체들 간의 연합적 협정으로, 국제카르텔의 형성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즉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대된 독점체들은 세계시장에 대한 지분확보에 나서게 되었다고 하였다.
⑤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분할 : 따라서 이제 “자본가들은 상품생산과 자본주의 하에서는 다른 분할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에 비례하여’, ‘힘에 비례하여’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 세계자본주의는 식민지 쟁탈이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따라서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독점자본이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직 재분할만이 가능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즉 레닌은 제국주의를 열강들의 침략성이나 폭력성, 민족적 억압, 혹은 가열된 거대자본가들의 경쟁 등 겉으로 들어난 현상에 매몰되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전망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제국주의를 “자유경쟁의 토양에서, 즉 바로 자유경쟁 자체에서 성장해 나온 독점은 곧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질서로의 과도형태”라고 규정하였다. 또 제국주의는 “이행기의 자본주의, 혹은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민족적 억압의 현실에 매몰된 민족주의적 대응이나 폭력성/침략성에 비분강개하는 평화주의적 대응은 제국주의의 본질적 모순을 제거하는 투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등장을 자본주의 자체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고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제국주의와 전쟁의 관계에 대한 레닌의 입장
당시 제국주의 열강은 아프리카 분할(파쇼다 사건), 중일전쟁, 스페인-미국전쟁, 보어전쟁, 러일전쟁 등 빈번한 군사적 갈등을 노출하고 있었고, 이것이 수시로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간의 경쟁은 결국 유럽 대륙 내에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되게 되었다.
레닌이 보기에 1차 세계 대전은 열강의 독점자본이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착취를 하기 위해 식민지를 쟁탈하려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즉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전쟁,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전쟁에 직면하여 사회주의자들의 대응은 이러한 전쟁의 성격을 폭로하고, 이에 의거해서 전쟁을 극복하는 길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와 전쟁]이라는 팜플렛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투쟁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였다.
“전에는 진보적이었던 자본주의가 반동적인 것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이런 정도로까지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인류는 사회주의를 선택하느냐, 혹은 식민지/독점/특권, 그리고 제반 민족적 억압이라는 수단들로써 자본주의의 인위적 보존을 꾀하는 ‘강대국’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의 무장투쟁으로 고통받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3) 소결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현재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자계급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가 독점단계의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즉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자가 반제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반제투쟁이 극렬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을 목표로 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② 북핵문제를 둘러 싼 북미 갈등, 한미FTA 등의 정치적 쟁점의 원인은 국가 대 국가, 혹은 민족 대 민족의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착취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가들이 자본의 천년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③ 노동자계급이 현장에서의 문제와는 무관해 보이는 북핵, 이라크 침략전쟁 등의 사안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본가와의 투쟁뿐 아니라 제국주의라는 자본주의 질서와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 투쟁을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의식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