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이하 직선제 추진위원회)는 작년 00부터 주변의 회의와 냉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추진을 집요하게 전개해 왔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직선제를 표방한 직선제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히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 이유는 직선제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노동운동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노동운동의 내부혁신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시대를 맞아 새삼스럽게 노조조직율과 단협적용률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노조조직율과 적용률과 무관하게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대공장 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의 성과물인 높은 임금인상율이 사회적으로 기준으로 작용해 옴으로서 평등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힘을 지녀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타인들로부터의 용인과 존중이 아닌 적대와 배제라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적대와 배제를 넘어서려는 노력은 여러 방향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우선 단순히 조합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노동운동,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 발전함으로서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내의 민주적 기풍과 도덕적 정화능력, 그리고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선제는 집행부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우리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자기태도를 밝히고, 노동의 미래와 노동의 전망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는 압박을 줄 것이다. 조직내의 운영 일반이 아닌 자기철학과 사상이론적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의 각성과 참여를 끌어내는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직선체 추진위가 성명서를 통해 보다 시급한 직선제 선거를 추진할 것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주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타한 조직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적 압력을 행사한 것이 최근 들어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연이어서 대의원대회에서 혁신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지금의 간간선 대의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무책임성과 혁신의지의 부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 비정규직 개악법 통과과정, 로드맵 처리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민주노총의 대응 실패는 이제는 조합원들에게 조직을 돌려주는 근본적인 혁신이 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선제추진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원 및 대의원 직선제의 즉각 실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을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위기의 민주노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직선제추진위가 온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즉각 실시를 처음 제기하였을 때에만 해도 직선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가 만연하였습니다. 조준호 집행부의 경우에는 최초의 안으로 선거인단제라는 기만적인 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진의 경우에는 대의원직선제 실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에 와서는 세 후보들 모두 임원-대의원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임원-대의원 직선제가 거스를 수 없는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직선제 추진위 민주노총 후보에 대한 질의서 중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다시 사는 길로 갈 것인지, 관성과 타성에 젖어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혁신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면에서 직선제 추진위가 전개해 왔던 직선제 실현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각 주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지금 이시점에는 후보들의 결단과 후보들의 내세웠던 각 세력들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세력들인 만큼, 민주노총 혁신과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려는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각 후보들과 선대본의 운동적 초심에 기대를 걸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