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현자 민투위를 포용한 전국활동가조직 ‘노동전선’의 출범

대공장 현장조직에 굴복하며 조합주의 틀에 묻혀버린 정치운동이 빚어낸 비극

해방연대(준)은 전국활동가조직 건설에 있어 ‘현자 민투위를 배제할 것’을 누차 제기해왔다

“‘전국활동가조직’ 추진주체에 작년에 고 류기혁 열사와 관련하여 열사논쟁을 벌여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민투위의 회원이 당당히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는 조직의 초기건설주체에 혁신의 대상이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혁신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비상시국회의, 활동가대회, 현투단에 현자민투위의 주체참여를 이유로 불참이라는 곤혹스러운 결정을 했던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전국활동가조직에서 다시 되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황당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1일, [전국활동가조직 준비모임에 보내는 해방연대(준) 의견서] 중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의견에 대하여 전국활동가조직 준비모임은 조직 결성을 서둘렀을망정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민투위를 배제하라는 해방연대의 주장에 대하여 ‘민투위와 해방연대(준)의 간담회를 주선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전국활동가조직(준) 운영위는 사실상 ‘민투위 참여보장 방침’을 뒤늦게 정리했다

본조직 출범을 바로 며칠 앞둔 전국활동가조직(준)은 운영위원회 명의로 현자 민투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아래 인용한 글 참조).

“민투위가 배출한 이상욱 집행부는 2005년 불파투쟁 과정에서 한국노동운동 최대의 과제인 비정규투쟁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비정규 투쟁과정에서 자결한 류기혁 열사에 대해 열사규정 논란이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계급적 노동운동을 그 누구보다 주창하고 실천해 온 민투위 집행부가 열사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전국활동가조직은 조직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 개인이 참여하는 형식임을 분명히 하고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특정조직의 참여 가부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논리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민투위 동지들의 과오가 실천을 함께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핵심일 것입니다. 부패비리 등 함께 할 수 없는 대중적 기준들이 분명 있습니다. 반면에 투쟁과정에서의 오류와 과오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실천으로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동지로써 함께 해야 하는 것도 노동운동사의 훌륭한 전통일 것입니다. 때문에 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원회는 민투위 회원 중 이상의 반성적 평가에 동의하고, 투쟁과 혁신을 위해 연대하고, 실천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 동지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7년 4월 14일, [‘현대자동차 민투위 문제’에 대한 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의 입장] 중에서)

전국활동가조직(준) 운영위원회는 개인 참여 형식, 부패비리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반성적 평가에 동의하는 자들과 함께 가야한다는 참으로 궁색한 논리로 ‘민투위 참여 보장’ 방침을 결정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민투위가 지부장 후보로 보란 듯이 이상욱을 추대하고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조금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현재 상황에서도 이들이 반성적 평가에 동의하는 자들이란 말인가!

배신자집단과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자기 전망을 포기한 채 출범한 ‘노동전선’

그리고 4월 2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약칭 노동전선)’이 출범하였다. 전국활동가조직이라는 조직적 위상으로 설정되고 추진되어온 것이 준비위 단계를 거쳐 결국 본조직으로 출범한 것이다. “투쟁! 혁신! 노동해방!”을 표방하며 출범한 노동전선.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차례 제기되어온 내부정화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전선은 내부에 결정적 단점을 안고 출발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전국활동가조직(준) 내부 일부에서의 비판도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시되거나 포기한 것일 뿐이다. 이제 운동에서 결정적 과오를 범해도 별 무리 없이 용인해주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이것은 혁신의 출발인 자기반성과 내부투쟁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운동 전체의 혁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투쟁에 대한 진정성도, 노동해방을 향한 염원도 모두 부실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스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노동전선은 배신자집단과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자기 전망’을 포기한 채 출범한 것이다.

전국활동가조직(준)이 갖은 비판에도 기어이 민투위를 끌어안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류기혁열사의 죽음이 처참히 유린당하고 돌이키기 힘든 패배로 끝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던 이상욱 집행부. 그리고 거기에 철저히 동조하며 운동 저편으로 건너 가버린 민투위. 그렇게 타락한 조직이, 강승규 비리로 열린 시국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활동가대회, 비정규직현장투쟁단, 전국활동가조직(준) 결성, 본조직 노동전선 출범에 이르기까지 줄곧 빼놓을 수 없는 주체로 참여해왔다.
왜일까? 흔히들 상식적인 선에서, 대공장 현장조직이라는 점, 쪽수와 그에 따르는 자금력 등을 생각한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발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공장 현장조직을 대하는 우리 운동의 태도가 어떻게 연유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대공장 현장조직에 굴복하며 조합주의 틀에 묻혀버린 정치운동이 빚어낸 비극

현장조직 운동은 초기에 현장에서 자발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노조 집행부의 활동을 비판, 견제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장조직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어느새 ‘노조 집행부 장악’이 되었고 현장조직은 곧 선거운동조직으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노동자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점이 매우 크다. 보다 조직적으로 노동자 정치활동, 사회주의 활동에 나서고자 했던 정치조직들이 그것을 확대해내지 못한 채,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토대 위에서, 특히 노조 집행부 활동을 근간으로 움직여왔던 관행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노조 집행부로 직결되는 현장조직, 특히 대공장 현장조직은 이런 조합주의의 틀에 묶여버린 조직활동 당사자들에 있어서 여전히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노동자의힘이 무지막지한 문제를 야기한 이상욱과 민투위에 대하여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활동가조직을 추진해온 핵심 인물들이 그토록 광적으로 민투위를 싸고돌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물론 이들은 주로 노동자의힘 소속인데, 민투위를 팽개치고 무얼 할 수 있는지 그들로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조직 차원을 넘어 활동가조직이라는 확대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상욱 집행부의 배신과 민투위의 철저한 동조는 그들이 소속된 노동자의힘이라는 정치조직을 정치적, 도덕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노동자의힘이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조치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관련자들의 망동은 보란 듯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민주와 어용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며 민주노조운동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역시, 해당 조직은 관련 회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더 넓은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정화를 못하는 구조가 정치조직에서 활동가조직이라는 보다 확대된 단위로 그대로 전이되어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위험스런 징후들이 우리 운동 전체를 엄습해 오고 있다.


→ 전국활동가조직, 민투위 문제 해결 못하나?
→ 전국활동가조직, 어용과 함께 혁신을 얘기하지 못한다
→ 비정규직 운동의 역사를 뒤틀어버린 민투위
→ 해방연대(준)은 오랜 논의 끝에 전국활동가 조직(준)에 불참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 열사를 부정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이 지부장 선거에 나온 이상욱
→ 현대차 민투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도,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체도 될 수가 없다
→ 전국활동가조직(준)은 결국 운동적으로 타락한 현자 민투위를 비호함으로써 ‘투쟁과 혁신’의 주체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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