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서울지역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철폐 노동악법폐기 전선으로 나아가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0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투쟁 승리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11월27일 서울지역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현장간담회, 현장선전전, 조합원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 간부파업을 힘 있게 하기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2006년에 비정규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7년 7월1일 그 시행을 앞두고서도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을 때 뉴코아 이랜드, 코스콤 동지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벌어졌다. 이 투쟁들은 다시 한 번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의 동기를 부여했고,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대투쟁의 강도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이랜드 뉴코아 투쟁 단일안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연대총파업안이 부결되고, 9월에 이후 이랜드 투쟁계획을 정하려던 대의원대회는 성원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위 사업장으로의 투쟁으로 개별화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이랜드 뉴코아 투쟁을 비롯해서 기륭전자, 구로선경오피스텔, KTX, 코스콤비정규지부,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 르네상스호텔 등 많은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비정규직 철폐,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지역 노동자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의 간부파업 결의는 지금의 정세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비정규투쟁 승리와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폐기를 위한 전국적인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비록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파업은 아닐지라도 정치, 경제의 중심인 서울지역에서 위력적인 간부파업이 성사된다면 침체되어 있는 현장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의 연대도 힘 있게 전개될 것이다. 또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시기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악법 폐기를 노동자의 주요 요구투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2008년 자본과의 비정규투쟁의 사활을 건 투쟁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이다.
그리고 이번 서울지역 간부파업이 현장에서 자본에게 압박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집회하고 행진하고 그리고 정리되는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왔던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간부파업의 의미를 더욱 살리려면 고강도의 전술을 고민해야 한다. 이랜드 뉴코아가 되었든, 아니면 코스콤이든 투쟁사업장에 대한 타격투쟁이 전술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지역 간부파업이 힘 있게 조직되려면 서울지역에 있는 각 산별연맹 서울본부 또는 서울지부에서의 결의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지역의 특성상 이들 단위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사업에 대한 결의보다는 각 산별연맹의 사업과 조직적 결의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서울지역에 있는 모든 운동단체들은 이번 민주노총 서울지역 간부파업을 지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은 이번 서울지역 간부파업이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위력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선전선동을 과감하고 힘 있게 전개해야할 것이다.

동지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투쟁사업장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대선,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에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악법을 폐기해 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조합주의를 넘어 광범위한 계급적 연대투쟁과 서울지역 간부파업을 힘차게 조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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