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대중의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는데도, 7월 1일 비정규악법 시행 1년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콤과 현대미포조선의 불법파견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륭전자의 투쟁이, 코스콤, 이랜드, 뉴코아, KTX,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있어서,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화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에 맞서 조직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조차 힘겨운 투쟁이라고 해서 단사나 업종 차원의 고민으로만 머무른다면 비정규직 철폐라는 자본과의 큰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없다. 비정규직 주체의 형성, 조직화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전반의 주요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주체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일본의 활동가들이 일본에서 불법파견 철폐투쟁과 같은 비정규직 전반의 투쟁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사회 전반이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인 것이다.

최근 코스콤과 현대미포조선의 불법파견 판결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투쟁 이후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후 전반적인 보수반동화 상황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법파견의 심각성을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불법으로 파견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대공장은 도급으로 위장하고, 노조의 손길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불법파견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다.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도, 이러한 파견법이 무용지물이 된지는 오래다.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다시 불법파견의 문제를 사회전반으로 이슈화해내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중간착취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대접도 못받는, 상식에 어긋나는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자. 파견법 제정 10년,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더이상 일상화되게 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이라는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도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운동에 치명타가 될 것임을 잊지 말자.

어려운 상황일수록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자본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챙겨가고 있는지, 사회가 어떻게 양극화되고 있는지,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파탄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그간의 비정규직 투쟁을 올바로 평가하고, 실천할 공동투쟁단위를 형성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