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2MB의 감세정책, 부동산경기 진작책은 한국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이끌 것이다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한 2MB의 소용없는 몸부림

9월 초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며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애써 부인했다. 하지만 뒤이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거세지자 정부 역시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빼어 든 대표적인 카드는 향후 5년 동안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정책과 대규모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진작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포함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율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 인하 -법인세율 3~5% 인하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감세가 전체 국민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요동치는 경제상황에 맞서 안정적인 현금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팽배한 현 시기에 감세로 혜택을 본 사람들과 기업들이 곧바로 절감된 세금을 투자에 사용할 리 없다. 결국 세입감소로 인해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복지지출이 줄어들어 대다수 노동자 서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결과만 낳게 될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이라는 해결책은 그 자체가 허구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300만호, 전국적으로는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도권 내 택지 마련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겠다는 조치까지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수년 간 부풀려 온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이땅저땅에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멀쩡한 16만채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흉물스럽게 서 있다. 이 지경에 추가로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워 결국 거품붕괴로 인한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권의 빈곤한 상상력과 합리성의 결여는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 대책은 부동산경기 부양으로 부자들의 돈을 이끌어 내어 일시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껏 내놓은 경제대안이 부동산 투기 심리에 기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곤한지가 드러난다.

게다가 정부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나가고 있을 빤히 보고서도 부동산경기 진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갖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300조원을 넘었고, 시중에 자금이 메말라 금리가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10%를 돌파하였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며 원리금 연체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 경제가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경제위기가 고조될 위험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줄여 부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는 데 매진하는 동안, 더 이상 졸라 맬 허리띠조차 없는 노동자 서민은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 현 정부의 엉터리 경제대책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큰 고통이 이 땅의 노동자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 계급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주의자의 대안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