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의 힘의 답변에 대한 입장

10월 22일, 해방연대(준)이 9월 초에 보낸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회원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이하 「문서」)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답변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답변」(이하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우리의 요청이 적절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요구한다면 공개토론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서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노동자의 힘에게 보내는 마지막 요청이라는 자세로 이번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노동자의 힘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역시 「문서」에서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더 이상의 요청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를 결여한 것으로 대중적으로 규정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것은 노동자의 힘의 태도가 분명해진 상태에서 요청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를 결여한 것으로 대중적으로 규정하고 행동하”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이 글은 노동자의 힘에게만 보내는 글이 아님을 밝히며 글의 형식도 여기에 맞추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1.「답변」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힘의 태도

「답변」을 실제로 받아 보니 그 내용은, 그 동안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접했던 노동자의 힘의 입장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매우 완고하게 반복되는 노동자의 힘의 변명논리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답변」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힘의 태도를 정치적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먼저 「답변」내용 자체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답변」내용의 문제점들

①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은, ‘열사불인정’의 운동적 패륜행위의 문제였습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2005년 9월 26일자 노동자의 힘에 보낸 공문에서부터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답변」에서 말하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처럼 운동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 높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자의 문제는 당시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듯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나 민투위만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곳곳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동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열사가 아니라는 망언은 아주 죄질이 나쁜 것으로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특별히 발생한 ‘운동적 패륜행위’였습니다.

우리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분명함에도 「답변」은 이를 다른 문제로 바꾸면서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성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참고로 2005년 당시 우리의 공문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3. 9월 4일 고 류기혁열사의 죽음은 현대자동차자본에 의한 비정규직 노조탄압이 초래한 것입니다. 고 류기혁열사와 동료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 자본의 가혹하고 폭력적인 탄압은 한 순박한 청년노동자를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4. 때문에 인간적 양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이 현대자본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하는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분노하고 현대자본을 규탄해야 할 위치에 있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는 고류기혁열사가 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어처구니없는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5.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의 망언은 열사의 죽음을 모욕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단결과 연대를 강화시키기는 커녕 이를 급속하게 파괴하였으며 전체 노동운동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6. 해방연대(준)은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투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술상의 이견, 오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만약 전자와 같은 문제라면 이는 징계사항이 아니라 투쟁평가 과정에서 평가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동은 고난속에서도 뿌리깊게 자리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2005.9.26 공문)

②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열사 규정’ 논란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힘은 몇 차례에 걸쳐 이미 반성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동지들이 <문서>에서 제기한 현자 민투위 역시 자신의 오류에 대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힘 회원 가운데, 끝까지 열사 인정을 거부하는 회원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노동자의 힘이 공개적으로 반성적 입장을 밝힌 것(이점은 이미 「문서」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이런 노동자의 힘이 행동에서는 관련회원에 대해 아무런 조직적 제재를 가하지 않아 행동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입니다.)을 제외하고는 사실의 왜곡입니다. 민투위 소속 노동자의 힘 회원과 민투위는 현재까지 한번도 조직적으로 열사인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조직적으로 열사인정을 한 기록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③「문서」에서 지적한 2007년 이상욱후보 추대와 공동후보 참여문제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노동자의 힘이 민투위 소속 회원들에게 아무런 조직적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은 결과 2007년에 파렴치하게도 민투위 소속 노동자의 힘 회원들은 현대자동차 지부 임원 선거에서 이상욱을 지부장 후보로 추대하고 회원인 윤해모는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동일후보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민투위 소속 노동자의 힘 회원들이 2005년 당시의 자신의 오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었습니다.

우리의 요청사항은 「문서」에서 단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고(1)2005년 당시 열사논란을 야기하고 끝까지 열사 인정을 거부하였으며, 2007년 이상욱을 지부장 후보로 추대하고 공동후보에 참여한 민투위 소속 회원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2)민투위 소속 회원들이 2005년, 2007년 2회에 걸쳐 잘못을 범했음에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자의 힘은 공개적으로 자기비판해 주십시오.)이 중에 2007년 사태가 들어가 있는데 「답변」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④ 정치조직에서 징계는 조직숙정의 주요한 수단임에도 징계대상과 토론하겠다는 것은 징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정치조직에서 조직숙정의 수단으로는 비판과 자기비판, 징계가 있습니다. 비판과 자기비판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해당회원에게 제대로 수용되지 않거나 수용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민투위 소속 노동자의 힘 회원은 자기비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열사 불인정처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했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힘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건설의 자격 자체여부조차 거론될 정도로 밖으로부터의 비판이 가해지는 조건에서도(18일 토론회에서 민투위 관련발언이 발언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활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태도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플로어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언할 사람들 중 우리 회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발언자가 많아 발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였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5년에 토론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제의 회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노동자의 힘을 조롱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무시하고 2007년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굳이 2008년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힘의 이러한 태도는 종국에는 노동자의 힘이 시도하는 당건설조차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다.

결국「답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단호한 결의(?)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앞에서 열거한 초점 바꾸기, 사실왜곡, 문제누락 모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집요한 변명논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2)「답변」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힘의 태도

모든 조직과 개인은 자신이 중시하는 것과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폭이 제한될 때에 비로소 어떤 것과, 관계를 중시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2005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힘이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민투위 소속 회원들의 징계라는 내부혁신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주체로 진정성 있게 서라는 동지적 충고를 무시하고 해당관련 회원들의 징계를 회피함으로써 운동적으로 부패한 이들과 자신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어떻게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과 같이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노동자의 힘은, 내부혁신을 통해, 열사논란으로 상처받고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들과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적으로 부패한 세력과 계속 동맹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로써 노동자의 힘은 관료주의적 변질과 단절하고 이와 단호히 투쟁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가 이미 관료주의적 변질에 상당 부분 오염되어 있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궤변과 변명으로도 은폐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입증한’ 노동자의 힘의 본심인 것이고 이것이 「답변」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힘이 태도가 갖는 정치적 의미입니다.

사실 민투위 문제는 우리가 제기하기 전에 노동자의 힘 스스로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노동자의 힘에게는 내부혁신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동지적 충고’조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노동자의 힘은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앞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2. 우리는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를 결여한 것으로 대중적으로 규정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서」에서 이미 “우리는 노동자의 힘에게 보내는 마지막 요청이라는 자세로 이번 요청을 전달합니다. 만약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더 이상의 요청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를 결여한 것으로 대중적으로 규정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진행된 노동운동의 후퇴가 야기한 영향으로부터 세칭 좌파, 사회주의자들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여 스스로를 혁신해가면서 당건설의 주체로 다시 서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약점은 그것을 자각하고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점, 약점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힘의 이번「답변」에서 노동자의 힘이 혁신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 운동적으로 부패한 세력과 동맹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를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규정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적으로 부패한 세력과 동맹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노동자의 힘이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실현하려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한 주체로 자처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정당을 희화화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의 위선은 그만 두기 바랍니다.

사족이지만 「답변」에서 ‘우리가 요구한다면 노동자의 힘이 공개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굳이 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을 전합니다.


2008.10.30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