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최저임금 인상투쟁으로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형성해 가자

자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마저 동결시키고자 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면서 최저임금제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자 자본가들은 철지난 유행가인 ‘고통분담’을 다시 부르짖으며, 내년에 결정될 2010년 최저임금을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연령, 지역,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노동자, 자본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최저임금은 전적으로 자본의 뜻에 따라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인상률도 낮고 액수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200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가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현재 최저임금은 도시 노동자 3인 가구 생계비의 26.4%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며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위력적인 투쟁으로 만들자

최저임금은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한 결정적 잣대로 작용한다. 다단계 하청과 용역의 굴레를 짊어진 건물 미화, 보안,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중간 수수료 착취 등으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다단계 하청과 도급으로 100%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어 낸 동희오토에서는 수습기간 노동자의 시급이 3670원이고, 수습 후 시급은 딱 최저임금 만큼인 3770원, 근속 2년차 노동자의 시급은 38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 낮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이다. 경기침체를 핑계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며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

갈수록 더욱 궁핍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숨통을 트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투쟁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만 짧게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력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투쟁으로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통해 얻는 이윤을 기어이 지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극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까지 밀어 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노동자적 성격을 드러내는 자본에 맞서는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노동자계급 내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쟁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 나감으로써, 현재 고립 분산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에 맞서는 투쟁의 동력을 형성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