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의 의미에 대한 풀이는 아래 글로 대신하겠다.

해방연대(준)은 6월7일 임시총회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해방연대(준)은 자신의 독자활동과 공동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당건설활동을 벌여왔는데, 후자의 공동활동과 관련에서는 제안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제안한다」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

사회주의정치조직이 당건설을 위해 해야 할 선도적 역할

해방연대(준)은 이미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에서 명확하게 하였듯이, 철저히 질과 양 모두에서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당건설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주체역량의 강화를 중심으로 당건설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체역량 강화에서 특히 변혁적인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가로 서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책을 사회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사회주의역량을 통합, 통일하더라도 당건설을 하기에는 주체적 역량이 매우 취약해서, 당건설시기와 조직통합 중심으로 당건설계획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구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사회주의정치조직들이 해야 할 선도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뚜렷한 실천적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한 ‘조직통합’ 중심의 당건설론이지, 사회주의정치조직의 선도적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정치조직은 변혁적인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가로 서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조직은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고, 변혁적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가로서 설 수 있게 할 공론과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야 한다.

공론과 공동활동의 공간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여기에 현 시기에 사회주의정치조직들이 해야 할 역할의 핵심이 있다. ……

해방연대(준)의 향후 방침

해방연대(준)은 앞으로도 자신의 독자활동과 공동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당건설활동을 해들어갈 것이며, 공동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존의 방침을 실천해 갈 것이다. ……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의 정치실천은 누구도 반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회원부터라도 실천하는 흐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간단한 내용을 복잡하게 만드는 논의보다, 이러한 실천활동이 현시점에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실질적 전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해방39호,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실질적 전진을 위하여 中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기관지인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의 지난 호에서, 해방연대는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의 정치실천은 누구도 반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회원부터라도 실천하는 흐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인원이 적더라도 회원들의 선진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진정성있게 행동하면서 사회주의정치실천단 결성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정해 정세적 긴장감을 갖는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천해가기로 했다.

이에 1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이 12월 18일(목)에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벌어졌다.



1차 실천 - GM대우 부평공장 앞 선전 선동전

최근 GM의 파산위기와 자동차업계들의 잇따른 감산 ․ 휴업조치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사회적 이슈화되었다. 특히 모기업의 파산위기와 가장 먼저 (부분)휴업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GM대우자동차의 위기는 강한 정세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해방연대와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및 GM대우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공감하고 있는 노동자투쟁연대 활동가들은 1차 실천을 GM대우 부평공장 앞 선전 선동전으로 정하여 행동하였다.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GM대우의 위기는 자본주의 모순, 즉 자본주의 원리에 의한 사회 생산력의 파괴(이는 자본주의 경제현실에서는 이윤을 낳지 못하는 기업의 도산과 설비폐기 ․ 감축 및 과잉자본이 고용했던 노동자의 실업으로 드러난다)가 극명하고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라면 GM대우 노동자에게 적극 연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전 선동전은 부평공장 주간조 퇴근과 야간조 출근이 있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서문의 비정규직지회 농성천막 앞에서 이뤄졌다. 부평공장 서문 앞에는 아래 같은 문구들의 6종의 현수막이 설치되었다.

“국제거지 GM은 고용보장 자신 없으면 한국을 떠나라”
“고액연봉, 무능경영 GM은 물러가고 공장은 노동자에게”
“불법파견, 중간착취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강도 완화,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존권을 지키자!”
“3년 흑자내고 고용불안 웬말이냐! 영업비밀 공개하라!”
“원하청 거래장부 공개하고 하청노동자 임금 보전하라!”

그리고 해방연대, 노동자투쟁연대 활동가 및 GM대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20명은 저마다 구두선동과 선전물 배포를 하고, 피켓을 들었다. 삼삼오오 출퇴근하는 부평공장 노동자들을 향해서 힘껏 현 위기의 엄중함에 대한 자각과 투쟁을 호소했다.


“GM은 떠나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노동자들이 살려놓은 GM대우, 다시 말아먹은 자본!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치 말라!!”


선전물은 해방연대와 노동자투쟁연대가 각각 만든 2종이 뿌려졌다.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특별호로서 제작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은 GM대우 위기에 대해서 아래같이 주장했다.

“남은 건 하나, 고용보험 착실히 내고, 세금 꼬박꼬박 냈으니 나라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다. ……

자본가들은 현재 위기의 시장체제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 이제 시장체제가 작동을 중지한 이 때 경영의 주체는 바뀌어야 한다. 나라가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한다면, 노동자는 전 사회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산의 주체,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무연구직, 정규직 모두의 GM대우의 식구들이 전 노동자들의 대표자, 공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보장과 사회의 생산력을 보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황의 시대, 시장경제 몰락의 시대에 응답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김광수, GM은 떠나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이윤과 시장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이라는 사회주의 운영원리의 도입의 과잉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 없이 해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가령 GM대우 노동자는 팔리지 않을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근거해 주민 자치체가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일터를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운영원리의 변화, 사회주의 대안의 도입은 오직 자본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단결하고 정치세력화해가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 시기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실천으로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가령 국유화 같은 과도적 요구들)을 공세적으로 개발해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문창호,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회사가 요구하는 감내하고 참으면 조만간 현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대우차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이 보장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가 선택할 것은 하나뿐이다.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이것만이 스스로를 아무리 부려먹어도 복종하는 노비로 전락시키지 않고, 자신의 삶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기우, 2001년 대우차 투쟁의 교훈)

그리고 노동자투쟁연대는 자신의 선전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를 살려내는 길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낭비 요소가 없다. 자본가들의 낭비 요소를 해결하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양보는 그것을 더욱 지연시킬 뿐이다.

10년 전 노동자들이 살려놓은 나라, 자본이 다시 말아먹은 경제!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치 말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GM대우 노동자들은 먼저 GM자본에 대해 노동자 살리기라는 태도를 분명히 할 때, 전국에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GM대우자동차지부 간부들의 선전물을 뿌리지 말라는 치졸한 행태

선전 선동전 중 GM대우자동차지부 간부들에 의해 방해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었다. 야간조 출근시간 때쯤 지부간부들이 나와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는 해방연대 회원들을 에워싸고는 선전물을 뿌리지 말라고 거칠게 행동했던 것이다.

일부는 선전물을 뺏으려 했고, 뺏기는 것을 막다가 선전물이 찢어지고 훼손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어깨를 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지부간부들도 있었다. 결국 이들에 의해 선전물을 배포하던 해방연대 회원들은 서문 앞에서 밀려나야 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해방지에 실린 “고용불안에 침묵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기사와 함께 실린 올 1월29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GM대우에 방문해 이남묵 지부장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었다.

치졸한 방식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확대를 차단하려드는 행태는 GM대우자동차지부의 본질을 짐작케 해준다.


19일의 GM대우 창원공장 앞 선전전

18일의 1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에 이어 19일 창원공장 앞에서도 해방지가 배포되었다. 주머니에 끼운 손을 꺼내고 싶지 않은 추운 날씨의 아침출근길이었는데도 꼬박꼬박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고마웠다.

향후에도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비단 GM대우 위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 세계공황 등의 다양한 주제들과 이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가지고서, 노동현장과 투쟁현장뿐만 아니라 광장을 포함하는 대중이 모이는 모든 공간에서, 선동 선전전과 공연, 퍼포먼스 등의 다채로운 형식을 빌려서 사회주의 정치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실천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란다. 말이 아니라 행동만이 변화를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