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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특호]녹색뉴딜? 피의뉴딜은 집어치워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회생정책’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경제위기 상황에 접어든 이후나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때깔 좋은 ‘경제회생정책’이란 것들은 건설자본을 위시한 자본가들 배불리기와 동의어였다.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비극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건설자본과 부동산자본을 위해 노동자 서민은 살 방도가 있든 없든 일단 거리로 내몰고 피로 얼룩진 재개발로 전국토를 수놓겠다는 말이다.



오늘도 서울 시내에는 지어진지 2-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자랑스러운 현수막을 펄럭이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으며, 갈 곳 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거리로 나와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곳곳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뉴타운 건설로 지역 간 격차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우습게도 바로 그 위대한 재개발계획 때문에 내년까지 전세방 구할 돈도 없이 살 집을 잃게 될 인구가 25만에 달한다.

돈 냄새를 맡고 득달같이 달려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같은 건설자본들은 이런 사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신나게 사람 잡는 굿판을 벌이는 중이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던 때에도 서울시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자본의 꿈도 치솟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은 서울시장이니 경찰청장이니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적자로 만들어놓고 건설자본과 부동산자본에게 탄탄대로를 선사하는 중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 거품이 빠져가며 주식/펀드가 진작 반타작 나버린 자본주의 공황 상태에서, 2009년은 건설 경기 최악의 한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미분양아파트는 이미 업계 추산 30만호에 달한다.

어차피 사람 살라고 지은 집이 아닌 투기용 건물이지만 이마저도 안 팔리는 상황에 전국토를 황폐화 할 자본가들을 위한 재롱잔치 같은 얼토당토않은 경제회생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자본가정권이 남발한 경제회생이라는 말도 백지수표나 다름없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진 현재, 남은 것은 노동자서민의 피를 뿌리는 일 뿐이다. 용산구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재개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구멍을 모색하지 못하는 궁지에 몰린 자본이 노동자 서민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의 기회를 야만적으로 박탈해 버린 사건이었다.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당장 피 묻은 뉴딜정책과 이를 추진하는 이명박 자본가 정권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