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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다섯 명의 목숨도 부족한 용산재개발 강행! 공영개발, 토지국유화가 대안이다

용산참사 2달.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탐욕 그리고 이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다섯 분의 열사가 희생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다섯 분이 죽었는데도, 재개발을 멈추고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다섯 분의 목숨도 모자라 용산에서의 강제 철거를 또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유가족까지 구속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을 죽이고 그 유가족은 구속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투표로 뽑은 이명박 정권의 본 모습이다.

대통령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선출된 존재일 뿐이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제 진압의 책임자를 직접 고발하기 위한 ‘범국민고발운동’이다. 고발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정권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임을 보여주자.



단돈 1원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상

서울부시장이라는 작자가 말한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다섯 명을 살해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를 자백하는 말이다.

용산 재개발 이익 4조. 이 4조 중에 0.1%만이라도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이 양보했다면 용산에서의 처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에게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1원이 더 중요하고 이 1원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들은 정권을 앞세워 다섯 명의 목숨을 무참히 살해했다.

단돈 1원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은 아직 땅에 묻지도 못했던 열사들의 영정이 있는 그곳에서 경찰을 동원해 철거민을 구속하고 두들겨 패가며 또 다시 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이윤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이 사람을 위해 개발되는 사회야말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이다

용산에서의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재개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해야 한다. 세탁기가 낡았다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듯이 건물이 낡았으면 재개발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개발은 사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소수 건설자본과 강부자, 투기꾼들을 위한 재개발이었다.

당연히 재개발의 핵심은 이들에게 얼마의 이윤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눈곱만큼도 고려되지 않았다. 세탁기를 바꾸는 것이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듯이, 재개발도 건설자본과 강부자들의 이윤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는 소유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물이다

용산에서의 참사는 많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재개발 때마다 지적되어 온 예견된 일이었다. 재개발 현장은 투기꾼들의 이윤을 최대로 해주기 위해 경찰과 철거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가 항상 뒤따랐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철거민들이 부상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철거민들과 사회단체들은 기업과 투기꾼들이 아닌 정부에 의한 공영개발을 주장해 왔다. 공영개발은 이미 토지 공개념 정착 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용산에서의 참사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토지가 소수 몇몇의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이윤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지는 우리 모두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토지는 국유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국유화된 토지는 노동자, 민중에 의해 관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은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주거의 수단일 뿐이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용산에서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