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GM대우지부는 전환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자본과의 투쟁에 나서라!

지난 3월 20일, GM대우자동차지부와 GM자본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이하 고특위)를 개최하여, 짭수(JPH,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 다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아주 중요한 고용문제를 불과 한 시간 만에,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갑작스런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부평공장 내 조립2부(162명), 도장2부(47명)에서는 이미 정규직 잉여인력 규모를 확정하는 부서협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며, 나머지 부서(1공장, 엔진공장 등)도 4월 7일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서협의가 마무리되면 2주간의 휴업(4월8일~4월20일) 이후 실제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전환배치는 정규직 잉여인력을 비정규직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순환휴직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휴업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비정규직이 스스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쌍용차가 비정규직 350여명을 대량해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당시 쌍용차 노사는 전환배치를 합의하며 휴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해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며, 09년 9월까지 휴업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불과 일주일 만에 노사합의를 뒤집고 휴업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

무급순환휴직 등 비정규직 고용관련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정규직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성 방안일 뿐이다.


 
전환배치 합의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고특위 합의가 있은 지 벌써 2주일이 지나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 등 비정규직이 잘릴 것이라는 우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짭다운으로 발생하는 정규직 잉여인력이 비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배치되고, 일자리가 없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급이든 유급이든 사실상 정리해고 통보이다. 그리고 배치전환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끊임없이 분할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고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를 나누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맞선 우리의 대안은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은 87년 노동운동이 부활하던 시기부터 우리 노동운동의 목표이자 우리 노동운동을 유지해왔던 근간이었다.

하지만 GM대우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우리 노동운동의 근간이었던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이를 무너뜨렸다. 따라서 GM대우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보인 행태는 반노동자 행위라는 이름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GM대우자동차 내 현장 활동가조차 이 반노동자 행위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환배치의 합의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함에도 배치전환 철회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투쟁의 시기에 침묵은 동의를 의미할 뿐이다. 반노동자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민주세력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와 모두에 대한 기만이다.

노동자가 서로를 배신하면 공멸뿐이다
 
GM대우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계급적인 행태는 민주노조진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현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를 이유로 당연시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활동가를 징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국의 동지들이 모두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노동자 행위에 대한 투쟁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은 기존의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투쟁해 나가자!

우리의 생존권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단결에 달려있다

GM대우와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은 항상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위기의 시기 때마다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속삭인다.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껏 저들이 비정규직을 희생시켜 정규직을 살린 적이 있던가? 자본의 비정규직 희생은 정규직의 희생을 위한 신호탄이었을 뿐이다. 우리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여유만만하게 웃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노동자의 생존권은 같은 동료를 희생시켜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총단결 - 자본의 노동자 분열을 극복하는 이 길에 우리의 고용과 생존권이 달려 있다.


편집자 주 - 해방연대(준)은 지난 3월28일 서울역과 4월6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개최했다. 서울역에서는 용산재개발 강행 규탄과 공영개발·토지국유화 대안을 선전했고, 부평공장에서는 GM대우지부의 전환배치 합의를 폭로하고 자본·정부와의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4월15일에는 사회주의정치「실천」1호를 발행해 쌍용차 평택공장에 배포했다. 「실천」은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에 맞추어 발행하는 선전물의 새 이름이다. 우리의 ‘실천’이 일회적이 것이 아닌 당건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실천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해방연대(준)이 실천의날을 통해서 주장했던 용산참사와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한 입장들을 이곳에 재수록한다.